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제 3차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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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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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 ; 특별삼자간위원회 ; 재정보증 ; 해적행위 ; 무장강도 ; 피랍 ; Maritime Labour Convention ; Financial Security ; Special Tripartite Committee(STC) ; Piracy ; Armed robbery ; Kid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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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제 3차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선원...
2018 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제 3차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선원이 해적, 무장강도 등에 의하여 피랍된 경우 해당 선원 및 선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 이다. 주요 안건은 협약의 개정 여부, 해적의 정의, 선원이 피랍된 경우 임금 및 권리보, 고위험지역의 지정, 재정보증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이다. 특별삼자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해사노동협약 작업반은 주요안건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소유자그룹의 대표와 선원 그룹의 대표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노 · 사 양측의 의견은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를 위한 작업반의 보고서와 각 단체가 제출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April 23 to 27, 2018,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will hold the third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for the revision of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The main agendas proposed by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are the measures to be ta...
From April 23 to 27, 2018,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will hold the third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for the revision of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The main agendas proposed by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are the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protect the seafarers and their families when seafarers are abducted by pirates. The major agendas are the revision of the Convention, the definition of pirates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the protection of wages and rights when seafarers are abducted, designation of high risk areas and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securities. Prior to the holding of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Working Group discussed major agenda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the representatives of the shipowners group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seafarers group submitted their opinions. As usual, the opinions of both sides are splitted. In this paper, it is intended to review the fin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for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conference and the major agendas submitted by each group, and recommend proper measures of our country in the forthcoming STC.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적인, "현대민법론Ⅳ" 박영사 1989
2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4 전영우, "선원 유기 및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제도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6 (26): 63-100, 2014
5 이상국, "산재보험법(II)" 대명출판사 2014
6 이상국, "산재보험법(I)" 대명출판사 2014
7 전영우, "국제노동기구 제1차 특별삼자간위원회 참가 보고서" 한국해사법학회 26 (26): 2014
8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XIII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9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e Code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s amended (MLC, 2006) submitted by the group of Seafarer representativ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
10 "Interim Guidelines on Measures Relating to the Welfare of Seafarers and Their Families Affeted by Pricy off the Coast of Somalia"
1 황적인, "현대민법론Ⅳ" 박영사 1989
2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4 전영우, "선원 유기 및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제도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6 (26): 63-100, 2014
5 이상국, "산재보험법(II)" 대명출판사 2014
6 이상국, "산재보험법(I)" 대명출판사 2014
7 전영우, "국제노동기구 제1차 특별삼자간위원회 참가 보고서" 한국해사법학회 26 (26): 2014
8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XIII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9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e Code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s amended (MLC, 2006) submitted by the group of Seafarer representativ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
10 "Interim Guidelines on Measures Relating to the Welfare of Seafarers and Their Families Affeted by Pricy off the Coast of Somalia"
11 MPHRP, "Good Practice Guide for Shipping Companies and Manning Agents for the Humanitarian support of seafarers and their families"
12 ILO, "Final Report" 2017
13 전영우, "2006년 해사노동협약 전문 및 본문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6 (26): 95-134, 2014
14 전영우, "2006年 海事勞動協約의 適用範圍에 관한 硏究" 한국해사법학회 19 (19): 77-94, 2007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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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