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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물권 시론(試論) = Introductory Opinion for Cyberspace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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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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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이버공간의 발전과 사이버법의 등장
      • 1. 웹2.0과 웹3.0시대의 도래
      • 2. 사이버공간에 대한 현실공간법 적용의 한계
      • Ⅲ. 사이버물의 개념과 유형
      • Ⅰ. 서론
      • Ⅱ. 사이버공간의 발전과 사이버법의 등장
      • 1. 웹2.0과 웹3.0시대의 도래
      • 2. 사이버공간에 대한 현실공간법 적용의 한계
      • Ⅲ. 사이버물의 개념과 유형
      • 1. 사이버물의 정의
      • 2. 사이버물의 유형
      • 3. 배타적 지배의 형태에 따른 분류
      • 4. 사이버물과 현실 물건간의 차이점
      • Ⅳ. 사이버물권의 개념과 종류
      • 1. 사이버물권의 개념
      • 2. 사이버물권의 종류와 관계
      • 3. 사이버물권과 현실물권간의 관계
      • Ⅴ. 사이버물권의 요건
      • 1. 물권의 성립요건 일반
      • 2. 사이버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
      • 3. 사이버물권의 공시방법
      • 4. 사이버물권의 존속기간
      • 5. 사이버공동체물권의 인정
      • VI. 사이버물권의 효력
      • 1. 서
      • 2. 방해배제청구권
      • 3. 손해배상청구권
      • 4. 보상청구권
      • VII.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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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거래에 관한 법리" 5 (5):

      2 정해상, "인터넷 게임 아이템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 2004

      3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1

      4 최성준,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과 그 보호,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2004

      5 문화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분쟁사례집 2005" 문화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6 Best, D, "Web 2.0 Next Big Thing or Next Big Internet Bubble?Lecture Web Information Systems" Techni sche UniversiteitEindhoven 2006

      7 최용암,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대응방안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8 Marcelino G, "Virtual Property Rights: A Modified Usufruct OfIntangibles" 82 : 37-, 2008

      9 Joshua A.T, "Virtual Property" 85 : 1049-, 2005

      10 F. Gregory Lastowka, "The Laws of the Virtual Worlds" 92 : 40-, 2004

      1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거래에 관한 법리" 5 (5):

      2 정해상, "인터넷 게임 아이템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 2004

      3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1

      4 최성준,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과 그 보호,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2004

      5 문화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분쟁사례집 2005" 문화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6 Best, D, "Web 2.0 Next Big Thing or Next Big Internet Bubble?Lecture Web Information Systems" Techni sche UniversiteitEindhoven 2006

      7 최용암,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대응방안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8 Marcelino G, "Virtual Property Rights: A Modified Usufruct OfIntangibles" 82 : 37-, 2008

      9 Joshua A.T, "Virtual Property" 85 : 1049-, 2005

      10 F. Gregory Lastowka, "The Laws of the Virtual Worlds" 92 : 40-, 2004

      11 Lawrence Lessig, "The Future of Ideas; The Fate of the Commons in aConnected World" First Vintage Books 2002

      12 Ithiel de Sola Pool, "Technologies of Freedom" Belknap Press 1983

      13 James Boyle, "Software And Spleens: Law And The Construction OfThe Information Society" 1996

      14 Molly Stephens, "Sales of In-Game Assets: An Illustration of the ContinuingFail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o Protect Digital-ContentCreators" (80) : 2002

      15 World Health Organization, "Remuneration Guidelines for Non-Voluntary Use of a Patent on Medical Technologies" 2005

      16 Susan J. Drucker, "Real Law@Virtual Space-Regulationin Cyberspace" Hampton Press 2005

      17 J.H. Reichman, "Privately Legislated IntellectualProperty Rights: Reconciling Freedom of Contract with Public GoodUses of Information" 147 : 875-, 1999

      18 Theodore Westbrook, "Owned: Finding a place for Virtual World Property Rights, 2006 MICH. ST. L. REV 779 available at"

      19 R. Polk Wagner, "On Software Regulation" 78 : 457-, 2005

      20 Katsh, M.E, "Law in a digit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21 William B. Scott, "In Pursuit Of Happiness: American Conceptions Of Property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1977

      22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Hegel’s Philosophy of Right" T.M. Knoxtrans 1821

      23 Samuelson, P, "Digital Media and the changing face of intellectual property" 16 : 1990

      24 Patricia L. Bellia, "Defending Cyberproperty" 79 : 2164-, 2004

      25 Goldstein, P, "Copyright’s Highway" Hill&Wang 1994

      26 Margaret Jane Radin, "Cloning and Commodification"

      27 Michael A, "Against Cyberproperty" 22 : 148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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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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