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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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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세계경제는 저유가에 따른 자산시장붕괴, 주가하락, 자본이탈, 투자기피, 소비 심리악화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는 달리 유로 존과 일본 등은 기존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QE)도 모자라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 위원회(FRB)가 2008년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한 이후 미ㆍ영ㆍ일본ㆍ유로 존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8조 달러 (약 9,600조원)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자산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올라갔으나 이들 선진경제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2% 수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적인 경제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전세계적 불황은 경기순환적이라기보다 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황으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정책대안도 전통적인 정책인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기준금리인하와 추가적 유동성 공급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은 크게 나누어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과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저성장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임금인상위주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이윤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경우 임금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가운데 어디에 더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잠정적 결론은 임금주도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윤주도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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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경제는 저유가에 따른 자산시장붕괴, 주가하락, 자본이탈, 투자기피, 소비 심리악화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한 미국의 연방...

      최근 세계경제는 저유가에 따른 자산시장붕괴, 주가하락, 자본이탈, 투자기피, 소비 심리악화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는 달리 유로 존과 일본 등은 기존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QE)도 모자라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 위원회(FRB)가 2008년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한 이후 미ㆍ영ㆍ일본ㆍ유로 존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8조 달러 (약 9,600조원)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자산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올라갔으나 이들 선진경제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2% 수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적인 경제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전세계적 불황은 경기순환적이라기보다 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황으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정책대안도 전통적인 정책인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기준금리인하와 추가적 유동성 공급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은 크게 나누어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과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저성장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임금인상위주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이윤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경우 임금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가운데 어디에 더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잠정적 결론은 임금주도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윤주도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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