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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갈등적 난민담론 = Yemenis’ Asylum Application in Jeju and Discourse of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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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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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y have Yemeni asylum-seekers in Jeju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Korean society? What implications can be drawn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discourse of refugees in four aspects. First, problems of refugees and refugee p...

      Why have Yemeni asylum-seekers in Jeju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Korean society? What implications can be drawn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discourse of refugees in four aspects. First, problems of refugees and refugee problems have been used in the discourse without distinction. Second, it is contending whether refugees should be accepted based on the majority rule. Third, refugee problems become politicized and securitized due to domestic politics. Fourth, institutional change has been considered a solution to refugee problem because people believe that visa waiver program is an important pulling facto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both political will and civilized thinking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the development of our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 and the enhancemen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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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왜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가? 난민수용을 둘러싼 갈등적 난민담론이 한국사회와 세계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제주의 예멘 난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왜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가? 난민수용을 둘러싼 갈등적 난민담론이 한국사회와 세계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제주의 예멘 난민신청 관련 담론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난민의 문제와 난민문제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둘째, 난민수용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난민문제가 국내정치 요인에 의해 정치화되고 안보화되고 있다. 넷째, 난민문제를 제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접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예멘 난민신청자와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와 부족한 정보, 가짜뉴스 등이 난민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 약자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문명사적 차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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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2016

      2 이병하,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평화연구소 5 (5): 33-68, 2018

      3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95-230, 2014

      4 김대근, "출입국항 난민지위신청 절차의 법해석적 지평과 대안" 법학연구원 (93) : 73-114, 2019

      5 송영훈,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18

      6 김종갑, "제주 예멘 난민과 혐오의 댓글들" (겨울) : 16-32, 2018

      7 송영훈, "제주 예멘 난민 위기" (겨울) : 188-204, 2018

      8 이신화,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극동문제연구소 32 (32): 75-103, 2016

      9 송영훈, "수의 정치: 난민인정률의 국제비교" 평화연구소 5 (5): 5-31, 2018

      10 송영훈,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19 (19): 55-82, 2016

      1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2016

      2 이병하,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평화연구소 5 (5): 33-68, 2018

      3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95-230, 2014

      4 김대근, "출입국항 난민지위신청 절차의 법해석적 지평과 대안" 법학연구원 (93) : 73-114, 2019

      5 송영훈,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18

      6 김종갑, "제주 예멘 난민과 혐오의 댓글들" (겨울) : 16-32, 2018

      7 송영훈, "제주 예멘 난민 위기" (겨울) : 188-204, 2018

      8 이신화,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극동문제연구소 32 (32): 75-103, 2016

      9 송영훈, "수의 정치: 난민인정률의 국제비교" 평화연구소 5 (5): 5-31, 2018

      10 송영훈,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19 (19): 55-82, 2016

      11 송영훈,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연구" 법무부 2017

      12 구기연, "난민 이슈가 보여준 우리의 민낯: 한국의 이슬람 혐오와 난민문제" 46 (46): 401-412, 2019

      13 최 유,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7

      14 신지원,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5.18연구소 15 (15): 417-457, 2015

      15 Shapiro, Ian, "The State of Democratic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16 Haddad, Emma,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Society: Between Sovereig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7 Helton, Arthur, "The Price of Indifference: Refugees and Humanitarian Action in the New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8 Krzyżanowski, Michał, "The Mediatization and the Politicization of the “Refugee Crisis” in Europe" 16 (16): 1-14, 2018

      19 Gianfreda, Stella, "Politicization of the Refugee Crisis? A Content Analysis of Parliamentary Debates in Italy, the UK, and the EU" 48 (48): 85-108, 2018

      20 UNHCR, "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21 Dahl, Robert A., "Democracy and Its Critics" Yale University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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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84 1.84 1.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1.7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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