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설
- Ⅱ. 저항권 사상의 전개
- Ⅲ. 저항권의 실정법으로의 수용
- Ⅳ. 현대 헌법국가와 저항권
- Ⅴ. 저항권의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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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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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5-4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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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적 기능을 가진 표장의 상표로서의 사용의 인정 범위와 상표 사용의 판단 요소에 관한 분석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