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Legal Problems on the Activation of School Sports

국문 초록 (Abstract)

이상을 통하여 학교스포츠의 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의 확립에 따라 근로환경이 변화되고 여가활용을 위한 스포츠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생활스포츠나 프로스포츠에 비해 학교스포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활동공간의 확충과 충실한 체육교과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가칭 <학교스포츠진흥법> 또는 <스포츠 육성․교육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사고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과 사후 구제대책에 관한 법리의 확립, 각급 학교의 체육특기자의 선발과 관리문제, 학교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학교 스포츠시설의 이용관계, 학교스포츠사고의 특수성, 학교로고의 사용과 지적재산권의 문제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특수한 학교스포츠법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학교스포츠관계법령의 현황
• Ⅲ. 학교스포츠의활성화와법적과제
•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