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neoliberal education in the light of Adam Smith

국문 초록 (Abstract)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시장의 경쟁원리는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과 같다. 교육시장의 경쟁원리는 교육적 유토피아를 창출하는 이념적 열쇠가 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신자유주의 교육은 학교서열화, 교육상품화, 비인간화 교육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의 이론적 근거는 Smith에 의해 비롯됐다. Smith는 시장경쟁원리의 효과성을 처음으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mith의 관점은 신자유주의 교육과 많은 점에서 이론적 차이를 보인다. Smith는 타인과 조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추구했고, 시장경쟁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의 경제적 부를 증진시키는 시장공동체를 염원했다. Smith는 인간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을 강조했다. Smith는 인간가치를 고양하는 휴머니즘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은 ‘선택과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교육경쟁, 비인간화 교육경쟁, 억압적 교육경쟁을 정당화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공동체를 저해시키고 있다. 교육의 시장경쟁원리는 ‘누구를 위한 경쟁이고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교육은 Smith 사상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경쟁을 위한 경쟁’을’, Smith는 ‘인간을 위한 경쟁’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경쟁 위주의 결과적 가치’를, Smith는 ‘인간 위주의 과정적 가치’를 추구한다. 신자주유의 교육은 ‘소수 위주의 인위적 경쟁’을, Smith는 ‘다수 위주의 자연적 경쟁’을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교육과 Smith는 ‘성과주의와 인간주의’ 만큼의 이론적 간격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신의 이론적 시조를 부정하는 왜곡된 이념적 자식이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petition principles of education market is the invisible god`` hands to solve all kinds of education problems viewed in the neo-liberalism light. The competition principles of education market is to be a ideological key to product the educational Utopia. Contrary to public expectations, neoliberal education is facing severe criticism because of the side effects that is the ranking school, education commercialization, dehumanization education, etc. The theoretical formal progenitor of neoliberal education is Adam Smith. He is the first suggester of market competition principles` effectiveness. But there`s theoretical differences between his theory and neoliberal education in many points. Smith pursues social community with balance and longs for market community that increases the economic wealth both individuals and societies. Smith emphasizes community life caring to people. He also aims for humanism to enhance the human values. Under the guise of selection and autonomy, neoliberal education justifies excessive education competition, dehumanization education competition and repressive education and disrupts education community caring to people. The fundamental question poses that the competition principles of education is existed for whom and what. So,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neoliberal education and smith`s theory. Neoliberal education emphasizes ``competition for competition``, Smith ``competition for human``. Neoliberal education seeks for ``outcome values based on competition``, Smith ``process values based on human``. Neoliberal education supports ``artificial competition for minority``, Smith ``natural competition for majority``. Neoliberal education and Smith shows the theoretical gap as much as performance principles and humanism. In conclusion, neoliberal education becomes the distorted ideological child that denies its own theoretical formal proge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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