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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A Study on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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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0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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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at is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time of the enforcement of civil code from standing absolute extinction theory and relative extinction theory has been claimed. What is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

      What is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time of the enforcement of civil code from standing absolute extinction theory and relative extinction theory has been claimed. What is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the conflict theory is derived from the legislative deficiency.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resulting confrontation of theory, and to take any reasonable theory was studied. Civil Code Article 162, paragraph 1 of the regulations, and that Joe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claim shall become complete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ten years. Civil Code Article 162, paragraph 2 shall provid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property rights, other than a claim and ownership, shall become complete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twenty years. Article 163 of the Civil Code also stipulat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defin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shall become completed if the claims are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Article 164 of the Civil Code also stipulat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mentioned below shall become complete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one year.” Theory, as well as Article 162 of the confrontation made Article 163, Article 164 mad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shall become complete” is the expression.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f its problems could be solved this problem looks to be. From th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shall become complete,” the ambiguity of writing Article 162, Article 164 trillion to 163 trillion and the first “---is extinctive” if the amendment will be solved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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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6 0.53 0.6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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