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요소 분석

유승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In the past, South Korea has taken lead on urban development that put rapid economic growth prior to everything, and developed automobile-oriented urban spaces with expansion of roads and parking spaces. Therefore, it led to urban spaces that lack street planning and inconvenient environment for pedestrian. However, in recent times, number of efforts to resolve existing urban issues and enhance pedestrian environment through urban regeneration increased, and efforts to form pleasant pedestrian environment and vitalize streets are tried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se efforts mainly take places in commercial streets, and it is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and form commercial streets that consist many pedestrian activities. As a result, recent commercial streets transformed into spaces where citizens interact naturally and where pedestrian experience cultural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streets. Therefore, in order to form pedestrian oriented commercial street and deduct foundational research results for commercial street vitalization, this study judged that examining pedestrian environments of vitalized and unvitalized commercial streets is necessary.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terminants of pedestrian environment for commercial street vitalization, and it has following detailed objectives. First, it is to find different determinants of pedestrian environment when vitalized and unvitalized commercial streets are compared. Second, it is to find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commercial street vitalization, in terms of street form, accessibility, and types of lower level businesses. Proced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it studied theoretical reviews on floating population and land values, which represent pedestrian environment and commercial street vitalization. Second, in order to select vitalized and unvitalized commercial streets, this study chose 10 potential sites located in station impact area that has many floating population. This study focused on station impact area, because commercial streets develop around station impact area, and this study also included not only the commercial areas, but also the neighborhood facilities due to land use issues. Then, this study selected Myeong-mul street and Bo-mun street as vitalized and unvitalized streets, evaluating on increase and decrease rate of floating population and land value. Lastly, it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on collected data. As a research result, first of all, different determinants of pedestrian environment between vitalized and unvitalized streets are deducted as entrance, lot area, building set-back, street width, and perchable space. Second, determinants that affect commercial street vitalization in terms of accessibility are deducted as street parking spaces, local integration, and connection. Third, the determinants in terms of lower-level businesses are deducted as clothing and miscellaneous goods, beauty shops, and vendors. Finally, variables that give positive impacts on street commercial vitalization are drawn as perchable space, lot area, and local integration, whereas variables that give negative impacts are drawn as beauty shops. 과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물적·양적 도시개발을 주도하면서 도로 및 주차장 확충과 같은 자동차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왔다.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가로계획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보행자가 불편한 도시공간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재생을 통한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 보행자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상업가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상업가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이를 위해 상업가로에 보행이 많아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상업가로가 도시민들의 접촉이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면서 보행자 문화의 소비 및 체험이 가능한 활동 등의 문화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친화적인 상업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활성화 된 상업가로와 비활성화 된 상업가로의 보행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상업가로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업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요소는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활성화 된 상업가로와 비활성화 된 상업가로의 보행환경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나는 보행환경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상업가로의 보행환경요소 중에서 가로구성, 접근성 및 저층부업종 차원에서 어떠한 요소가 상업가로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상업가로를 구성하고 있는 보행환경과 상업가로활성화를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동인구 및 지가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활성화 된 상업가로와 비활성화 된 상업가로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 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역세권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내 도시철도역 중 용도지역상 상업지역뿐만 아닌 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하여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10개의 상업가로를 선정하였다. 이후 유동인구 및 지가 증·감량이라는 준거를 활성화 된 상업가로와 비활성화 된 상업가로로 각각 명물길과 보문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Data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두 개의 가로에서 나타나는 보행환경 차이점으로 가로구성에서는 출입구, 필지면적, 연면적, 건축물 후퇴, 보행로 폭,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차이가 났으며, 접근성에서는 가로변 주차공간, 국부통합도, 연결도, 통제도에서 차이가 났다. 그리고 저층부업종에서는 의류 및 잡화, 미용 및 화장, 길거리상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상업가로활성화에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로는 앉을 수 있는 공간, 필지면적 및 국부통합도가 상업가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업가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용 및 화장업종으로 나타났다.

