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인보호구역 평가와 지정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Evaluation of Silver Zone and Improvement of its Designation Method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1.0%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며, 그 중 노인보호구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06년부터 노인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시행하여 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부산광역시의 구별 노인보호구역의 노인교통사고를 분석하며 설치효과를 판단하고, 노인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비교·분석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노인보호구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요인들을 노인보호구역의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요인들까지 포함시켜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지점은 노인보호구역 중 노인보호구역 설치 전, 후로 하여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한 곳을 현장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TAAS에서 선정한 부산광역시 보행노인사고 다발지역 중 매년 사고가 잦은 곳을 현장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노인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은 TAAS에서 ‘반경 200m이내 보행노인교통사고 3건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보호구역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여러 특성을 발견하였다.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개선사항과 보행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특성을 종합하여 노인보호구역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획일화된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넘어 도로의 위계와 교통특성을 파악하여 지정한다.
둘째, 기존 노인보호구역 설치 시설 외 새로운 시설 및 구역을 지정한다.
셋째, 수동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에 능동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노인보호구역 지정 후 사후 점검에 시설물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까지 점검한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 각 대상 시설 주변 도로의 특성과 노인유동인구, 노인교통사고 등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의 적절한 지정,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as the population ratio of over 65 accounts for 11.0% in 2010. This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people brought about large number of deaths from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leading to the highest figur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s the elderly people increases, numer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ir walking environments whose typical measure is the silver zone installation. However, most drivers tend to pay less attention to the silver zone than the school zone and because the silver zone has been relatively recently introduced in Koera its implementation is not fully matured.
Thus, this study evaluates the safety effect of the silver zones installed across the Busan Metropolitan City by investigating the elderly traffic accidents occurred in the silver zone and places of frequent elderly pedestrian-vehicle accidents and provides the improvement direction appropriately to install the silver zones.
This study has evaluated the safety of the silver zone based on the factors indicated and used in the relevant manual and research by surveying two types of places; one is the sliver zones that have more elderly pedestrian-vehicle accidents than before installation and the other is area that has frequent elderly pedestrian-vehicle accidents, not in the silver zon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installation of the silver zone itself is not that much effective in improving the pedestrian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method with respect to the silver zone i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Firstly, the silver zone should be installed considering the road hierarchy and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he uniform designation.
Secondly, the silver zone should be installed around the newly identified areas that have many elderly pedestrian-vehicle accidents, not only around the elderly care facilities.
Thirdly, the public agency should be allowed to request installation of the silver zone, not only by the elderly care facility owners.
Lastly, the existing silver zones should be regularly monitored to make sure that it meets its installation purpos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5
• 1. 노인 관련 현황과 노인보호구역의 정의 5
• 가. 노인 관련 현황 6
• 나. 노인보호구역 관련 지침 8
• 다.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기준 9
• 라. 외국의 보행관련 교통안전정책 13
• 2. 부산광역시 노인 관련 현황 16
• 가. 부산광역시 노인인구 현황 16
• 나. 부산광역시 노인보호구역 현황 20
• 3. 부산광역시 노인교통사고 현황 24
• 가. 부산광역시 전체 노인교통사고 25
• 나.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27
• 다. 보행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28
• 4.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기존연구 고찰 29
• 가. 노인 교통사고 관련 연구 29
• 나. 노인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관련 연구 31
• 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방법 관련 연구 32
• Ⅲ. 부산광역시 노인보호구역의 평가 35
• 1. 통계기법을 통한 노인보호구역 설치 효과 판단 35
• 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정규성 검정 35
• 나.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통계적 분석 38
• 2. 노인보호구역 평가 38
• 가. 평가기준 38
• 나. 조사지점 선정 40
• 다. 현장조사 41
• 라. 현장조사지역 평가 53
• 3. 보행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평가 58
• 가. 조사지점 선정 58
• 나. 현장조사 60
• 다. 현장조사지역 평가 61
• Ⅳ.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방안 63
• 1.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개선 63
• 2. 기존 노인보호구역 설치 시설 외 새로운 시설 및 구역 지정 65
• 3.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 개선 67
• 4. 노인보호구역 지정 후 사후 점검 69
• Ⅴ. 결 론 72
• 1. 연구 요약 72
• 2. 향후 연구 과제 74
• 참고문헌 75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