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Leg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전기통신(electrical communication)에 목소리를 실어 보내면서 전화가 발명되고, 무선통신(radio), 이동통신(Mobile Telecommunication) 등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출현은 한마디로 기술융합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융합부분은 방송과 ICT의 융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2010년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글로벌화의 세계적 환경에서 ICT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ICT분야의 부진의 소식이 들여오면서, 현행 방송통신체계로는 융합기술개발의 필요성과 IT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술융합에 대한 법제정비의 방안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기술발전과 함께 해온 방송통신관련 법률의 발전과정과 중앙행정기관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제와 행정기관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특히 우리나라를 비중있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통신법제의 발전과정을 고찰하면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ICT 정책추진체계의 검토와 방송통신관련법률에 정의되고 있는 각종 기술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carrying voice on electrical communication, the telephone was invented. And thanks to advances in technology, such as Radio(wireless communication)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we can enjo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oday.
The emergence of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called as the history of technology convergence and the spotlight technology in the most recent is the fusion of broadcasting and ICT. Through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nd the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of 2010, the korean leading role of the ICT industry in global environment is pledged.
But the sluggish news in the field of ICT was heard since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 sense of crisis which the current broadcast communication system can not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response to changes in the IT environment and the need for development of fusion technology is common. Therefore, we may feel the need to seek the improved idea about the technology convergence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refore, in this paper, I look into development process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legal system and historical chang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a basic materials of such research, Exploring the changes of the law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U.S.A.,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 especially highlight Korea’s. Based on these studies I conclude that the new propulsion system of ICT policy and the legal definitions of various ICT term related to the Broadcast Communications Law are ne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머릿글
• Ⅱ. 통신기술의 발달
• Ⅲ. 방송통신법제의 발전
• Ⅳ. 우리나라 방송통신법제의 발전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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