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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의 특허절차 통일화를 위한 일고찰 = A study on comparison and unification of Korean-Chinese's pat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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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8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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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China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many aspect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ould be stronger through it.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advance. For example, North Korea's nuclear issues, illegal fishing and et...

      Korea-China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many aspect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ould be stronger through it.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advance. For example, North Korea's nuclear issues, illegal fishing and etc.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to be solved in various fields eve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law.
      In this article, inconsistencies of the right rang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questions about the gap to acquire the rights and claims, that may occur due to differences on the adjective law. Because a peculiar system of both countries is a system established and developed by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a peculiar system of both countrie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to respect the position of each country possibly. However, two countries will strive for institutional unification, if necessary, by regulating the same system by differently in the case a party would be processed unfavorably. In particular,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unification if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the rights and restrictions due to institution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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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한국 특유의 특허제도
      • Ⅲ. 중국 특유의 특허제도
      • Ⅳ. 한중이 공통으로 규정하지만 차이를 가진 제도
      • Ⅴ. 마치며
      • Ⅰ. 들어가며
      • Ⅱ. 한국 특유의 특허제도
      • Ⅲ. 중국 특유의 특허제도
      • Ⅳ. 한중이 공통으로 규정하지만 차이를 가진 제도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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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석영, "한중FTA의 의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In 한중 경제 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ㆍ중국인민대학 2012

      2 김영귀, "한․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3 윤선희, "특허법 제5판" 법문사 2012

      4 지식경제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2011

      5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3

      6 김태수, "최신 중국특허법 및 활용전략" i-PAC 2012

      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제13정판" 세창출판사 2012

      8 김원오, "지식재산 분야의 협상 의의와 예상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9 서지영, "중국특허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006

      10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1 최석영, "한중FTA의 의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In 한중 경제 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ㆍ중국인민대학 2012

      2 김영귀, "한․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3 윤선희, "특허법 제5판" 법문사 2012

      4 지식경제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2011

      5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3

      6 김태수, "최신 중국특허법 및 활용전략" i-PAC 2012

      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제13정판" 세창출판사 2012

      8 김원오, "지식재산 분야의 협상 의의와 예상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9 서지영, "중국특허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006

      10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11 박희주, "중국지식재산권법" 성문 2002

      12 김동균, "중국 진출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전략" i-PAC 2012

      13 주장령, "중국 지적재산권법 법률체계의 새로운 변화와 시사점, In 중국 법제선진화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경제협력" 법제처 2012

      14 정덕배, "제3차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특허청 2010

      15 신혜은,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사실상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 안암법학회 (35) : 333-369, 2011

      16 이정훈,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관한 소고" DISPLAY ASIA 2010

      17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 "新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01

      18 유성원, "FTA시대의 지재권 전략" i-PA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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