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변화 연구: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11.15.)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es in the Credit Information Industry by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credit informationindustry following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Credit InformationAct. Especially, the revised bill of Credit Information Act(November 15,2018) has actively accommodated th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of thetransition to Data Economy and adopted overseas legislation cases ofdata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domestic circumstances. When thisamendment is enacted, the scope of credit information business issegmented, new players in business enter the market, I expect majorchanges in the existing credit information industry. In addition, it isalso anticipated that different strategies among existing and newbusinesses will be implemented and the market size of the creditinformation industry will be expanded significantly as the sales of creditbureaus increase. However, refined policy supplement is highly necessaryto minimize side effects from rapid changes while watching the transitionand growth of credit information industry as data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신용정보법 제･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변화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용정보법은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신용정보업은 이로 인한 규제강화 또는 완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2018년 11월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세계적인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해외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입법례를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입법되면, 신용정보업의 업무범위 세분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겸업･부수업무 확대에 따른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성장등 기존 신용정보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경영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신용정보회사들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용정보업의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터 산업으로서의 신용정보업의 변화와 성장을 주시하면서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보완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연합뉴스,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브랜드 ‘마이크레딧’ 선봬"

2 황인덕, "신용정보의 체계와 정책 이슈" 2 (2): 43-57, 2013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8.12.31.] [법률 제16188호, 2018. 12. 31., 일부개정]"

4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5 정성구,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한국상사법학회 25 (25): 73-119, 2006

6 김영도, "신용정보 집중관리체계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3-31, 2014

7 최성민,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의 현황과 특징" 한국신용정보원 2018

8 백승엽, "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8

9 최윤철, "법률과 시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률의 효력변화 -"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483-503, 2007

10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업 선진화 방안" 2018

11 최성민, "기업 신용평가모형의 현황과 변화 트렌드" 한국신용정보원 2018

12 이재연, "금융규제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5-13, 2004

13 김종민,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23 (23): 7-25, 2009

14 안병철, "공공서비스의 역사적 변천과 특성 -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법제에 관한 내용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287-317, 2009

15 한명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16 정순섭,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법적 연구" 4 (4): 3-10, 2012

17 이정민, "개인신용정보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5

18 최성민, "개인 신용평가모형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신용정보원 2018

1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66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3인)"

20 허명회, "SPSS Statistics 시계열분석" 데이터솔루션 2009

21 전자신문, "KB국민카드,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 만든다"

22 Goodhart, C., "Financial Regulation: Why, How and Where Now?" Routledge 1998

23 Microsoft, "FORECAST.ETS function"

24 IFC, "Credit Bureau Knowledge Guide"

2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26 고동원, "2015년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적검토" 1 (1): 24-31, 2015

27 IMF, "2004년 IMF 연례협의단의 한국경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