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불법거래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Legislative Improvement on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y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가 개방되고 최신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됨과 더불어 문화재 불법거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호의 관점 역시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 점차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 등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70년 UNESCO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태이고, 문화재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내용을 도입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보호법의 UNESCO 협약 이행에 부족한 점이 있고, 특히 동법이 외국문화재의 보호에 있어 문화재청장의 권한과 조치만을 규정할 뿐 소유자 또는 반출국의 반환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청구에 관하여도 이미 문화재 약탈이 행하여진 후의 국내적 조치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된다. 이에 외국문화재의 보호와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를 위하여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외국문화재에 관한 소유자 또는 반출국의 반환청구권,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청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사법적ㆍ행정적 공조의무를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사법적ㆍ행정적 공조를 제고하기 위하여 UNIDROIT 협약에의 가입 및 초국적 사법공조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viewpoint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s gradually shifting from the issue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properties to the issue of theft and illegal export of cultural properties. South Korea, as a state party of the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The UNESCO 1970 Convention”), establishe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s a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owever, there are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protection of foreign cultural properties, the right of the owner or the exporting country to claim return is not stipulated and there is no specific procedure for requesting the return of overseas cultural propertie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new chapter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rocedure, which enables the individual or the country to request the return of foreign cultural properties and the cultural properties located abroad. Furthermore, this paper also proposes to establish a trans-national judicial cooperativ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율체계 및 국제협약
• Ⅲ. 우리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문제점
• Ⅳ. 문화재 도난ㆍ불법반출의 법제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