옥외 영업 공간의 활성화 요인 분석 : 을지로 노가리 골목과 석촌호수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조윤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현대 도시에 다양한 공공 공간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특정 공간의 공적인 성격(공공공간)과 사적인 성격(상업적 행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결합성을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고 이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테라스 및 옥탑 등을 비롯한 실외공간 특유의 분위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소비자들을 유치시키기 위해 옥상 및 테라스를 활용함으로써 상가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또한 옥외 영업의 분위기가 특정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침체기에 접어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상인들 및 주민들은 말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상업 형태보다 독특하게 이용되는 공간들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공공공간을 사적영역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에 이용객들은 매력을 느낀다. 이와 같이 옥외영업 공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제도적인 틀에 변화가 온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현대도시 공간에서 옥외영업장은 필수 불가결한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옥외영업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하게 소비자들의 선호와 유행 및 사회적 흐름에 맞춰 옥외영업 공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소비자들이 옥외영업 공간을 선호하는 이유를 이론적 관점에서 요소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공간적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도시 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에 대해 올바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샤론주킨의 역공간 이론, 레이 올덴버그의 제3공간 이론, 윌리엄 화이트의 도시 내 작은 공공공간 실험과 얀 겔의 실험에서 증명한 공공 장소의 중요성과 그 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도시 공간 내 활력을 주는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해당 요소들이 옥외영업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인식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확인하면서 옥외영업 공간이 도시 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옥외영업 공간으로는 노가리 골목과 석촌호수 카페거리로, 오랜 기간 활성화 되어왔고 합법화 된 옥외영업 공간인 2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쇠퇴하는 토착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들 간의 비공식적인 협약을 통해 옥외영업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이후 본격적인 동네 상권의 개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채택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의 노가리 골목이 형성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석촌호수 카페거리는 처음부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가로 환경 조성 사업을 했다. 즉, 가로환경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공공공간과 상업공간의 공간적 분리가 명확한 편이다. 이렇게 옥외영업 공간 조성 배경이 다른 두 가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이용객들이 옥외영업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과 공통적인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도시공간을 활성화 시켜주는 옥외영업 공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공공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결합성, 선택적인 사적 행위의 가능성, 공간의 중립성, 주변 사람들로 인한 공간에 대한 안정감, 타인들과의 평등한 관계가 오가면서도 타인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가까운 거리감 등이 있었다. 이러한 활성화 요인들을 기반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공간은 개방성과 사적 행위의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일시적인 시간대에만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해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인 노가리 골목은 공간의 제약이 없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오고 갈수 있다고 느끼지만, 그만큼 사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어려워보인다. 반면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제도적 지침으로 옥외영업 공간을 형성한 석촌호수 카페거리의 경우, 펜스로 경계가 둘러싸인 고정적인 형태의 옥외영업 공간으로 개방성은 조금 덜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만큼 선택적인 사적 행위가 수월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행자와 옥외영업 이용객간의 간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며, 타인의 시선이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여 암묵적으로 공간의 질서가 형성이 된다. 또한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서로 신변을 알 수 없는 엄연한 타인이다. 즉, 익숙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서로의 사회적 신분을 모르는 타인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로써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안정감과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다.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옥외영업 공간을 쾌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했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한다. 현대 도시민에게 개인적인 공간은 매우 주요한 요소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과 직, 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싶어한다. 또한 개인의 의지로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넘나들고자 한다. 옥외영업 공간은 개인의 소비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공공영역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함께 소비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현대 도시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옥외영업 공간을 선호하는 것이다. 앞선 연구결과가 추후의 도시 재생 및 도시 설계, 제도 수립 측면에서 긍정적인 지표 설정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본 논문을 통해 질 좋은 도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해야할 중요한 요소는 화려하고 높은 스카이 라인의 건축물이 아닌 휴먼스케일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민의 교류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Amid the existence of various public spaces in modern cities, the number of consumers who look at a new perspective and prefer the coherence of the public character (public space) and private character (commercial activity) of a specific space at the same time has increased. In fact, recently, the number of consumers looking for the unique atmosphere of outdoor spaces including terraces and rooftops is increasing, and the value of shopping malls increases by utilizing rooftops and terraces to attract such consumers. In addition, as the atmosphere of outdoor business is settled in a specific area, it is possible to see the possibility of revitalizing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which has entered a recession, say merchants and residents. Spaces that are uniquely used than conventional commercial forms are attractive to consumers, and users are attracted to the psychological effect that public spaces can be used as if they were private areas. As it can be seen that the number of consumers who prefer outdoor business spaces has increased,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has changed to meet the needs of these consumers, outdoor business spaces have become indispensable spaces in modern urban spaces. Therefore,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outdoor business space, this study critically looks at the relaxation of outdoor business space regulations in line with consumers’ preferences, trends and social trends, and explains the reasons why consumers prefer outdoor business spaces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I want to grasp each element. This can provide correct indicators for large and small spaces that can revitalize the city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spatial elements that energize urban spaces. This study is a theoretical study on the importance of public spaces and their elements, as demonstrated by Sharon Zukin's inverse space theory, Ray Oldenberg's third space theory, William White's urban small public space experiment, and Jan Gehl's experiment. And selected elements that give vitality in the urban space. An interview guideline was drawn up to conduct a perception survey that these factors were applied to outdoor business spaces, and through this, we tried to prove that outdoor business spaces are essential spaces that inspire vitality within the city. For outdoor business spaces, Nogari