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에 의한 사회정책 통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Social Policy Control by Delegated Legislation: The Case of Seongnam City Public Postpartum Care Support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how the central government interfer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policies when the political parties or the political lin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different, in connection with the delegated democracy of Korea. The public postpartum care policy of Seongnam city was analyzed as a case study.
Seongnam, where the head of government belonged to the opposition party, reported the issue of childbirth and child care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welfare state, and announced and operated the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free postpartum care center in 2015. On the other hand, the ruling party ’s Park Geun - hye government, which was focusing on providing services centering on private postpartum care centers and making payments based on allowances, has banned Seongnam city postpartum care support policy by using the delegated legislative authority of Social Security Law, Local Taxation Tax Act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The delegation of laws that provided justification for applying the brakes to Seongnam City’s public post-natal care support policy, including the Social Security Act, was abstract and comprehensive. Thus, the central government was able to control important and critical matters through delegated legislation. In this way, the legislative power which is overly deleg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not only violates the welfare office autonomous right of the local government, but it also viol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itizen ’s basic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한 정당이나 정책 노선이 다를 경우, 어떻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를 한국의 위임민주주의 체제와 연결하여 분석했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 정책이 사례로 분석되었다.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장이집권했던 성남시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복지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고, 2015년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과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에 민간 산후조리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수당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는 여당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및 모자보건법의 위임입법 권한을 이용하여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포함하여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정책에 제동을 거는 데 정당성을제공한 법률들의 위임 내용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위임입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위임된 입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자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구현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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