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과 세전이익간 조세 누진성의 비교 = A Comparison of Tax Progressivity Between Taxable and Accounting Incom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박한순(2008)이 Iyer와 Seetharaman(1997)의 추론방법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시한 조세지분과 조세곡선에 대한 수정된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세전이익·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과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추론 방법은 세전이익·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지분과 조세곡선이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지분과 조세곡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조세지분과 조세곡선을 이용한 소득기준별 조세 누진성 및 소득기준간 조세 누진성 차이에 대한 통계적 추론 결과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세전이익·법인세 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과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통계적 추론 방법으로 소득기준간 조세 누진성 차이를 비교하여 누진성이 소득기준에 민감하지 않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