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방안 연구 = A Study on Ensuring Objectivity in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2000년 8월 시행 이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본연의 순기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유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평가서 작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협의의견 제시로 인해 객관성과 일관성 부족이라는 단점이 야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서의 정성적 저감대책 수립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성적 평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성평가 위주의 저감대책 수립 시 사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 셋째, 협의 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된다. 넷째, 지역 여건 및 사업 유형을 고려하지 못해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을 적용하여 절대평가 항목과 상대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상대평가 항목 22개 요소에 대해 1∼5점을 부여하여 총점 100점의 정량화 배점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일부 해당요소에 대해 최고 인정점수 5점을 획득한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하여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총 득점 80점 이상은 원안 동의, 70점 이상은 조건부 동의, 70점 미만은 보완 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 하는 단계별 협의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무 적용성과 환경청 협의결과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30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례에 정량화 배점표를 적용하여 산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정결과는 원안 동의 2건, 조건부 동의 15건, 보완 후 조건부 동의 13건, 부동의 0건으로 나타났다.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 0건, 조건부 동의 14건, 보완 후 조건부 동의 15건, 부동의 1건으로 나타나 통계적 연관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각 평가 항목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협의 과정에서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과정에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여,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 ⅰ
• 차례 = ii
• List of Tables = ⅵ
• List of Figures = ix
• List of Appendix = x
• Ⅰ. 서 론 = 1
• Ⅱ. 이론적 고찰 = 3
• 1. 국내 환경영향평가 = 3
• 1) 환경영향평가 종류 = 3
•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사 = 3
• 3)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절차 = 6
• 2. 국외 환경영향평가 = 8
• 1) 미국 = 8
• 2) EU = 10
• 3) 일본 = 11
• 3. Delphi Method = 13
• 1) 분석개요 = 13
• 2) 주요인자 추출 및 군집분석 = 15
• 3)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17
• 4. 관련연구 및 제도 고찰 = 18
• 1) 국내연구 = 18
• 2) 국내 유사제도 운영 현황 = 21
• 3) 국외연구 = 22
• Ⅲ. 연구방법 = 24
• 1. 연구절차 = 24
• 2.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 27
• 1) 자료의 수집 = 27
• 2) 자료의 분석방법 = 35
• Ⅳ. 연구결과 = 37
• 1. 문헌자료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37
• 1) 문헌자료 조사 = 37
• 2) 전문가 설문조사 = 47
• 2. 정량적 평가방법 연구결과 = 71
• 1) 정량화 평가항목의 선정 = 71
• 2) 정성적 평가요소의 정량화 방안 = 85
• 3) 상대평가 항목의 정량화 배점표 제안 = 89
• 4) 협의방향 제안 = 96
• 5) 지역여건을 고려한 가점 제안 = 98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적용 = 99
• 1) 사례 적용결과 = 100
• 2) 사례 적용결과의 통계분석 = 124
• Ⅴ. 고 찰 = 133
• Ⅵ. 결 론 = 137
• 참고문헌 = 139
• Appendix = 148
• Abstract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