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의 재무성과가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e enterprise's financial 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 주로 제기된 주요 고용 이슈는 노동수요 위축에 따른 고용상승폭 둔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구조의 취약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수준의 질적 저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취업자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국내 조선업종과 주력 제조업의 경기 침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조선업 관련 산업과 주력 제조업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의 영향이 제조업 취업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영업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60대 연령층에서 주로 소규모 사업체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제조업 위기로 인한 취업자 수의 감소는 국내 경제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고, 실제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써 고용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해결책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금융시장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기업은 인력채용 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력적 임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고용환경은 고용의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오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곳에서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 기업 및 개인의 성장과 발전과 관련해서 고용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곳에서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인력감축을 구조조정의 중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고용창출과 안정적인 직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용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제조업체의 재무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종업원 수 등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재무적 성과가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난이도에 따른 산업별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재무성과들을 확인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재무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세정책과 민간금융시장에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이용기업 중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재무제표를 보유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재무자료를 수집하였고, 해당기업의 고용정보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6,162개의 표본기업을 추출하였으며, 합동OLS 모형 및 이원고정효과 모형 등의 패널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장성 재무성과인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이 정(+)의 변수로 채택되었고, 수익성 재무성과에서는 총자산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금융비용부담률이 중소제조업체의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정성 재무성과로는 순운전자본비율이 정(+)의 영향이 있고, 활동성 관련 재무성과에는 재고자산회전기간이 유의미한 부(-)의 변수로 채택되었으며, 생산성 관련 재무성과로는 노동장비율이 부(-)의 변수로 채택되었다. 통제변수인 기업규모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업력은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고용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장성 재무성과인 매출액증가율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수익성 재무성과는 총자산영업이익률이 부(-)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안정성 재무성과는 유동비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재무성과에서는 매출채권회전기간이 유의미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고, 생산성 재무성과에서는 1인당 부가가치가 유의미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셋째, 기술난이도별 유의미한 변수는 대체로 전체 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중기술 산업에서 활동성과 생산성 관련 재무성과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저기술 산업은 의미 있는 생산성 변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고기술 산업은 성장성과 활동성 변수가 채택되었고, 중기술 산업은 수익성 변수, 저기술 산업은 성장성 및 안정성 변수가 채택되어 산업별로 의미 있는 변수들이 중복되지 않았다. 또한, 기술난이도 측면에서 생산성 변수는 고용안정성과 유의미한 변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업체의 재무적 성과가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유의미한 재무성과를 파악하여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 및 금융정책 측면에서 기업성장에 따른 적정 재고자산 관리 및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지원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업의 매출원가 절감을 통한 영업이익의 증대를 위해 구매자금대출 이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제시하였다.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중소제조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자금을 확대 운영하여 장기저리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를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판별할 수 있는 고도화된 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여신한도 확대, 금리우대 등의 우대정책의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업체의 재무자료와 고용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재무성과가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참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분석대상기업의 일반화에 대한 제한과 비교적 관찰기간이 단기인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financial performance of SME manufacturers on employment crea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by using panel data such as financial information of SME manufacturer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of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level of technology on employment crea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by industry were investigat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creation are growth rate and growth rate of total assets, which are positive (+) variables. In profitability financial performance, total asset profit margin, sales profit margin and financial cost ratio ar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creation. As the stability financial performance, net working capital ratio affects positively. In the activity financial performance, the period of inventory turnover is adopted as a negative variable. The firm size, which is a control variable, has a positive (+) effect and establishment period is a positive (-) effect.
