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 마트 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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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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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89-1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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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 마트 등 4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 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① 가격은 일종의 사업자의 청약 혹은 청약의 유인의 일부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가격표시 및 할인율의 표시가 표시광고법상 ‘거짓’이라 볼 수 없으며(거짓 과장성), ②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격정보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소비자오인성). ③ 피심인들의 행위의 할인율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에 준할 만큼 가격을 상승시킨 것은 아니라 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공정거래저해성).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고유권한이다.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높은 가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본 대상심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TC fined the leading discount chains a total of 62 million won ($54,000) last November for their sudden price hikes just before the start of their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s. The legitimacy of the Buy one, get one free sales promotions ...
The FTC fined the leading discount chains a total of 62 million won ($54,000) last November for their sudden price hikes just before the start of their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s. The legitimacy of the Buy one, get one free sales promotions will be judged by a local court, with Korean retailers filing a lawsuit against regulations that the anti-trust watchdog has imposed. The FTC regarded their acts as a type of frau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discount rates can be promoted only on the basis of prices that have been in place for a considerable period. From these cases, I become to ask a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y have violated the Act of Labeling and Advertising. Because, the Resailers have a right to decide the price and whether consumer buy is up to consumers. 1) Price is not a fact, but a expression of their intention. So we can t prove wheter price they suggested is true or not(falsity or exaggeration). 2) I think there is no more information asymmetries on price between consumer and bussiness, because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like Internet etc(consumer perceptibility). 3) and prices before the two for one sales promotions were also lower than normal(fair trade inhibition).
This paper argues that Fair Trade Commission s (FTC) penalties against sales promotions of E-mart, Home plus and Lotte Mart should be canceled. FTC s regulation is not suitable for free market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개인방송의 대두와 법적 쟁점 : 저작권법과 표현의자유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 에 관련된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