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 Perceptions of criminal voyeurism: Based on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criminal voyeurism(illegal shooting crim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A total of 291 males and female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Questionnaire involved criminal motives, crime exposure experience, self-protection behavior, victim and perpetrator blame, responsibility, and sentence judgment. and Ambivalent Sexism scale.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chi-squar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Gender difference were found on perception of criminal voyeurism: Women and men differently perceived motives for criminal voyeurism. While Women reported more frequent experiences of witnessing criminal voyeurism than men did, men had more experience of watching criminal voyeurism shootings than women did. There was also a gender difference in the self-protection behaviors: Women reported more frequent and various self-protection behaviors. For Ambivalent Sexism attitude, males exhibited a higher Ambivalent Sexism attitude than females, both in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to perception of criminal voyeurism, males tended to blame victims more for criminal voyeurism case than females, although sentencing judgement on criminal voyeurism did not differ by gender. According to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perpetrator responsibility and victim blame was differently related by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sub-factor. Finally,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성인남녀 291명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의 지각된 범행동기, 범죄노출경험 및 해당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보호행동,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책임 및 비난 정도, 양형 판단을 조사하여, 독립표본 t-test, 카이검정,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과 남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동기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여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목격경험이 많은 반면, 남성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 경험이 더 많았다. 범죄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자기보호행동에서도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자기보호행동을 보고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차별적 태도, 즉 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보고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피․가해자 비난 및 책임, 양형판단)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가해자 책임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판단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 판단을 달리 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하위요인은 가해자 책임을 적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높게 평정하는 데 관련이 있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피해자 비난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절 대책에 대해 갖는 함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오,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예방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사건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9): 167-182, 2013

2 이해선, "한샘, 사내 성폭행 ‘일파만파’... 누리꾼 공분, 불매운동으로 확산"

3 안상수,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9 (19): 39-66, 2005

4 안상수,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04, 2007

5 이주락,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별 실태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범죄심리학회 9 (9): 175-196, 2013

6 권인숙,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성폭력 통념 비판과 피해 의미 재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2015

7 이재영,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169-202, 2014

8 서윤정,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범죄학회 7 (7): 33-60, 2013

9 윤병해,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여성심리학회 11 (11): 1-19, 2006

10 송승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연구원 24 (24): 337-363, 2017

11 박명숙,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16 (16): 123-146, 2008

12 전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9 (19): 113-144, 2016

13 김은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2 (2): 171-183, 2011

14 조무용,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심리학회 21 (21): 109-134, 2016

15 김영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법학연구소 57 (57): 151-177, 2016

16 김재은,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17 (17): 187-205, 2016

17 이선경,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9 (29): 65-81, 2015

18 조윤오, "성범죄 유형 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12 (12): 147-170, 2016

19 황인정,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심리학회 12 (12): 107-121, 2007

20 박혜림, "몰래 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원 23 (23): 101-126, 2017

21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2 심현정, "대학생의 일상활동이 지하철 성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 19 (19): 39-62, 2017

23 이은숙,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소 20 (20): 48-56, 2014

24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08도7007 판결"

25 진경선, "단체카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여성심리학회 22 (22): 289-313, 2017

26 김성미, "남녀고등학생의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5 (15): 970-978, 2014

27 전영실, "국민안전 보장을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1-376, 2016

28 최은하, "경찰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성 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 비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9): 115-132, 2013

29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30 이정원,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부부강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6 (26): 47-73, 2012

31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30, 2016

32 Cowan, G., "Women’s hostility toward women and rape and sexual harassment myths" 6 (6): 238-246, 2000

33 Glick, P.,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70 (70): 491-512, 1996

34 Durán, M., "Social perception of rape victims in dating and married relationships: The role of perpetrator’s Benevolent Sexism" 62 (62): 505-519, 2010

35 Yamawaki, N., "Rape perception and the function of Ambivalent Sexism and gender-role traditionality" 22 (22): 406-423, 2007

36 Abrams, D.,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84 (84): 111-125, 2003

37 Chapleau, K. M., "Male rape myths : The role of gender, violence and sexism" 23 (23): 600-615, 2008

38 LeMaire, K. L., "Labeling sexual victimization experiences : The role of sexism, rape myth acceptance, and tolerance for sexual harassment" 31 (31): 332-346, 2016

39 Glick, P.,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 Measuring Ambivalent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21 (21): 119-135, 1997

40 Viki, G. T., "Evaluating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 The role of Benevolent Sexism in perpetrator blame and recommended sentence length" 28 (28): 295-303, 2004

41 Check, J. V. P., "Can there be positiv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pornography experiments?" 20 (20): 14-31, 1984

42 Cowan, G., "Beliefs about the causes of four types of rape" 42 : 807-823, 2000

43 Grubb, A., "Attribution of blame in cases of rape : An analysis of participant gender, type of rape and perceived similarity to the victim" 13 (13): 396-405, 2008

44 Shearer, C. L., "Ar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associated with risky sexual behavior and condom-related beliefs?" 52 (52): 311-324, 2005

45 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보고서" 1-68, 2017

46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