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해양경찰 수사권의 역량강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발족,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를 통해 해양범죄를 담당하던 해양경찰은 2014. 4월 세월호 사건으로 그 조직이 해체됨과 동시에 수사권과 정보권의 축소 또는 소멸의 길을 걸었다. 수사권의 축소는 해양범죄 단속 사각지대의 확대와 더불어 육상경찰과의 수사권 다툼으로 이어짐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권한 약화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키고, 육경과 해경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이중수사 등으로 국민에게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더불어 수사권의 복원은 향후 해양경찰이어떠한 방향으로 복원된 수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듯한국민의 해양경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해양경찰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해양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복원된수사권의 향후 전개와 관련한 조직 개편 시 해양경찰에게 필요로 하는 육경과의 관할권 분쟁해결방안, 기구개편안, 수사 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 그리고 해양경찰의 조직과 작용의 정립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입법 또는 법률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CG was created Korea maritime police in the Security Division of the Public Safety Bureau in the ministry of Home Affair in 1953. KCG has been charge of maritime crimes for 60 years and dismentled in April, 2014 due to sinking of Sewol ferry. In addition,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uthority was reduced and it caused increasing of maritime crimes. The conflict between Police and KCG over the juridiction in investigation led to frustration. For this reason, the restoration of KCG and its investigation authoruty is very important at present. It is major problem how to exercise investigation authority to restore confidence in KCG. This study will clarify the problem of KCG investigation authority when it dismentled and examine the future plan to find out better way to increase people’s secu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해양경찰 수사권의 이론적 논의
• Ⅲ. 해양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 Ⅳ. 해양경찰청 신설 관련 수사권 개선방안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경비법｣에 대한 심의경과 보고서" 2010

2 "형사소송법(시행 2016.10.1., 법률 제14179호)"

3 박성환, "해양범죄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6

4 순길태, "해양경찰 수사․정보권에 대한 대선공약 검증과 합리적 개선방안" 23-38, 2017

5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 규칙(시행 2016.7.20., 국민안전처 훈령 제208호)"

6 국제신문, "해양경비안전서(해경)와 부산경찰청이 잇따라 해양범죄수사대를 신설했다"

7 "해양경비법(시행 2015.8.4., 법률 제13186호)"

8 김명호, "해경해체 감시체계 마비...인천항 밀입국조직 활개"

9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경센터의 업무이해" 2016

10 "정부조직법(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11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사․정보 업무처리 지침"

12 국민안전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직무수행 지침 검토보고" 해상안전과 2014

13 김경락,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직무와 관할의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295-320, 2013

14 박찬호,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Ⅰ" 지인북스 2009

15 제주신보, "우려되는 경찰․해경 수사권 관할 다툼.."

16 나무위키, "암수범죄"

17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정보기능 정상화 공약 이행방안" 2017

18 뉴스1, "수사관할권 놓고 싸우던 제주경찰-해경 힘 합친다"

19 이도선, "수사경과제도에 대한 평가연구: 구조와 인사관리측면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1 (21): 179-202, 2014

20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6

21 네이버 어학사전, "발생"

22 박진호, "동해 오징어도 씨 말리는 중국어선"

23 성기주, "국제해양범죄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6 (26): 175-200, 2014

24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시행 2017.5.2., 국민안전처 훈령 제252호)"

25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6 경찰청, "경찰청 해양관련사건처리지침"

27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2016.7.28., 법률 제13825호)"

28 "경찰공무원법(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12호)"

29 뉴스1, "[국감브리핑]구멍 뚫린 해상 마약범죄, 해경해체 후 실적 無"

30 손영태, "(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10 (10): 396-407,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