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Joining ICLEI Membership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CLEI is an international council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limate, energy, biodiversity, and public procurement. In this regard, the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membership in ICLEI.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joining of ICLEI is affected by the nationwide and horizontal diffusion fa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found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affected by the socially constructed reality and join ICLEI by imitating other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since ICLEI is an international network, it seems that joining other local governments like them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fluence of higher metropolitan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 네트워크 협의체로 기후･에너지, 생물다양성, 공공구매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 지방정부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은 전국적, 수평적 확산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적으로 가입하는 지방정부가 많아지고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지방정부의 가입이 많아질수록 가입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환경 예산과 환경협의회의 운영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다른 지방정부들을 모방하여 ICLEI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LEI는 국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영향보다는 자신들과 동일한 다른 지방정부의 가입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유성, "행정 이슈 생(生) : 이슈 포커스 01;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현황과 개선 방안" 63 (63): 12-15, 2014

2 양현모,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7

3 이종수,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혁신패턴, 정책행위자 및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241-258, 2004

4 이대웅,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4 (24): 239-268, 2015

5 문승민,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 확산과 네트워크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4 (24): 235-262, 2015

6 하민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8 (48): 323-348, 2014

7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한국행정학회 47 (47): 329-359, 2013

8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95-119, 2012

9 김혜정,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한국행정학회 40 (40): 101-126, 2006

10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11 이승종, "지방차원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의 사례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5-25, 2004

12 정다정,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살예방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2 (22): 281-301, 2018

13 정명은,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회 46 (46): 241-270, 2012

14 박나라,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31): 111-144, 2017

15 최상한,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 44 (44): 87-113, 2010

16 이승종,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정당, 정치이념, 정책선호와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17-135, 2006

17 "지방재정365"

18 김유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책확산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19 김정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한국의정연구회 9 (9): 233-267, 2014

20 김판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향" 12 (12): 5-31, 2010

21 이정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사건사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6 (26): 29-58, 2016

22 이대웅,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3 (23): 93-120, 2014

23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183-206, 2010

24 Frances S. Berry,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 19 (19): 75-114, 2010

25 조일형,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617-640, 2013

26 김혜정, "정책학습과 정부역량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자살예방조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26): 237-270, 2017

27 장석준, "정책유형별 확산 메커니즘의 차별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정책학회 22 (22): 253-284, 2013

28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9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30 이종수, "세계화의 원심력과 지방화의 구심력 :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위한 관점" 91-108, 2009

31 정명은, "세계화 시대의 지역 브랜드 :‘표현’의 세계화, ‘의미’의 지방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251-279, 2009

32 김해창, "세계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의 비교 분석 -ICLEI 회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4 (14): 373-390, 2010

33 조일형, "범죄예방정책의 확산 영향요인 분석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 도입 확산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1 (21): 221-244, 2012

34 장석준, "기초 지방정부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영향 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 25 (25): 75-104, 2016

35 E. B. Sharp, "Understanding local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47 (47): 433-457, 2011

36 Park, Nara, "Think Globally, Act Locally?: The Determinants of Adoption of Local Brands in Korea, 1998-2008" 2012

37 DiMaggio, Paul J., "The Iron Cage Revisited :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48 (48): 147-160, 1983

38 Zeppel, H., "The ICLEI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programme: local government networks in urban climate governance" 217-231, 2013

39 Walker, Jack L.,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63 (63): 880-899, 1969

40 Berry, Francis S.,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 An Event History Analysis" 84 (84): 395-415, 1990

41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2016

42 Scott, W. Richard, "Organization: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Pearson Education 2003

43 "KOSIS(국가통계포털)"

44 Meyer, John. W.,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83 (83): 340-363, 1977

45 Greve, Henrich. R., "Innovations as Catalysts for Organizational Change : Shifts in Organizational Cognition and Search" 45 : 54-80, 2000

46 Gray, Virginia, "Innovation in the States : A Diffusion Study" 67 (67): 1174-1185, 1973

47 김오석, "In Pursuit of Low Carbon Cities: Understanding Limitations of ICLEI’s International Local Government Greenhouse Gas Emissions Protocol" 대한지리학회 48 (48): 151-165, 2013

48 김민수, "ICLEI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49 Daley, Dorothy M., "Horizontal Diffusion, Vertical Diffusion, and Internal Pressure in State Environmental Policymaking, 1989-1998" 33 (33): 615-644, 2005

50 Hӧllerer, Markus A., "From Taken-for-Granted to Explicit Commitment : The Rise of CSR in a Corporatist Country" 50 (50): 573-606, 2013

51 Karch, Andrew, "Democratic Laboratories: Policy Diffusion among the American Stat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52 김유리, "Cooperation with transnational networks to strengthen low carbon urban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study of ICLEI in Southeast Asia"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2016

53 Laasay Bhagavatula,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practice: an ICLEI perspective" 50 : 205-211, 2013

54 Shipan, Charles R., "Bottom-Up Federalism: The Diffusion of Antismoking Policies from U.S. Cities to States" 50 (50): 825-843, 2006

55 Yi, H., "Back-pedaling or continuing quietly? Assessing the impact of ICLEI membership termination on cities’ sustainability actions" 26 (26): 138-160, 2017

56 Reams, Margaret A., "Achievement of climate planning objectives among US member citie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ICLEI)" 3 (3): 137-14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