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II.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의 원인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범죄론을 바탕으로 한 형벌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IV. 입법관련 제도·환경의 개선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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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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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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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 ] 토 론 문
“전자장치 장기부착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