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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단위 총부양비 예측에 의한 한국 총부양비의 시・공간 전망 (2020~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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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국 37개 생활권의 미래 총부양비를 전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총부양비가 100을 초과하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은 2020년 48.6명에서 2050년 141.2명으로 증가하며, 같은 해 경북(동) 권역의 총부양비가 177.7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권은 81.6명으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인다. 2040년에는 37개 생활권 중 26개 권역에서, 2050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총부양비가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30년(2020~2050년)에 걸쳐 인천권 총부 양비 증가속도가 259.3%로 가장 빠를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남) 권역은 73.4%로 가장 느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총부양비를 통계청에서 전망한 총부양비와 직접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으나,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총부양 비가 전국적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한국 사회가 전례 없이 높은 총부양비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일찍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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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전국 37개 생활권의 미래 총부양비를 전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총부양비가 100을 초과하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은 2020년 48.6명에서 2050년 1...

      본 연구는 전국 37개 생활권의 미래 총부양비를 전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총부양비가 100을 초과하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은 2020년 48.6명에서 2050년 141.2명으로 증가하며, 같은 해 경북(동) 권역의 총부양비가 177.7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권은 81.6명으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인다. 2040년에는 37개 생활권 중 26개 권역에서, 2050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총부양비가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30년(2020~2050년)에 걸쳐 인천권 총부 양비 증가속도가 259.3%로 가장 빠를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남) 권역은 73.4%로 가장 느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총부양비를 통계청에서 전망한 총부양비와 직접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으나,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총부양 비가 전국적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한국 사회가 전례 없이 높은 총부양비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일찍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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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tal dependency ratios (TDRs) are tabulated at sub-national levels based on the population projection that employs a more spatially disaggregated spatial unit tha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regions in South Korea. The national-level TDR shows 48.63 in 2020 and 141.22 in 2050, and these are larger than the government’s forecast. By 2040, 26 regions out of 37 will show TDRs above 100; by 2050, Sejong is the only region that shows a TDR lower than 100. North Gyeongsang East shows 177.70, which is the highest. Between 2020 and 2050, Incheon shows the most rapid growth in TDR by 259.3%, while South Jeolla South shows the slowest growth by 73.4%. In sum, although the exact comparison is limited, the research presents more rapidly increasing TDRs than the forecast of Statistics Korea, hinting that South Korea will encounter the reality that it has never experienced in the past earlier than the government’s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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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dependency ratios (TDRs) are tabulated at sub-national levels based on the population projection that employs a more spatially disaggregated spatial unit tha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regions in South Korea. The national-level TDR shows 48.63...

      Total dependency ratios (TDRs) are tabulated at sub-national levels based on the population projection that employs a more spatially disaggregated spatial unit tha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regions in South Korea. The national-level TDR shows 48.63 in 2020 and 141.22 in 2050, and these are larger than the government’s forecast. By 2040, 26 regions out of 37 will show TDRs above 100; by 2050, Sejong is the only region that shows a TDR lower than 100. North Gyeongsang East shows 177.70, which is the highest. Between 2020 and 2050, Incheon shows the most rapid growth in TDR by 259.3%, while South Jeolla South shows the slowest growth by 73.4%. In sum, although the exact comparison is limited, the research presents more rapidly increasing TDRs than the forecast of Statistics Korea, hinting that South Korea will encounter the reality that it has never experienced in the past earlier than the government’s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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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1. 연구배경
      • 2. 선행연구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1. 연구배경
      • 2. 선행연구
      • 3. 연구목적
      • II. 연구방법
      • 1. 생활권 단위 총부양비 예측
      • 2. 총부양비 및 증가속도
      • III. 결과
      • 1. 전국 단위
      • 2. 권역별 및 광역시·도 단위 비교
      • IV. 논의
      • 1. 추계자료에 따른 차별성 및 불확실성
      •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3. 총부양비 증가의 사회경제적 함의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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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오석,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를 이용한 토지피복 변화 예측" 한국도시지리학회 18 (18): 121-135, 2015

      2 김오석, "해안선 훼손으로 본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 현황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 25 (25): 163-177, 2019

      3 김형종, "한국의 지역별 노년부양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계량경제학회 24 (24): 163-192, 2013

      4 심재희,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분석-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학회 9 (9): 261-283, 2004

      5 이철우,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 30 (30): 779-807, 1996

      6 고문익, "한국 지방소멸위험의 공간분포 변화분석" 한국지도학회 21 (21): 65-74, 2021

      7 김태현,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4 (24): 5-40, 2001

      8 김형수,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 1990년∼2010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3 (13): 236-245, 2013

      9 김지윤,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 한국지역지리학회 27 (27): 55-69, 2021

      10 이상일, "지역간 인구이동의 예측을 통한 우리나라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다지역 코호트-요인법의 적용" 대한지리학회 47 (47): 98-120, 2012

      1 김오석,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를 이용한 토지피복 변화 예측" 한국도시지리학회 18 (18): 121-135, 2015

      2 김오석, "해안선 훼손으로 본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 현황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 25 (25): 163-177, 2019

