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다이나믹스 이해 = ICT 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부가 변동될 때마다 개편 논의가 많았고, 개편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었던 ICT 관련 부처 조직개편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제도이론 뿐 아니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해 ICT 부처의 주요 조직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론들은 조직개편 논의 시작부터 결정에 이르는 ICT 조직개편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직개편 논의는 단임제 정부의 특성상 매 5년마다 인수위 등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ICT 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유사한 문제스트림과 조정을 위한 부처 통합과 같은 정책스트림이 반복된다. ICT 분야는 조직개편 논의를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정책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문제와 정책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성공 경험을 가진 정보통신부 중심의 네트워크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ICT 조직개편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 장에서는 정책 창도자들과 부처 중심의 다양한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 네트워킹 노력이 두드러지는데. 정책의 장이 폐쇄적일수록 부처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 인적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변화로 인해 정책분야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ICT 부처의 조직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의 다양한 네트워크 존재를 고려할 때, 향후 ICT 조직개편 논의는 관련 당사자들과의 더 많은 조정과 협의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area of ICT in Korea. For this, this research uses an institutional approach, policy network approach, and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e usefulness of these three approaches in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the reorganization in the ICT area. Korea ha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where the reorganization process repeats every five years due to the single-term presidential system. And there have been a repetitive flux of similar problems and solutions in this area, accompanied by various network relationships surround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Among them,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related policy network is very influential because it has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ommunity since it’s inception. The research implies that the more closed the policy venue is, the higher the importance of the personal network between the policy makers and the members of the policy network is. As the ICT area gets more complex and various network relationship develops, continuous conflicts among ministries are expected to occur in relation to reorganization. Given the fact that various networks exist in this area, future reorgan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more corporatism based mann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 Ⅲ. 분석틀 및 방법론
• Ⅳ. 시기별 다이나믹스 분석
• Ⅴ. 분석 종합 및 이론적 이해
• Ⅵ. 결론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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