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稅率構造가 投資者의 포트폴리오 構成에 미치는 影響 = (An) experimentation on the effect of income-tax regimes to portfolio formation of risk-averse investor

국문 초록 (Abstract)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각종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전체적인 규모가 71조 6천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 중 우리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세는 대체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라는 두가지 세율구조로 되어있다. 비례소득세와 누진소득세는 자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준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 또는 법인에서는 일정한 한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를 어떻게 유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관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사결정은 은행예금과 같은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주식처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정 투자자는 여유자금의 전부를 무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한 전액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양자를 절충하여 위험을 극소화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간의 투자구성은 투자자의 효용함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울러 투자자에게 주이진 투자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세율구조에 대하여 분석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위험선호도와 관련되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실험실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분석대상의 세율구조에는 비록 일정한 세율구조로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비과세의 상황도 투자반응에 비교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은 선행 분석적 연구의 결과로 추론된 가설들을 기초로 하여, 비례세와 누진세의 세율구조 그리고 비과세의 상황을 포함하여 세 가지 세율구조하에서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실 실험을 실시한다. 피실험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유도함에 있어서는 Berg et. al.(1986)이 이용한 방법에 의해서 사전에 피실험자를 위험회피형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제 1 장에서는 초기의 조세정책연구에 대한 관심의 대상에 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수준에 관한 소득세의 세율구조효과를 연구하게된 동기와 연구방법 본 논문의 구성 등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자에 대한 위험회피의 척도로 이용되는 위험프리미엄과 대체적 척도로 이용되는 절대적위험회피(absolute risk aversion : ARA) 와 상대적위험회피(relative risk aversion : RRA)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들 유도과정을 상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절대위험회피와 상대위험회피가 투자자의 부 수준과 결합되었을 때, 위험회피형 투자자들이 취하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상황을 측정 예시하였다.
제 3 장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장으로, 제 1절에서는 이론연구를, 제 2절에서는 다양한 조세제도하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한 실험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선행 이론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과세인 경우보다 비례 소득세율구조에서 더 높을 것이다.
나.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과세인 경우보다 누진세율구조에서 더 낮을 것이다.
다.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례소득세율구조가 누진소득세율구조보다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제 4 장의 2절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특정효용함수로 유도한 실험모형과 논문의 총괄적인 실험설계와 실험절차를 기술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다양한 소득세율구조가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제 4 장에서 설정했던 가설들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과 미래의 연구확장방안을 기술함으로 본 연구를 마감하였다.
피실험자의 효용함수를 ―W^-1 로 통제한 실험실 실험결과 피실험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준을 비과세 > 비례소득세 > 누진소득세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약간 다른 것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vernment establishes taxation policy in order to redistribute income and operate nation. New budget for next year is 71,602 billions. This amount is equivalent to 2,060 thousand won per person.
Income-tax among taxation imposed by government is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 in our life. Income-tax consist of two tax rate. One is propotional tax and the other is progressive tax. In generally, Personal income-tax is progressive. Government absorb a currency in overheating of economic activities, expand a currency in depression with progressive taxation.
The Join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foreigner investment limit in stock market are giving the appearance, Recent legislation has indicated a preference for tax policy geard toward encouraging investment in order to foster long run economic growth.
This paper discuss that How does tax rate system consist of proportional tax and progressive tax affect to investor. Although notax is not tax rate, include in discuss. Because it is important variable to investment inclination.
First of all, This paper discuss previous theory that taxation affect to investor, that is 'Atkinson and Stiglits(1980), Fellingham and Wollfson(1978), Swenson(1989), Ronald R. King and David E. Wallin(1990).' Proportional tax by previous theory has effects that Variance reduction effect and Wealth reduction effect resulting from tax which tends to increase the demand for risky assets. Progressive tax has Variance reduction effect similar to proportional tax. However if losses are offset at lower tax rates, It is less favorable than in the case of a proportional tax. Furthermore, The progressive tax is more wealth reduction effect than all the other taxes, which result in a decrease incentive to invest in the risky asset. Given the assumtion by these previous theory that the subjects employed the specified utility function.
The theoretical development permitted three hypotheses to be developed on the effects of income taxes on individual portforlio formation.
H1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higher when there is a proportional income tax than when there is no income tax.
H2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lower when there is a progressive income tax than when there is no income tax.
H3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higher when there is a proportional income when there is a progressive income tax.
The result of experimental examination on risky asset holdings was no tax > proportional income-tax > progressive income-tax. These result have important implication that if government want tax policy geard toward encouraging investment in order to foster long run economic growth, no tax policy is usefulness. But, if government want inevitably imposing tax, Government may as well impose a proportional taxes. Because Proportional taxes is not so good as progressive taxes for expansion of invest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 4
• 제3절 논문의 구성 = 5
• 제2장 위험선호도의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위험회피의 척도 = 7
• 1. 위험프리미엄 = 7
• 2. 절대위험회피와 상대위험회피 = 9
• 제2절 위험회피도와 투자 = 11
• 제3장 선행연구의 검토 = 18
• 제1절 이론연구 = 18
• 1. 비례소득세 = 18
• 2. 누진소득세 = 26
• 제2절 실험연구 = 30
• 1. Swenson(1989) = 30
• 2. Ronald R. King and David E. Wallin(1990) = 35
• 제4장 가설설정 및 실험설계 = 39
• 제1절 가설설정 = 39
• 제2절 실험설계 = 40
• 1. 위험선호도 통제방법 = 41
• 2. 실험과업 = 43
• 제3절 실험절차 = 44
• 1. 피실험자 = 44
• 2. 세후소득 계산 = 45
• 3. 각도 환산방법 = 46
• 4. 실험절차 = 48
• 5. 승·패 결정 = 51
• 제5장 실험결과 및 가설검정 = 53
• 제1절 실험결과 = 54
• 제2절 연구가설의 검정 = 56
• 1. 가설 1의 검정 = 57
• 2. 가설 2의 검정 = 57
• 3. 가설 3의 검정 = 58
• 제6장 결론 = 60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 = 60
•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의 제언 = 61
• 참고문헌 = 63
• 영문초록 = 66
• 부록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