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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on the welfare services in the Disabled Judg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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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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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rsons with disabilities defined as part of the basic medical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each country. Disabilities accordingly determined not turn from one side rather than strictly accurate and to determine system is needed. Disabilit...

      Persons with disabilities defined as part of the basic medical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each country. Disabilities accordingly determined not turn from one side rather than strictly accurate and to determine system is needed. Disability evaluation system for the transit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those conducted in developed countries, kidney should be sought as a desirabl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grading Disabled think it a try. Income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benefactor and beneficiary, such as the current economic difficulty due to a disability, gait disability in the ca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iomolecules and secured, in the limit of performi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f securing independent living, learning and cognitiverestrictions on the a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disability evalu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Education ensuring social guardianship reorganization should be made. Also ways that you can get the necessary rehabilitation services and reduce the burden of the social costs of disability evaluation should be sought. Establish appropriate rehabilitation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the disabilities of the parties or home can be done in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process. Linkages of process from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orde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so that appropriate rehabilitation services may be provided wi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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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미,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방안동보조서비스와 한국에서의제도화 모색김경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195-216, 2007

      2 "함께걸음"

      3 김윤태, "한국의 장애등급제도의 고찰" 2010

      4 "한겨레신문"

      5 변경희,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을 위한 연구" 노동부 2003

      6 최종철,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7 박민영, "주요국 장애차별금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 장애의 정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95-222, 2007

      8 이달엽, "제 외국의 직업능력을 고려한 장애기준 적용사례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9 김순례, "장애판정체계개선 및 재활서비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공단 2008

      10 김언아, "장애인직업능력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1 김경미,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방안동보조서비스와 한국에서의제도화 모색김경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195-216, 2007

      2 "함께걸음"

      3 김윤태, "한국의 장애등급제도의 고찰" 2010

      4 "한겨레신문"

      5 변경희,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을 위한 연구" 노동부 2003

      6 최종철,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7 박민영, "주요국 장애차별금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 장애의 정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95-222, 2007

      8 이달엽, "제 외국의 직업능력을 고려한 장애기준 적용사례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9 김순례, "장애판정체계개선 및 재활서비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공단 2008

      10 김언아, "장애인직업능력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11 김주환, "장애인 판정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12 나운환, "장애인 등급제 논란, 해법은 없는가?"

      13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14 조한진, "장애의 정의의 전환"

      15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심사제도 현황"

      16 정종화,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양서원 2008

      17 정종화, "일본의 장애평가제도”, “장애인 등급제 논란, 해법은 없는가" 2010

      18 후생노동성 장애보건복지부, "일본의 장애복지시책에 관하여 내부자료"

      19 김성희,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장애등급 판정체계 고찰" 2012

      20 정종화, "외국의 장애판정제도고찰을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5 (15): 275-304, 2011

      21 坂本洋一, "障害者自立支援法』中央法規. 2006. Waddington, Lisa : “Evolving Disability Policies: From Social-Welfare to Human Rights" 19 (19): 2001-, 2001

      22 변용찬, "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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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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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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