      3 김형종, "한국의 지역별 노년부양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계량경제학회 24 (24): 163-192, 2013

      4 심재희,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분석-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학회 9 (9): 261-283, 2004

      5 이철우,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 30 (30): 779-807, 1996

      6 고문익, "한국 지방소멸위험의 공간분포 변화분석" 한국지도학회 21 (21): 65-74, 2021

      7 김태현,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4 (24): 5-40, 2001

      8 김형수,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 1990년∼2010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3 (13): 236-245, 2013

      9 김지윤,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 한국지역지리학회 27 (27): 55-69, 2021

      10 이상일, "지역간 인구이동의 예측을 통한 우리나라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다지역 코호트-요인법의 적용" 대한지리학회 47 (47): 98-120, 2012

      11 한주성, "지방소멸 - 도쿄 일극 집중이 불러온 인구급감 -" 한국지역지리학회 24 (24): 251-253, 2018

      12 조대헌, "중소도시의 내부 인구이동과 주택시장 간의 연관성 분석: 강릉시 사례 연구" 한국지도학회 20 (20): 71-85, 2020

      13 이중희, "중국의 인구 정책과 고령화의 추세, 원인 및 특성" 대한중국학회 (29) : 293-318, 2007

      14 심창섭,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및 지역별 대응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15 김지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서울시 구별 수해노출인구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 22 (22): 159-171, 2019

      16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17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19 전광희,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한국인구학회 29 (29): 209-239, 2006

      20 이성용, "인구변천과 인구고령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의 비교 연구" 국제지역학회 15 (15): 549-570, 2011

      21 이정록, "인구과소지역의 인구이동과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전남 고흥군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26 (26): 172-184, 2020

      22 조대헌, "이지역 코호트-요인법을 이용한 부산광역시 장래 인구 추계" 대한지리학회 46 (46): 212-232, 2011

      23 전광희, "유엔 장래인구추계 2010년 개정판의 특징: 방법론과 추계결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4 (24): 105-134, 2013

      24 장주연, "우리나라 산촌의 인구 추이와 미래 전망" 한국농촌계획학회 25 (25): 99-107, 2019

      25 김정민, "압축적 근대화와 저출산 문제: 환경 및 전통지식의 관점" 서울연구원 2019

      26 김태헌,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1995~2020)" 22 (22): 175-215, 1999

      27 통계청,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프로그램"

      28 김기환,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연구" 한국지리학회 8 (8): 33-46, 2019

      29 이선미, "새로운 부양지표, 실질총부양비(Effective TDR)의 제안과 적용: 출산율, 이주자유입, 정년연장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41 (41): 91-116, 2018

      30 민경택, "산촌지역 인구변동의 특성 분석과 장래 추계" 한국산림과학회 103 (103): 670-678, 2014

      31 김오석,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시·공간 경향 분석: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19 (19): 103-111, 2016

      32 김승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적정인구" 한국인구학회 29 (29): 241-258, 2006

      33 통계청, "도시권 획정"

      34 임석회, "대도시 도심부의 인구변동과 쇠퇴 양상의 변화-도심쇠퇴의 이완과 도심회귀 증후의 검토 -" 한국지역지리학회 22 (22): 599-614, 2016

      35 박규택, "대구광역시 거주지별 외국인 인구의 변화와 산업종사자 간의 관계, 2000~2015년" 한국지역지리학회 26 (26): 382-394, 2020

      36 김오석,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37 김오석,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38 고우림, "국가 발전에 적합한 인구 특성 :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13 (13): 25-46, 2020

      39 김오석, "광역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를 위한 지수분석" 한국지도학회 16 (16): 115-127, 2016

      40 박지희,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한 학령인구의 순이동 추정" 한국지도학회 18 (18): 77-90, 2018

      41 김영호, "공간데이터의 시공간적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 1 (1): 193-204, 2012

      42 김정희, "고령화시대의 수도권 인구구성 변화 예측" 한국도시지리학회 11 (11): 31-42, 2008

      43 Kim, K. W., "Super aging in South Korea unstoppable but mitigatable: a sub-national scale population" 8 (8): 155-173, 2020

      44 Stuart Basten, "Redefining “Old Age” and “Dependency” in East Asia: Is “Prospective Aging” A More Helpful Concept?" 한국사회복지학회 7 (7): 242-248, 2013

      45 이상복, "Population Projec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Based on Hamilton-Perry & Auto Regression"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18 (18): 955-961, 2007

      46 김오석, "In Pursuit of Low Carbon Cities: Understanding Limitations of ICLEI’s International Local Government Greenhouse Gas Emissions Protocol" 대한지리학회 48 (48): 151-165, 2013

      47 이상림, "H-P 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 28 (28): 149-172, 2005

      48 Minh, K., "Dynamic demographics and economic growth in Vietnam" 14 (14): 389-398, 2009

      49 Bartram L., "Depedency ratios: Useful policy-making tools?" 5 (5): 224-228, 2005

      50 통계청,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5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년 3월 및 1분기 인구동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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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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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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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4 1.0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 0.71 0.964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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