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Cost-Sharing

국문 초록 (Abstract)

건강보험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적절한 본인부담금의 설정은 수요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용을 방지하여 건강보험에 따른 수요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성은 의료서비스 수요의 본인부담금 탄력성에 의해 좌우 된다. 본 고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본인부담율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먼저 본인부담금 제도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에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인상제도로 인한 시계열 및 횡단면 변이를 활용하여, 이러한 변화가 경증질환 외래이용을 경감시켰는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200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금의 인상은 경증질환으로 인한 상급병원 외래 이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탄력성은 -0.295, 외래서비스 내원일수의 탄력성은 -0.151, 입원일수의 탄력성은 -0.072, 경증질환 외래서비스 이용의 탄력성은 -0.184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 탄력성은 외래가 입원보다 더 탄력적이고 일반적인 외래보다는 경증질환으로 인한 외래 이용량의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추정되어, 경증외래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추정결과만 놓고 보면 경증외래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 인상시키게 되면 경증의료서비스 이용율은 약 18.4% 감소하고, 외래 본인부담금을 10% 인상하게 되면 외래 서비스 이용량은 약 15.1%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경증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creases in health expenditure put financial burdens, but at the same time, it may promote national health, enhancing quality of human capital. Nevertheless, moral hazard in service utilization, especially for non-critical diseases, needs to be watched out, since the cost utilization may excel the benefit for such service util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demand side moral hazard in service utilization, examining the effect of cost-sharing on the service utilization. The empirical models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increases in cost-sharing do affect individual choice of service utilization, especially for the service utilization of non-critical diseases. The effect is larger for the lower income group than higher income group, suggesting that the lower income people is more keen to cost-sh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on cost-sharing needs to be delicately amended to reduce non-necessary hospital utilization, especially for non-critic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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