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저항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간부직에만 적용되고 있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에까지 확대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실행 의지로 인해 해당 권고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 만에 도입대상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그 도입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도입 후에도 저항은 계속되었다. 특히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사측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파업 및 법률투쟁 등의 강한 저항을 전개하였다. 결국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문재인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정책을 폐지하게 된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성과연봉제 도입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위 사안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이 실패한 경우를 주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과 저항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공공기관의 저항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강한 저항을 전개하였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어떠한 요인이 저항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대상으로 한 120개 공공기관 중 104개 공공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노동조합과 관련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저항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복수노조인지 여부,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연령을 독립변수로 두었으며, 인적특성과 조직특성에 관한 요인들을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 중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만이 저항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의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정에서 저항할 확률이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공공기관 상위부처의 유형이 저항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향후에 이와 같은 연구주제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경우, 연구대상을 넓히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선정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하는 등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심화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anuary 2016, the government intended to reform the wage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t meant that the government tried to extend the pay for performance system, which was applied only to the executives, to non-executive positions. But it was not easy to introduce that system to non-executives in public institution. The public organization's resistance to the reform of the wage system continued and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 management changed employment rules without consent from workers or labor unions. In particular, labor unions resisted strongly, including strikes and legal struggles.
Previous research on pay for performance system focused mainly on analyzing the effects of pay for performance system. There has not been useful research on the failure of introducing the pay for performance system and the analysis of the resistance and resistance factors on the pay for performance system. Thus, this study has a purpose to analyze the resistance factors of public institutions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e pay for performance and to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istance of public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labor union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re the umbrella union affiliation, the multiple labor union and the age of labor un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esistance on the pay for performance system. In order to check the impa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As a result, only the umbrella union affiliation in the independent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sistance. It meant that public institutions that had a labor union affiliated with umbrella unions were more likely to protest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pay for performance system. And only the type of government ministry in the controlled variables had a effect on the resistanc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communication with umbrella labor unions to reform the wage system. In the future, the research on these subjects needs to expand the research subjects and select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defendant variables precis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1
• 제 2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3
• 제 1 절 이론적 논의 3
• 1. 성과급과 연봉제의 의의 3
• 2. 성과급의 근거이론 5
• 3. 연구대상으로서의 성과연봉제 8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5
• 1. 성과급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15
• 2. 성과급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
• 3. 성과급제도에 대한 저항에 관한 연구 22
• 4.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 23
• 제 3 장 저항요인 분석 25
• 제 1 절 저항의 의의 25
• 제 2 절 일반적 저항요인 분석 27
• 1. 인적특성에 관한 저항요인 27
• 2. 조직특성에 관한 저항요인 32
• 제 3 절 노동조합에 관한 저항요인 분석 34
• 1. 분석의 필요성 34
• 2. 노동조합의 의의 36
• 3.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특성 37
• 4. 노동조합에 관한 저항요인 분석 40
• 제 4 장 연구설계 46
•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46
• 제 2 절 연구모형 50
• 제 3 절 자료수집 및 변수측정 50
• 제 5 장 실증분석 56
•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56
• 1. 종속변수 56
• 2. 독립변수 56
• 3. 통제변수 57
• 제 2 절 다중공선성 판별 58
• 제 3 절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저항요인 분석 59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64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64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6
• 참고문헌 68
•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