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ase pric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every year since 2009, and although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the measur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to resolve this issue are not practical, and ignore reality. Moreover, although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under way to promote housing stability for tenant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lease prices, among these improvements, the movement to adopt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 provision regulated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being suspended based on the reason that it infringes the property rights of landlords.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legal justification for the necessity of adopting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focused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housing (stability), continuity (durability), and property rights, so that such may be actively applied in future legal revisions. In conclusion, the legal justification for adopting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is, first, a method guaranteeing the right to housing in the long term for tenants, which if not guaranteed, will be an impediment to achieving dignified living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dignity decent quality of life, as required in the Constitution. Second, a lease is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which may be requested for revision and the objective of tenants in a lease agreement is continuity of residency, or the ability to continue to reside in the same residence. Third, the property right of tenants is guaranteed by promoting legislative and substantive review of the proper methods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landlords. Therefore, to prepare for continuously increasing lease prices,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which is a method protecting the existence of a rental relationship, should be promptly adopted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ordinary citizens in the short term, and a device should be provided preventing landlords from refusing contract renewal, unless in situations where there are defects so severe to a tenant as to disrupt the continuation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
• Ⅲ. 계약갱신요구권의 문제점과 보완책
• Ⅳ.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적 당위성
• Ⅴ.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2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321-351, 2010

3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오시영, "채권각론" 학현사 2010

5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6 한삼인, "주택임차인의 존속보호" 14 (14): 2008

7 고영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공공성의 포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6-172, 2003

8 임윤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분석" 법학연구소 5 (5): 431-457, 2012

9 정수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한국토지법학회 27 (27): 287-318, 2011

10 박해식, "주택임대차 분쟁소송"

11 김효석, "정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한누리미디어 2008

12 변창흠,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주거권의 성격과 침해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간환경학회 21 (21): 103-142, 2011

13 기획재정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14 국토교통부,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2013

15 박상학, "전월세시장 구조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16 임일섭,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가능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3): 2013

17 권대우, "임차인의 주거권보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28 (28): 235-258, 2011

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올 하반기 전세가 상승 지속 전망"

19 참여연대, "야5당/시민사회 전월세관련 긴급공동여론조사"

20 임윤수,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 한국법학회 (48) : 209-229, 2012

21 윤철홍, "상가임대차보호법(안)상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 박영사 2002

22 이은희,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한국민사법학회 (26) : 113-142, 2004

23 고형석,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2 (22): 153-186, 2006

24 어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례와 그 문제점" 19 : 2002

25 정수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26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19 (19): 293-322, 2005

27 윤철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9 (9): 2002

28 김제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9 (9): 2002

29 권영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성 분석" 한국감정평가학회 10 (10): 49-67, 2011

30 오호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0 (10): 1-20, 2008

31 소재선, "상가건물임대차법" 경희대학교출판국 2005

3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2

33 오호철, "건물의 임대차법제에 관한 소고 - 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특별법의 일부 규정을 민법전으로 편입 -" 법학연구원 (34) : 211-23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