Alley and Seokchon Lake Cafe Street, which have been active for a long time and are legalized outdoor business spaces, were selected as target sites. Eulji-ro Nogari Alley is a place where outdoor business was held through an informal agreement between merchants to revive the declining indigenous commercial district. Afterwards,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method was adopted to improve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in earnest,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the current Nogari Alley. In contrast, Seokchon Lake Cafe Street started a street environment creation project to attract tourists. In other words, as the guidelines for street environment projects are presented, the spatial separation between public and commercial spaces is clear. In this way, by selecting two target sites with different backgrounds for the creation of outdoor business spaces, we inte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common areas of how users perceive outdoor business spac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outdoor business spaces that activate urban spaces are as follows. The combination of public and commercial use, the possibility of selective private action, the neutrality of the space, the sense of stability in the space due to the surrounding people, the dual appearance of being monitored by others while the equal relationship with others goes back and forth, and There was a sense of close distance between people. As a result of writing a questionnaire based on these activation factors and conducting a perception survey, the two spaces showed slight differences in terms of openness and private behavior. Nogari Alley, a form of occupying the road using simple tables and chairs only during temporary periods, feels free and open as there is no space limitation, but it seems that it is difficult to do privat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eokchon Lake Cafe Street, which was designated as a special tourist zone and formed an outdoor business space as an institutional guide, it is a fixed outdoor business space surrounded by fences, and it feels a little less open. did. However, indirect exchange between pedestrians and outdoor business users is common, and the gaze of others acts as a kind of monitor, implicitly forming order of space. In addition, the users who use the same space are people of a similar kind, but they are obvious others who cannot know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y are familiar types of people, but because they are others who do not know each other's social status, they can use the space together as an equal relationship and feel a sense of stability and liberation. In order to keep the outdoor business space that invigorates urban spaces comfortable and consistently, the factors analyzed above must be satisfied. Personal space is a very important element for modern urban residents, but at the same time, they want to interact directly or indirectly with others. In addition, it tries to cross public and private actions with individual will. Outdoor business space is a complex space that consists of individual consumption and also consumes the privilege of enjoying the public domain. Therefore, consumers in modern cities prefer outdoor business spaces where they can feel this vitality. I think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sitive indicators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urban design,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the future. In addition, through this pap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important factor to focus on in order to create a quality urban environment is not a splendid and high skyline architecture, but a space made up of human-scale exchanges and exchanges of urban residents.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평가 :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정책을 중심으로

송수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components and logical structures of the vitalization policy for private rental housing from 2011∼2018 by applying the program logic model. The study compared the outcomes of the policy with its original goals and assessed its effectiveness with a focus on officetels (quasi-dwelling). The study also proposed policy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stable housing of people through a total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policy that was implemented for approximately seven years.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rental housing policies and provided public rental housing to stabilize people's housing. The focus was, however, placed on plans based on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rental housing due to the financial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soaring lease and monthly rent prices, and high dependence on the private sector in the lease market. The outcome was the "vitalization policy for private rental housing" to induce the registration of private rental houses outside the system and facilitate the supply of new ones. In this study, the research scope was set as follow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content scope focused on private rental housing of various rental housing types and on reduction of housing expenses of housing stabilization effects to examine the policy's effects on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in private rental housing advocated by the government. Especially, the focus was on officetels, a major type of dwelling for one- or two-person households downtown. The time scope spanned from 2011 when the registration of officetels as private rental housing began with the all-out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2018 when the keynote of the policy began to change. The time scope was further segmented into the introduction stage (2011∼2013), expansion stage (2014∼2016), and peak stage (2017∼2018) based on major policie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space scope encompassed all the private rental housing around the n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study method, the investigator analyzed research reports by government agencies and objective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an effor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study built a program logic model based on the government's press releases and analyzed each component and their causal relations. Using data, the study then analyzed the effects of the policy with a focus on its production and outcomes. In the aspect of production, the policy generated considerable effects with the skyrocketing registrations of private rental housing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is rising trend was more prominent in officetels, which settled down as a major type of small-sized private rental housing. In the aspect of outcome, the lease and monthly rent prices of officetels were stabilized during this policy, which contributed to the housing stabilization of one- or two-person households downtown. In case of apartments, the sales, lease, and monthly rent prices soared during the same period. As a result, there are opposing opinions about correlations between the sales prices of apartments and the system of private rental housing. These finding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private rental business operators reacted to various kinds of incentives and