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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직업병 10년 투쟁의법·제도적 성과와 과제 = Legal and Institutional Outcomes from the 10-year Struggle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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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7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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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ver the last 10 years, the fight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led by SHARPS(the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NGO) has accomplished considerable achievements, especially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First, the court and the government accepted the claims that 24 injured workers respectively filed, recognizing their 10 types of diseases as occupational illness. The court not only expanded the list of work places and diseases that it recognized, but also presented more progressive logic of recognition.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among them is the case ruled by the Supreme court in July, 2017.
      In terms of 'worker’s right to know',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occupational diseas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legislative bills, court rulings and government guidelines. The revised bill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o strengthen workers’ rights to know and to introduce the pre-review system on trade secret is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disclose its inspection results 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t semiconductor factories. The ministry of labor has drawn up internal guidelines to more actively open its safety and health data to public.
      This study looks over recent developments in such rulings, bills and guidelines and then, analyzes their implications, laying the groundwork for future actions for worker health in the electron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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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the last 10 years, the fight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led by SHARPS(the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NGO) has accomplished considerable achievements, especially in the...

      Over the last 10 years, the fight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led by SHARPS(the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NGO) has accomplished considerable achievements, especially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First, the court and the government accepted the claims that 24 injured workers respectively filed, recognizing their 10 types of diseases as occupational illness. The court not only expanded the list of work places and diseases that it recognized, but also presented more progressive logic of recognition.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among them is the case ruled by the Supreme court in July, 2017.
      In terms of 'worker’s right to know',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occupational diseas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legislative bills, court rulings and government guidelines. The revised bill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o strengthen workers’ rights to know and to introduce the pre-review system on trade secret is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disclose its inspection results 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t semiconductor factories. The ministry of labor has drawn up internal guidelines to more actively open its safety and health data to public.
      This study looks over recent developments in such rulings, bills and guidelines and then, analyzes their implications, laying the groundwork for future actions for worker health in the electron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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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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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질환으�...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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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선비즈, "폭넓게 보상 나선 SK하이닉스, 직업병 접수 221건"

      2 허프포스트, "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3 한겨레신문, "엘지디스플레이 희귀질병 지원 상담하세요"

      4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

      5 이권섭, "산업체 유통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 26 (26): 293-300, 2016

      6 한겨레신문, "백혈병 등 산재 소송서 삼성, 법원 제출자료불응 83%"

      7 김종영,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비판사회학회 (109) : 113-152, 2016

      8 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삼성직업병 판례 등 새로운 판결 적극 반영할 것”"

      9 미디어오늘, "근로복지공단 “삼성 백혈병 항소”에 유가족‘피눈물’"

      10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tatement at the end of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1 조선비즈, "폭넓게 보상 나선 SK하이닉스, 직업병 접수 221건"

      2 허프포스트, "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3 한겨레신문, "엘지디스플레이 희귀질병 지원 상담하세요"

      4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

      5 이권섭, "산업체 유통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 26 (26): 293-300, 2016

      6 한겨레신문, "백혈병 등 산재 소송서 삼성, 법원 제출자료불응 83%"

      7 김종영,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비판사회학회 (109) : 113-152, 2016

      8 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삼성직업병 판례 등 새로운 판결 적극 반영할 것”"

      9 미디어오늘, "근로복지공단 “삼성 백혈병 항소”에 유가족‘피눈물’"

      10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tatement at the end of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11 산업보건검증위원회,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백서" 2016

      12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on it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2016

      13 허프포스트, "1073개의 반대 댓글이 뜻하는 것"

      14 삼성전자, "(보도자료)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가족위 만나 사과문 전달"

      15 삼성전자, "(보도자료)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1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17 아시아투데이, "(2016국감)환노위, 여당 불참속 산업재해 대처 부실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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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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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과학기술학연구회 -> 한국과학기술학회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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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6 1.0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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