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과제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중심으로 - =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Building and Op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to approach environmental problems in trans-boundary environmental governance dimension. In particular, which operates for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east Asia it has focused on 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TEMM). This study is diagnosed, whether TEMM is committed to this role as th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as identifying activities and attributes. In Analysis,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TEMM) held steadily each year.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joint project of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action. But it was mainly focused on the evaluation activity. Evaluation focused on output or outcome of the physical activity was not carried out properly. Future, on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TEMM), participants of various activities for the ongoing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meetings should be guaranteed, and this was found necessary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of performance-orien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국가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용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매년 꾸준하게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한중일 3국의 공동과제가 실천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로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어 평가되고 있었으며, 실제 활동의 산출(outout) 또는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향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성격의 참여자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성과위주의 평가체계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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