registered or constructed rental housing the way the government intended. It will be effective for the government to adjust the scope and level of incentives for private rental business operators in need of the registr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There should be segmented polic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ing for tax benefits; second, the increased supply of registered private rental housing subjected to the upper limits of rent increas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expenses. It also had noticeable effects on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with officetels; third, it is needed to push forward segmented policies for private rental housing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housing. There should be rediscussions about the withdrawal of incentives for private rental housing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side effects of apartments despite the confirmed effects of the policy for officetel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show private rental business operators a consistent policy keynot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ensure the trust and effectiveness of its policies. The present study holds its significance in the following aspects: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on vitalization plans for private rental housing, the study conducted a total analysis of the policy in the long run as well as short-term results for the housing stability of people. It also included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in its time scope to figure out the flow of vitalization policies for private rental housing and conduct a total analysis of them. Despite its significance, the study has its share of limitations: first, the study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interest rates, and debt ratio even though the real estate indexes are under their influence; secondly, it did not test the real effects of the policy on its beneficiaries in the aspect of methodology.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addition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vitalization policy for private rental housing on the housing stability of people through empirical analysis.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었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의 구성 요소 및 논리 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오피스텔(준주택)에 집중하여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통해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실제 결과와 비교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약 7년간 시행되었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정책을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한계와 전월세가격 폭등,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높은 민간 의존도 등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방안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 비제도권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유도하고, 신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안정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 주거 안정 효과 중 ‘주거비 인하 효과’에 집중하였다.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 형태인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간적 범위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오피스텔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추진되는 2011년부터,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기 전인 2018년까지로 하였다. 이를 다시 주요 정책을 기준으로 도입기(2011∼2013년), 확장기(2014∼2016년), 절정기(2017∼2018년)로 세분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모든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또한 문헌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정부 기관의 연구보고서와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작성하였고, 각 구성 요소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산출 및 결과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산출 측면에서는 정책 시행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수가 급증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오피스텔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오피스텔은 소형 민간임대주택의 주된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결과 측면에서는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오피스텔의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되어 도심의 1∼2인 가구 주거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매매가 및 전세가가 폭등하였고,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와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민간임대사업자는 각종 인센티브에 반응하며 정부가 의도한 대로 보유한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건설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보가 필요할 경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와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 세제혜택의 경우에는 주택 종류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증가가 주거비 안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 안정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주택 종류에 따른 세분화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정책 효과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부작용 논란이 존재하는 아파트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관련 인센티브가 철회되는 것은 재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일관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신뢰 및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단기적 성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까지 시간적 범위에 포함하여 역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부동산 관련 지표의 경우 경제 상황, 금리, 부채 비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에도 본 연구는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방법론 측면에서 민간임대주택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제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실증 분석 등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국민 주거 안정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lationship between Vitalization of Similarly Named Commercial Streets and Related Keywords on Social Media

박찬익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idan-gil’ is a similarly named commercial streets viral on social media.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atterns of texts and keywords of social media posts about the ‘~Ridan-gil’ commercial streets and how they interact with vitalization of the commercial streets. To do so,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to define the different keyword groups related to ‘~Ridan-gil’ commercial streets. After so, text data were collected from Naver blog posts related 10 ‘~Ridan-gil’ commercial streets uploaded in year 2022. After classifying the words into each keyword group, its’ patterns were examined. Two keyword groups, ‘Place’ and ‘Contents(food)’, showed dominant pattern among all 10 ‘~Ridan-gil’ commercial stree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keyword group and commercial vitalization, a 2sls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pedestrians’, ‘place keyword’, and ‘contents(food) keyword’ was developed. While interviews, case studies, and observations from precedent studies suggested that place image and spatial, physical aspects of ‘~Ridan-gil’ commercial streets are the main factors in attracting consumers to the area,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suggested otherwise. ‘Contents(food)’ related keywords had positive(+), and stronger impact on consumer attraction than ‘Place’ related keywords did. While so, the derived models suggest that there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eyword group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mplies that development of foods and beverages related contents could rather be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ay of street revitalization and commercial regeneration than conventional regeneration methods such as renovations of physical environment. Moreover, although existing studies on ‘~Ridan-gil’ commercial streets suggest that the lack of accessibility is complemented by marketing effects of social media,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public transportation and other related infrastructure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umer attraction. Thus, means on improving the accessibility via public transportation are necessary.