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者를 위한 契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說
• Ⅱ. 沿革 및 立法例
• 1. 沿革
• (1) 로마法
• (2) 獨逸普通法
• (3) 獨逸民法
• (4) 日本民法
• (5) 우리 民法
• 2. 立法例
• (1) 프랑스民法
• (2) 오스트리아民法
• (3) 스위스債務法
• (4) 英國法
• Ⅲ. 有效根據
• 1. 學說
• 2. 檢討 및 私見
• Ⅳ. 三者 사이의 法律關係 槪觀
• 1. 諾約者와 要約者 사이의 관계
• 2. 諾約者와 제3자 사이의 關係
• 3. 要約者와 제3자 사이의 관계
• V. 第3者의 地位
• 1. 第3者의 債權取得
• (1) 民法 第539條의 法體系上의 意味
• (2) 受益의 意思表示의 法的 性質
• (3) 民法 제539조 제2항의 强行規定性
• (4) 受益의 意思表示의 方法
• 2. 受益의 意思表示 이전의 第3者의 地位
• 3. 受益의 意思表示 후의 第3者의 地位
• Ⅵ. 要約者의 地位
• 1. 要約者의 履行請求權
• 2. 要約者의 債權과 第3者의 債權의 關係
• 3. 要約者의 契約上의 地位
• (1) 契約上의 義務負擔
• (2) 雙務契約에 있어서 要約者의 債務不履行
• (3) 要約者의 契約解除權·解止權
• Ⅶ. 諾約者의 地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