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제안: 상향적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추진됐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토대로, 앞으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1995년 지방자치 시행을 기점으로 진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을 상향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은 해당 지역을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행사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개편이기보다는 지역의 이해와 동떨어진 일부 소수 행위자들이 정해준 기준을 통해 수직적으로 진행된 위로부터의 개편이었다. 이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이 상향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았다. 첫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 둘째는 지방 권력의 다원성 부족과 지역사회의 응집력 있는 대항의 부재, 셋째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한된 지방자치 제도의 운용 등이다. 지방행정체제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 제정 등을 통한 기술적 개선보다 그것을 둘러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와 행정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전문기구의 설립을 통해 장기적인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간의 교류와 소통을 늘려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고하며, 귀납의 원칙에 충실한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에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pid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low birth rat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aging population are calling for a fundamental change in the Korean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future. For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from 1995 to the present in terms of bottom-up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was conducted based on the standards set by some minority actors that are far from the interests of the region, rather than a reform from below through the actual participation and exercise of authority of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for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o be suitable for the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ditions surrounding it. First, A long-term roadmap for reform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Second, The capacity of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enhanced by increasing exchanges and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mmun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autonomy for local governments to proceed with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at adheres to the principle of indu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유형과 평가 기준
• Ⅲ.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의 특징: 지방자치 실시 이후를 중심으로
• Ⅳ.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이 상향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들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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