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its effort to describe the patterns of consumer behavior on social medi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vitalization of ‘~Ridan-gil’ commercial streets. The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contents marketing. Further studies may include analysis on factors related to spontaneous appearance and decline of new ‘~Ridan-gil’ commercial streets and its lifecycle.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리단길’ 소규모 골목상권을 인식하고 묘사하는 과정 및 패턴을 살펴보고 이것이 상권 활성화와 상권의 특성 및 상권 활성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비자들이 장소를 인식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할 때 사용되는 키워드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각 유형의 패턴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리단길’과 관련된 키워드를 유형화 및 정의하였다. 이후 웹 크롤링을 통해 연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10개 ‘~리단길’ 상권과 관련된 2022년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를 수집하고, 수집한 텍스트 정보를 정제하여 각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상권의 장소와 컨텐츠(음식)과 관련된 키워드 유형의 빈도가 모든 상권 및 분기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리단길’ 상권을 인식할 때 상권의 공간, 물리적 요소와 요식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함께 인식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두번째 부분으로는 앞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장소 키워드와 컨텐츠(음식) 키워드 유형이 상권 활성화의 대리 변수인 상권 별 총 통행량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 세개의 내생변수에 대한 OLS 모형을 구득하고 이를 2sls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장소와 관련된 키워드 유형과 컨텐츠(음식)과 관련된 키워드 유형이 타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리단길’ 상권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인터뷰, 사례조사, 참여관찰 등을 실행한 선행연구 등에 따르면 상권의 미적 요소가 소비자들의 재방문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컨텐츠(음식)과 관련된 키워드 유형이 상권의 통행량의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 관련 키워드의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키워드 유형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소와 관련된 키워드 유형이 오히려 컨텐츠(음식) 관련 키워드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나타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상업적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및 낙후된 기존 상권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 보다는 상권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 특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요식업 관련 컨텐츠를 모색하고 유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리단길’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해당 상권의 접근성의 부재가 SNS를 통한 마케팅 효과에 의해 보완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버스정류장을 포함한 집객시설의 개수가 통행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의 입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권의 통행량 및 활성화에 유의하게 작용하며 이와 관련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대 도시민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되는 SNS와 새로운 도시 소비 및 관광 문화의 요충지인 ‘~리단길’ 골목상권의 관계를 분석한 것에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상업도시재생, 문화가로 활성화, 인터넷 및 SNS 마케팅 등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로환경의 인지적 특성이 상업가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보행자의 세 가지 정서적 욕구의 위계관계를 중심으로

황지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보행친화적 환경은 도시설계 분야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온 가치로서 보행을 증진시키고 가로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을 바탕으로 토지이용의 밀도와 다양성 등 지역 단위에서 갖춰져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비해 가로 단위의 환경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우선 가로 환경을 구성하는 많은 특성 가운데 보행자의 심리에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 특성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로 환경의 특성과 가로 이용 행태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만을 살펴봄으로써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 환경의 특성이 가로 이용으로 이어지는 세부 메커니즘을 보행자의 환경지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과정을 거쳐 개인의 내면에 형성되는 환경 특성으로서 이미지어빌리티, 투과성, 복잡성, 응집성, 위요감, 휴먼스케일, 유지관리성이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등 세 가지 정서적 반응을 매개로 가로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세 가지 정서적 반응 사이의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환경 특성은 무엇이며, 그 이후에 후속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특성이 상이한 다수의 가로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보행자의 심리적 반응을 측정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수 활용되어 온 현장조사로는 자료 구득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R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VR 이미지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인지적 환경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일반인과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가로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경우 위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적합한 통계 모형으로써 위계적 회귀분석과 2계층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가로 환경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안전함에는 유지관리성, 위요감, 투과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편안함에는 유지관리성, 응집성, 투과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흥미로움에는 이미지어빌리티, 복잡성, 투과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흥미로움은 높은 각성을 필요로 하며, 이에 비해 안전함과 편안함은 낮은 각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성 유발을 통해 흥미로움을 증진시키는 환경 특성이 안전함과 편안함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trade-off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관계는 도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과성 등의 환경 특성이 두 개 이상의 정서적 반응에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안전함과 편안함, 편안함과 흥미로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나, 안전함과 흥미로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이론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안전함, 편안함, 흥미로움 사이에는 위계관계가 성립하며, 특히, 이러한 위계가 단계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편안함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선행하여 안전함이 갖춰져야 하며, 흥미로움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이 우선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실질적인 가로 이용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가지 정서 가운데 흥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행 증진 및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흥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어빌리티, 복잡성, 투과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편안함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흥미로움이 증진되는 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Walkability has been steadily emphasized in the field of urban design..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to find out what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an promote walking and vitalize street. Among them, relative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conditions that established at the area level, such as density and diversity of land use, but discussions on the street leve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re still lacking. Especially, there is not much consideration for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have a more direct and immediate impact on pedestrian emotion.