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서 언
- ll. 보호목적의 선언(제11조 제2문)
- Ill . 저작권의 비양도성(제29조)
- IV . 이용권의 부여(제31조)
- V . 적절한 보상청구권(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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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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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41-49(9쪽)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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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합헌 판결 (Eldred v . Ashcroft)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