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사내도급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 Ⅲ. 사내도급관계에 대한 근로자파견법의 적용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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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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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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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조경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위장도급) 사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95-118, 2010
2 최홍엽,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간주규정의 해석"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0) : 2001
3 조상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한국노동연구원 10 (10): 217-244, 2010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4
5 이병희,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법원도서관 2006
6 노상헌,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299-346, 2005
7 조경배, "직접고용의 원칙과 파견근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19) : 2001
8 송강직, "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19-176, 2010
9 손정순, "이중의 고용: 파견노동과 사내하청 노동" 아세아문제연구소 47 (47): 37-66, 2004
10 최은배, "위장도급의 법률관계" 법원도서관 118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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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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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상균, "위장도급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현대미포조선사건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388) : 163-17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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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경배, "EU법상의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지위"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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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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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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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