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detailed mechanisms that exist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eet environment and street vitalization because most studies have covered the direct influence between the landscape usage behavior. In this study, the detailed mechanisms between street environmetn characteristics and pedestrian activity were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pedestrians' environmental perception. Specifically, a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treet, tidiness, enclosure, human scale, coherence, transparency, complexity, imagability which are formed inside individuals through cognitive processes were deriv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elements and three emotional responses: safety, comfort and interest. In particular, by analyzing hierarchical structure between the three emotional needs of pedestrian, this study draw discussions on wha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uld be pre-eminent to induce lateral activation, and what factors should follow up afterwards. This analysis requires measuring pedestrian psychological responses to the environment on many streets with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a limit to obtaining data from field surveys that have been utilized in many existing studies. Therefore, VR images are utilized in this work. Cognitiv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based on expert evaluation and pedestrian emotional responses were measured for ordinary people and students majoring in urban planning and urban design. Multi-level analysis was performed as statistical models suitable for analysis because these collected data had hierarchical properti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mong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street environment, tidiness, enclosure, and transparency have a static effect on safety and comfort. Furthermore, it has been shown that transparency, complexity, imageabi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rest. Because interest requires high arousal, while safety and comfort require low arousal, it was seemed that some characteristics of street environment that have positive effect on interest may reduce the level of safety and comfort. But these relationships have not been derived in this study. Rathe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transparency have been found to be very important factors by having a combination of positive effects on two or more emotional responses. Second,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afety and comfort, comfort and interest, but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afety and interest. This means that, as argued in existing theories, there is a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safety, comfort and interest, and these hierarchies work in stages. Based on this relationship,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further improve comfort, safety must be prepared in advance, and comfort must come first to induce interest.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street vitalization is interest among the three emotions. In order to induce pedestrain activity and vitalize commercial street, imageability, transparency, and complexity that directly affect interesting needs to be enhanc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ffect of increasing interest by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can induce comfort.

From City Lights to Country Roads : Lifestyle Migration of Young Japanese Women to Rural Japan with Local Vitalization Cooperator (地域おこし協力隊)

조수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motivations, challenges of young Japanese women migrating to rural Japan through the Local Vitalization Cooperator (hereafter “LVC”) program, focusing on their dual roles in both personal self-actualization and rural revitalization. The study explores the phenomenon of counter-urban migration in post-growth Japan, a country facing severe demographic shifts, particularly rural depopulation and aging. As urban areas concentrate economic activity and societal opportunities, the LVC program presents an alternative pathway for those seeking more fulfilling lives in rural settings. The primary aim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se young women seek to “make the best use of” (“Ikasu”) their professional skills, education, and personal experiences in revitalizing the local communities they join.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case studies and interviews, the research identifies the key terms “Ikasu” (to utilize) as central to the women's motivations whilst the government employs the vocabulary called “Okoshi” (to retaliative). These terms encapsulate the dual nature of their migration: while the government frames their efforts as part of a broader regional revitalization strategy, the women themselves see their participation as a means to create more meaningful, self-fulfilling live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asons for women participating in the LVC program often converge around themes of autonomy, a desire for personal growth, and the ability to contribute to local communities. They are not simply seeking escape from the constraints of urban life but are actively engaged in reshaping their roles within Japan’s socio-economic fabric. Their contributions to rural revitalization are multifaceted, which offer fresh perspectives on classical definition of lifestyle migration and community-building. Ultimately,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these women as active agents of change, rather than merely as tools for economic recover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broader discourse on gender, migration, and rural revitalization in Japan and offers insights into the changing dynamics of rural-urban relations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이 논문은 지방협력대 (地域おこし協力隊/Local Vitalization Cooperator, 이하 “LVC”)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농촌으로 이주한 젊은 일본 여성들의 동기와 도전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이들의 개인적 자기 실현과 농촌 재활성화에서의 이중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연구는 급격한 인구 변화, 특히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포스트 성장 사회인 일본에서의 도시 밖으로의 이주 현상을 탐구했다. 경제 활동과 사회적 기회가 도시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LVC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에서 더 충족된 삶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안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들 젊은 여성이 자신들의 전문적 기술, 교육, 개인적 경험을 어떻게 “살려” (活かす, Ikasu) 지역 사회의 재활성화에 기여하려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사례 연구와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통해, 연구는 여성들의 동기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인 “Ikasu”(활용하다)와 정부가 사용하는 “재활성화하다” (おこし,Okoshi)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용어들은 이주 경험의 이중적인 성격을 요약한다. 정부는 여성들의 노력을 지역 재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framing)하지만, 여성들은 이를 자신들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자기 실현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본다. 연구 결과, LVC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의 동기는 자율성, 개인적 성장에 대한 욕구,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히 도시 생활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농촌 재활성화 기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라이프스타일 이주와 공동체 구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결국, 이 연구는 이들 여성을 경제 회복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성, 이주, 농촌 재활성화에 대한 더 넓은 담론에 기여하며, 현대 일본 사회에서 농촌과 도시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연구