Second, as a variable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stability, the growth rate of sales growth as a growth financial result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and profitability financial performance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total assets profitability, Stability financial performance shows that the liquidity ratio has a positive effect. In active financial performance, the turnover period of trade receivables was significantly (-) related. In productive financial performance, per capita value added was significantly (-) related.
Third, significant variables were found to be similar in terms of technology level. However, in terms of job creation, both the activity and productivity - related financial performance were not adopted in the middle industry. There was no meaningful productivity variable in the low tech industry. In terms of employment stability, growth and activity variables were adopted for high technology industries, profitability variables for medium and low technology industries, and growth and stability variables for low technology industries. Also, in terms of technical level, the productivity variable could not confirm employment stability and significant variables.
In terms of government and financial policies for job creation,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mortgage lending for inventory assets in order to manage proper inventory assets and secure short-term liquidity in line with business growth. In addition, we proposed a way to maximize the effect of job creation by permitting SMEs to apply the special tax exemption system for SMEs such that the employment support tax is applied. To increase the operating profit by reducing the company's cost of sal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x benefit for companies that use purchase finance loans.
In terms of financial policy for enhancing employment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government policy funds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SMEs, thereby helping to raise funds for long-term and low interest, It should support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be operated stably by activating factoring system which does not have right to request repayment.
Finally, we developed a sophisticated employment valuation model to identify firms with excellent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and suggested ways to implement preferential policies such as expanding the credit limit and preferential interest rates.
This study is expected to refer to many researchers a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performance and employment creation, employment stability, which was not much covered in previous researches, using financial data and employment information of SME manufacturer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analyzed companies and the observation short period of yea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4
• 제2장 고용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고용정책 7
• 1. 고용정책의 개념과 기능 7
• 2. 고용형태 10
• 3. 고용현황 15
• 제2절 국내 고용정책 17
• 1. 고용창출 제도 17
• 2. 고용안정망 제도 24
• 제3절 해외 고용정책 27
• 1. EU의 고용정책 27
• 2. 미국의 고용정책 34
• 3. 일본의 고용정책 39
• 제3장 재무성과, 고용창출 및 안정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44
• 제1절 재무성과 44
• 1. 재무성과의 개념 및 분석 44
• 2. 재무성과 요인 46
• 제2절 고용창출 65
• 1. 고용창출의 개념 65
• 2. 고용창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67
• 제3절 고용안정성 75
• 1. 고용안정성의 개념 75
• 2. 고용안정성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77
• 제4장 실증분석 83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83
• 1. 연구모형의 설정 83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87
• 3. 연구가설의 설정 98
• 제2절 실증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101
• 1. 자료수집 101
• 2. 표본구성 102
• 3. 통계분석 방법 105
• 제3절 조사대상의 기초통계분석 108
• 1. 기초통계량 108
• 2. 상관분석 115
• 제4절 연구 분석 결과 118
• 1.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118
• 2. 기술난이도에 따른 분석 결과 127
• 제5장 중소제조업체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136
• 제1절 중소제조업체의 고용창출 제고 방안 136
• 제2절 중소제조업체의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143
•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149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4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153
• 참 고 문 헌 155
• 부 록 168
• ABSTRACT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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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김천구,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제조업과 정 보통신업이 성장고용 주도」", 『한국경제주평』. 152. pp.1-21, 2012

91 조준기, 이동명,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금전환기간 관리가 기업도 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교육연구』. 32(4). pp.207-228, 2017

92 정이기, 홍재범, "「기업의 투자가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 : 기술투 자, 인적투자,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3). pp.1459-1468, 2017

93 배호영, "「중소기업의 고용불안정성이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전략 적 인적자원관리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8(8). pp.2047-2064, 2015

94 김윤성, 이규용, "「고용불안성이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계약 파기의 매개효과 검증」", 『조직과 인사관리연 구』. 27(4). pp.223-252, 2003

95 한진환, "「잔류종업원의 고용불안의 선행요인 및 고용불안이 임파워 먼트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19(4). pp.1219-1244, 2006

96 박남수, "『호텔 종사원의 고용불안정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97 박호현, "『호텔종사원이 지각하는 고용불안정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 심리적 계약위반 매개효과와 경영진 신뢰의 조절효과』", 경기 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98 신수림, "산업체 종사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 조 직경력관리지원, 프로틴 경력태도, 프로틴 경력관리행동의 인 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99 박상언, 이영면, "「고용조정을 경험한 조직에서 사원들이 느끼는 고 용불안과 신뢰 그리고 직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의 조절효 과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3(2). pp.503-529,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