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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도급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 and Intra-subcontractor's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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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사내도급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 Ⅲ. 사내도급관계에 대한 근로자파견법의 적용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Ⅰ. 머리말
      • Ⅱ. 사내도급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 Ⅲ. 사내도급관계에 대한 근로자파견법의 적용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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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경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위장도급) 사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95-118, 2010

      2 최홍엽,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간주규정의 해석"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0) : 2001

      3 조상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한국노동연구원 10 (10): 217-244, 2010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4

      5 이병희,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법원도서관 2006

      6 노상헌,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299-346, 2005

      7 조경배, "직접고용의 원칙과 파견근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19) : 2001

      8 송강직, "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19-176, 2010

      9 손정순, "이중의 고용: 파견노동과 사내하청 노동" 아세아문제연구소 47 (47): 37-66, 2004

      10 최은배, "위장도급의 법률관계" 법원도서관 118 : 2009

      1 조경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위장도급) 사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95-118, 2010

      2 최홍엽,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간주규정의 해석"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0) : 2001

      3 조상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한국노동연구원 10 (10): 217-244, 2010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4

      5 이병희,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법원도서관 2006

      6 노상헌,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299-346, 2005

      7 조경배, "직접고용의 원칙과 파견근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19) : 2001

      8 송강직, "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19-176, 2010

      9 손정순, "이중의 고용: 파견노동과 사내하청 노동" 아세아문제연구소 47 (47): 37-66, 2004

      10 최은배, "위장도급의 법률관계" 법원도서관 118 : 2009

      11 조상균, "위장도급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현대미포조선사건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388) : 163-177, 2008

      12 이재용,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 고용관계" 한국노동법학회 (22) : 35-65, 2006

      13 이병한, "위법한 파견근로와 직접고용간주" 사법발전재단 1 (1): 247-292, 2008

      14 조건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자의 확정"

      15 강성태, "위법파견의 사법(私法)적 효과"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67-93, 2010

      16 조경배, "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213-235, 2008

      17 정인섭,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관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2) : 229-255, 2007

      18 곽윤직, "민법주해[ⅩⅤ] 채권(4)" 박영사 1997

      19 김기선, "독일 내 파견근로의 실태와 최근의 논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77-205, 2010

      2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0

      2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22 박수근,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11) : 2001

      23 조임영,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방식과 기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2) : 151-180, 2007

      24 김인재,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접고용근로자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8) : 215-249, 2008

      25 박수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23-52, 2008

      26 유성재, "違法한 勤勞者派遣의 私法的 效果" 중앙법학회 4 (4): 296-327, 2002

      27 조경배, "EU법상의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지위"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28 박기갑, "2003년 미국 - 이라크 전쟁과 현대국제법의 과제" 법학연구원 (46) : 107-14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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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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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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