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의미와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의 기회비용으로 간주되던 환경적 요소와 내생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사회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정의하려는 새로운 개념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투입요소인 자연자원의 고갈, 생산이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그 자체로 다양한 유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성과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녹색성장 정책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제시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환경압력 발생을 감소시켜 환경-경제 간의 상충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은 환경보존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창출하고 있는 새로운 수요와 시장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는 국가발전 전략인 동시에 경제, 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 주요 국가 현안들에 대한 정책계획이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포함된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들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한편, 분야별 녹색성장 목표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녹색성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에서 주요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전체 평가체계는 이행평가, 성과평가 및 지속가능성평가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