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자산지준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Rebuilding the Transmission System for Monetary Policy: The Case for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본원통화(은행지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통화 및 신용공급 또는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물가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는 은행․비은행간 업무영역 분리, 금리규제, 신용규제, 자본규제, 유동성규제 및 법정지준 등 거시건전성 규제 또는 양적관리 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파급되고 금융안정도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금융혁신, 금융 자유화 및 규제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금융제도적 환경은 현저하게 변화하였지만 공개시장조작, 대출 및 지준제도 등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은 1930년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 및 신용공급 또는 금리조절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불안정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이 단기금리 조절정책만으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단을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현대화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메커니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역할과 유효성에 한계가 있는 현행 은행예금지준제도 대신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지준을 부과하는 자산지준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80s, the financial environment in which monetary policy is implemented has changed dramatically. These developments include a relative decline in the banking sector's role in credit creation, reductions in the level of required reserves and the ascendency of market forces, particularly fre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determining the pace of credit expansion in a world of financial integration. This paper assesses the impact of these far-reaching changes on the process of monetary policy. The failure to modernize old policy instruments(conventional open market operations and bank deposit-based reserve requirements) significantly undermined the central bank's ability to influence credit expansion and thus put the central bank in the position of inadvertently contributing to, rather than combat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nstability. It also argues that a new system of reserve management based on the assets of all financial intermediaries rather than the deposits of banks would enhance monetary control and increase the central bank's a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credit expansions and contractions due to international capital flow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금융환경의 변화 : 통화정책 파급메커니즘의 약화
• 1. 은행예금 및 지준수요의 감소
• 2. 은행역할의 축소
• 3. 금융시스템의 경기동행성 강화
• 4. 신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 5.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
• 6.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 III. 중앙은행의 대응방식
• IV. 통화정책 파급메커니즘의 재구축
• 1. 자산지준제도의 의의와 작동원리
• 2. 자산지준제도의 주요 특징
• 3. 자산지준제도 도입시의 기대효과
• 4. 자산지준제도의 도입가능성
• 〈참고문헌〉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