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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양립정책의 재구조화를 위한 모색 = Restructuring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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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4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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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복지국가로의 진입과 동시에 복지국가 재편기의 신사회 위험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가족양립은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에 내포된 공...

      복지국가로의 진입과 동시에 복지국가 재편기의 신사회 위험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가족양립은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에 내포된 공사분리 패러다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일-가족양립의 대안적 전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사분리 패러다임에 기초한 평등전략과 차이전략을 넘어 성평등통합 패러다임과 통합전략으로의 변화를 제기하였다. 통합전략에 근거한 보편적 돌봄자모델과 변화하는 노동과 가족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일-생활조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성별 분업을 해체하고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분석을 통해 성평등패러다임과 전략의 부재, 이중 노동시장구조와의 부정합 및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 부재, 경직된 가족 규범과 법제도와의 충돌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생활조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방향, 정책보완, 정책환경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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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paradigm nested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raised an integrated strategy beyond the equality strategy and the difference strategy. Given the universal caregiver ...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paradigm nested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raised an integrated strategy beyond the equality strategy and the difference strategy. Given the universal caregiver model based on the integration strategy,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difference model, and equality model. A universal caregiver model based on an integrated strategy and a shift to a work-life balance policy that can encompass changing labor and family changes. When achieved, gender division can be dismantled and the vision of a gender-equal and sustainable society can be established. Final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in our society, we confirmed the lack of gender equality paradigm and strategy, the inconsistency with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and the conflict with rigid family norms and legal systems. Based on this,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strategic directions, policy supplementation, and policy environment restructuring for the transition to a work-life bal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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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윤, "한국 양육수당의 확대는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을 거쳤는가?: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정책학회 20 (20): 195-232, 2013

      2 남재욱,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3-38, 2018

      3 "플랫폼 노동, 디지털 특고 넘어 휴먼클라우드로 진화"

      4 Gibson-Graham, J. K.,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타자들과 공존하기 위한 경제 탈환 프로젝트)" 동녘 2014

      5 신하영, "청년여성 고용지원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마련" 여성가족재단 2017

      6 Sarha Kessler,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더퀘스트 2019

      7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8 손연우,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서 본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이면적 변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4 (24): 85-112, 2018

      9 Nancy Fraser, "전진하는 페미니즘(Fortunes of Feminism)" 돌베개 2017

      10 김은정,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 249 : 7-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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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재욱,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3-38, 2018

      3 "플랫폼 노동, 디지털 특고 넘어 휴먼클라우드로 진화"

      4 Gibson-Graham, J. K.,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타자들과 공존하기 위한 경제 탈환 프로젝트)" 동녘 2014

      5 신하영, "청년여성 고용지원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마련" 여성가족재단 2017

      6 Sarha Kessler,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더퀘스트 2019

      7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8 손연우,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서 본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이면적 변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4 (24): 85-112, 2018

      9 Nancy Fraser, "전진하는 페미니즘(Fortunes of Feminism)" 돌베개 2017

      10 김은정,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 249 : 7-17, 2017

      11 성미애, "일방적 의존과 상호성의 경계에서 I: 부모-비혼 성인자녀관계의 재조명" 159-183, 2016

      12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13 통계청, "인구총조사"

      14 김이선, "위기 속 노동시장 진입 세대의 노동이동을 통해 본 위기 후 한국 여성노동시장" 한국여성학회 35 (35): 1-37, 2019

      15 이윤식, "영유아 보육료 지원 범위 확대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5 (25): 429-452, 2016

      16 송다영,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한국여성연구소 13 (13): 93-129, 2013

      17 김진욱,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3) : 239-260, 2008

      18 권숙인, "여성 문화 사회" 한길사 [서울] 2008

      19 류정희,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 김영미, "스웨덴의 시간제근로: 유연성과 성평등의 긴장 속 공존" 한국산업노동학회 17 (17): 297-323, 2011

      21 최성은, "스웨덴 여성 일-가정양립 경로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17) : 139-190, 2016

      22 안수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3 신필균, "복지 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후마니타스 2011

      24 송다영, "보육서비스 정책 개편 쟁점에 관한 연구 - 돌봄에 관한 자유선택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 -" 한국사회복지학회 63 (63): 285-3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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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2, 2020년 9월 8일, 법률 제17489호"

      29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양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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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의 3항,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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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최재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38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긱 경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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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Kelliher, C., "All of Work? All of Life? Reconceptualising Work‐Life Balance for the 21st Century" 29 (29): 97-112, 2019

      63 Gal, S., "A Semio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Differences" 13 (13): 77-95, 2004

      64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9

      65 황정미,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회 21 (21): 99-13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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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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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3-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11-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KCI등재후보
      2011-10-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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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8 1.28 1.3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35 1.67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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