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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분권자의 위법한 공유물 점유에 관한 판결 유감(遺憾)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의 소개 - = Regretful ruling regarding illegal occupation of jointly owned property by minority equity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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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1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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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유물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위법한 점유의 형태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공유물의 소수지분...

      공유물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위법한 점유의 형태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공유물을 위법하게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과 이에 대한 반대의견, 보충의견의 논지를 요약·정리하였다. 다수의견의 요지는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그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독점적 점유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고로 부터 공유물을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214조에 따른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하는 적법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점유를 지분에 따라 분량적으로 나누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점유와 사용·수익이 동일시 할 수 있는 개념인지, 원고의 인도청구를 배척하여 피고가 계속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게 되는 위험성을 방치하는 것 또한 다수의견의 논리라면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본 고에서는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 대한 임대차를 통하여 위법하게 간접 점유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공유지분권자는 해당 소수지분권자는 물론 직접점유자인 제3자에 대해서 조차 인도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을 소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을 받은 자연스러운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근거없이 채권자에 불과한 제3자를 공유지분권자와 ‘같은 지위’로 봄으로써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물권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게 되었다는 점은 유감이다. 또한 소수지분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위법한 점유에 대해서 더 이상 제265조에 따른 보존행위가 방해배제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보존행위’라는 표현을 다시금 사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혼란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인 평을 하자면 공유물의 사용·수익, 보존행위와 인도의무에 관하여 기존에 견고하게 확립되어 온 법리를 너무 쉽게 변경한 것은 아닌지, 위법하게 공유물을 점유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만을 과보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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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llegal occupation of a minority interest in jointly owned property can be divided into direct occupation and indirect possession. First, while introducing the Supreme Court's 2018DA287522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states that even if the def...

      The illegal occupation of a minority interest in jointly owned property can be divided into direct occupation and indirect possession. First, while introducing the Supreme Court's 2018DA287522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states that even if the defendant, who is a minority interest holder of the common property, illegally directly takes possession of the common property and uses and profits from it, other minority equity holders cannot request delivery of the jointly owned property. The point is that it is illegal for the defendant to monopolize the common property as if he were the sole owner, excluding other co-owners, but since the defendant has the right to occupy and use and profit from the entire common property, at least within the scope of his share, the defendant's possession exceeds the share ratio. It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only to the extent that it does so, and even if the conventional method of seizing the common property from the defendant and delivering it to the plaintiff is not used to remove the defendant's exclusive possession, the claim for exclusion of interference based on the right to common equity under Article 214 of the Civil Act is recognized. By doing so, the plaintiff can eliminate the defendant's illegal exclusive possession and interference and achieve a legal state in which the common property is provided for the use and profit of all co-owners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However, can possession be divided into portions according to share and only the portion that exceeds one's share can be considered illegal, or is possession and use/benefit a concept that can be equated? If neglecting the risk of occupying the property is also the logic of the majority opinion, we cannot help but criticize whether it is infringing on the plaintiff's right to use and benefit, and the unreasonable results in the separate ownership sharing relationship.
      Furthermore, this paper introduc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4810 states that even in a situation where a minority equity holder illegally and indirectly possesses possession through a lease to a third party, other shared equity holders cannot request extradition not only from the minority equity holder but also from a third party who is a direct occupier. It may be seen as a natural logical development influenced by the above ruling, but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principle of legalism of real rights regarding the use and profits of public property by equating a third party to the same status as a public equity holder without any special grounds. In addition, although the act of preservation under Article 265 of the Civil Act can no longer be the basis for a claim for nuisance exclusion in relation to illegal possession between minority interest holders, the logic was made by explicitly using the expression 'act of preservation' again. It cannot help but be said that this is confusing from the prisoner'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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