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사막화방지협약 탈퇴에 대한 연구 : 규제정치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f Canada’s withdrawal from the UNC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with focus on the politics of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환경정치는 탈냉전 후 급속히 발전하여 기후변화협약 및 사막화방지협약 같은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캐나다는 이러한 환경정치를 선도하는 주요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1년과 2013년에 교토의정서와 사막화방지협약을 탈퇴함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사막화방지협약을 탈퇴한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다.
캐나다는 그 동안 친환경적인 정책을 국내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막화방지협약을 탈퇴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는가? 본 논문의 목적은 캐나다의 사막화방지협약 탈퇴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국내외적으로 오일샌드 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수당이 집권하고 정책역량이 극대화되었을 때 사막화방지협약을 탈퇴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막화방지협약과 집권보수당 사이에 존재하는 국내행위자인 오일샌드 기업집단이 탈퇴의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사막화방지협약이 오일샌드 기업집단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기업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적 정치기회구조를 유리하게 조성하여 집권정치세력인 보수당으로 하여금 사막화방지협약을 탈퇴하게 하였다.
규제정치이론은 환경규제가 야기하는 비용이 해당 기업에게 집중되어 기업정치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변화시키는 기제를 설명하는데, 캐나다의 사막화방지협약 탈퇴사례에서도 오일샌드 기업을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일샌드 기업이 캐나다의 환경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치세력역시 로비, 청원 같은 기업정치와 연루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주제어: 기업정치, 사막화방지협약, 오일샌드, 규제정치이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cold war, Th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made a progress and foundation which can enable countries to sig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 such as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and UNC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Canada was the main actor that was leading environmental politics but it had repercussions on the world, withdrawing from both UNFCCC and UNCCD in 2011, 2013. Because Canada is the only on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CCD, it has been required to analyse the cause of it.
Why become Canada the only one which withdrew from the UNCCD even though it had driven forward a environmental-friendly policy at home and abroad, positive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cause of canada's withdrawal from the UNCCD. Canada withdrew from the UNCCD when the oil industry was booming and the conservative party took power and maximized it’s policy capability. In light of that,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oil industry as a domestic actor is a key variable of canada's withdrawal between the UNCCD and the conservative party. Because of the cost imposed on the oil industry, the oil industry create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 favor of itself to reduce the cost, which let the conservative party withdraw from the UNCCD.
The regulatory politics theory explains the mechanism on an axis of entrepreneurial politics that changes the policy decision and also it can apply to the case of canada's withdrawal from the UNCCD. Through the process, We can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oil industry is having an great impact on canada’s environmental policy and consider the fact that the political group has being affected significantly by entrepreneurial politics such as a lobby, petition in process of a policy decision fo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Keywords: Entrepreneurial Politics,UNCCD, Oil Sand, Regulatory Politics The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문제제기 1
• 제 2절 연구목적 및 방법 4
• 제 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접근 10
• 제 1절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
• 제 2절 규제정치이론 20
• 제 3장 세계 환경정치의 역사와 사막화방지협약 25
• 제 4장 캐나다의 환경정책 및 환경정치 34
• 제 1절 캐나다의 환경정책 34
• 제 2절 토착민 41
• 제 3절 키스톤 프로젝트 50
• 제 5장 캐나다 오일샌드기업의 기업정치 55
• 제 6장 캐나다 정치 환경의 변동 77
• 제 7장 결론 102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