신해진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A non-profit corporation, having an aim for improving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 of nation, operates most of its businesses by contribution from individual or corporation. In this context, it is essential to vitalize a culture of donation in overall society so as for non-profit corporation to play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proper ope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ffer tax incentives on contribu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with volition. Furthermore, transparency is a significant issue whether the donation organization manages its contributions with transparency. The government is under management of the tax incentives and securing transparency to vitalize a culture of contribution in Korean society. However, it is not enough for growing national demand on improving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s so there are needed more effective way for the vitalized culture of contribution to be suggested and the transparency of donation organizations. This study, hence, suggests the reforms in tax policy for vitalization of contribution and the plans for securing transparency of donation organizations. In short, by strengthening positive incentives for contribution, it is aimed to vitalize a culture of contribution. Also, with the plan for transparency in donation organization suggested, it is aimed to establish social ground for building trust on fund management, conforming to improve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s. As for concrete suggestions, firstly Korean government has not made enough support to the private level of contribution in taxation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Also under the current Korean tax policy, there is differential tax support between the legal contribution and the designated contribution.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support for private contribution and unify by eliminating the division of the type of contribution. Second, the period of deduction carried forward on legal and designated contribution, that the current law says it as 5 years, should be extended to 10 years. This suggestion is based on making balance with the period of deduction carried forward on juristic person and individual business which is 10 years. Third, there is a need for the policy that when contribution occurs the contributor donates the amount of reduced tax caused by previous contribution as well. Fourth, by reinforcing tax support for service contribution, the scope of service contribution needs to be broadened and if necessary expenses occur for private service contribution, those expen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range of service contribution. Fifth, formality of legal will stated in Act 1060 of Civil Law should be eased in order to encourage contribution of bequest. In case a bequest is contributed in form of trust, a tax favor should be offered at the point of trust and when the beneficiary is granted the whole or the part of contributed property, it is possibly considered to apply withholding tax on income taxation. Sixth,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spot contribution so the limit in stock contribution for public corporation should be up to 20%(50% for the faithful public corporation) but also there should be restriction action for tax avoidance by stock contribution. In addition, the period of proper purpose business in fixed property should shorten which is 3 year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Seventh, it is needed to encourage for the contributor to donate tax credit generated by contribution, which is supposed to be in practice from year 2016. In last, transparency issue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encourage contribution. Not yet in Korean society, there is lack of social trust in the transparency of donation organization and the use of contribution. If it is possible for the contributors to ascertain whether their contribution is used properly and the donation organization runs its business in a transparent manner, the sound culture of making donation is able to be established in our society. For the transparency of donation organization, there are several things to be preceded including the improvement in the transparency of donation organization and the procedure of verifying public interest, the betterment in management system and information disclosure. 우리나라는 기부행위를 촉진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단체의 정보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기부자가 제공한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르러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기부금단체에 대한 세제지원방안과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확보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으로서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기부금 이월공제의 확대 방안,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주식 및 부동산 기부 활성화 지원과 기부자의 경감세액을 이용한 기부제도의 도입 방안이 바람직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다른 나라의 세제상 지원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기부금의 구분에 따라 세제상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기부금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기부금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행법상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기부자가 기부를 할 때 그가 그 기부로 인하여 받게 될 경감세액도 함께 기부하는 기부금 경감세액의 기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용역기부의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용역기부의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이 용역기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러한 필요경비도 용역기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탁의 형태로 유산기부가 이루어진다면 신탁시점에 기부자에게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을 허용하고, 수익자가 기부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의 일부를 받을 때에는 이를 소득과세의 원천징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여섯째, 현물기부를 통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물품 등 현물기부에 참여토록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한도를 20%(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50%로 한다)로 상향조정하되, 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통하여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일곱째, 2016년 부터 도입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다시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금장려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부금단체의 투명성과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기부금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며, 기부자에게 기부금단체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과 공익성 검증체계의 개선, 기부금단체 관리체계의 개선 및 기부금단체의 정보공개 개선 등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은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익성 검증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즉 인정 공익법인에 한하여 세제상 혜택(고유목적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부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부금단체에 대한 공익성 검증체계가 정비된다면 공익성 검증기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적격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헤택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익성 검증 및 공익성을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인정 공익법인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익성을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성의 검증, 공익성 검증을 통하여 공익성을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의 감독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총괄관리기관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국세청에서 맡는 방안과 영국과 같이 독립된 위원회에서 맡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공시대상 및 외부회계감사대상 기부금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의 대상서류를 확대하며, 외부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교육정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원창호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국내석사

Church Vitalization through a New Model of Evanglizing Strategy : Centered by two crops a year

김종대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1999 해외박사

본 논문을 다루게 된 동기는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의 전도분야가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시대적 요청과 함께 전도에 대한 방법도 시대에 맞는 체질개선이 절박해지고 있는 발상에서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태도 혁신되어야 하며 질의 개선이 이행됨과 동시에 구조도 전도를 위한 전략적 구조로 바꾸어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드는 접촉점으로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재생산으로 증식해 나가는 방법이 이 논문의 연구과제이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상 또는 학파의 이론들이 섬광과 같이 화려하게 빛나고 사라져 버리는데 비하여 교회성장학파의 운동은 그 태동기부터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1960년대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논쟁"을 야기했으며 계속해서 1970년대에는 "교회 성장 논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다. 1980년대 후반의 와그너(Wagner)의 사상을 연계해 보면 그는 성서로 되돌아와 인류구원의 사명인 전도운동은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를 힘입어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할 지상 명령은 지적도상의 지리적 공간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구가 둥글다는 분명한 시대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자기가 사는 곳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이 땅끝임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교회에서는 중간계층인 구역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도활성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운동은 일시적 전도집회나 전도 세미나를 통해 소수의 전도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2모작 전도훈련을 통해 전 교인 전도 생활화 운동이다. 해가 바뀔수록 교회 안에 전도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 상황에 맞는 지역 복음화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 지름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심상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is paper studies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local autonomy in Korea. Especially , based on persona I experiences as the Chairma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I took a deep look at current situation of local democracy system and strived to show some practical solutions about related matters. Primary focus is on how to vitalize local council I and what should be done to do so.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restored after 30 years's suspension. Though the system failed to fill high expectation and desire for it, i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changing people's view of democracy and building sound consensus of self-governance. Problems and solution's related to Local Council are as follows. Unlike the National Assembly, Local Council has played a minor role in managing local society and administrating several local problem ranging from political issues to social welfare system.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at local council has been made not by its unique value which represents and supports local people's opinion but by only political logic to govern local organization from central government. In its ideal, local autonomy is highly cherished by famous notation of grassroots's democracy, but its reality is totally different form the concept. Futhermore, Korea has a long history of central government Is ruling over the country. Unless this old practice and attitude toward local autonomy is rooted out, sound and steady development of local democracy will not be accomplished. Fiscal de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s another barrier to developing local autonomy. Most of provinces and cities in korea do not have resources enough raise tax and welfare fund to use. This fiscal dependancy on central government makes local government more subject to influence of central political body and local council members busy with lobbying for mone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range's and subjects of taxation should be handled by local government to some extent.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some right to find new resources for tax and issue its bond within some discretion. Local council has been exposed to severe criticism from the beginning. Some are related to its members's qualification and others to its body and right. Many critics assert that members of local council do not have appropriate capability to manage local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t is said that without listening to local people's petition, they are apt to wit central stage's news and rumor. There is a saying that they also use its local council as a middle bridge to lead their political road map. Under the current local council system, It is hard to expect that local council members behave like a statesman not a politician. According to the law, incumbent members of local council receive no payment. The position of local council member is an honorary post and many members of local council has an additional job. This situation makes local council an assembly of men of high financial power. A diligent worker with all energy for local civilians but no money cannot enter the political world. It is required that current law should be revised and made some rules to pay local members. For check and balance, local council should be given some practical rights against the mayer, chief of administrative body in local government. Current law regulates that those officials who refuse or stand mute without any reason are imposed a 5 million won correctional fine, but practically it is hard to enforce in case of the mayer. Therefore the related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One of main func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s to improve its local residents welfare.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made in order to accomplish local welfare. First, local authority delivers those functions of the survey of local ne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welfare policy planning and civil minimum standard, at the same time organizing people's participation channel. Second, local authority puts in efforts t o develop the welfare mix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and functional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ird, local authority should keep in close touch with local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develop its unique infrastructure. Finally, central government should raise fiscal portion of welfare fund. In conclusion,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local council is not accomplished automatically without active participation of its members. Three bodies of local administration, council and its residents should work together to vitalize local self-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