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Acquisition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with Focus on Main Stakeholders and Gender : A Case Study of Yogyakarta-Bawen Toll Road Section VI, Central Java, Indonesia

Hastuti, Dita Angelia Dwi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2025 국내석사

According to the World Bank PPI Database (2023), between 1990 and 2019, Indonesia financed 135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amounting to USD 76.16 billion. However, many of these projects experienced budget overruns and delays due to land acquisition challenges stemming from decentralization and local opposition. PPPs offer the potential to alleviate poverty through infrastructure development while simultaneously advancing gender equality and women over time (World Bank Group 2019). However, dur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Indonesia have not integrated audit criteria to address gender-specific issues (UNDP 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stakeholder and gender in land acquisition for PPPs in Section VI of the Yogyakarta-Bawen Road, Central Java, Indonesia. Employing qualitative method, the study utilizes survey and unstructured interviews conducted through a snowballing sampling method. The study revealed a power imbalance among stakeholder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with public-sector entities, especially State-Owned Enterprises (SOEs), exerting dominant control. This dominance constraints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diminishes the role of NGOs in advocating for community interest. As a results, gender perspectives are insufficiently integrated into PPP processes. Particularly women who are non-compensation recipients, excluded from critical stages such as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public consult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our main policy recommendation is improvement including, strategic 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gender mainstreaming in PPPs, comprehensive feasibility study, proper risk allocation, community engagemen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 세계은행 PPI 데이터베이스 (2023)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총 135건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을 통해 76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 중 다수가 지방 분권화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따른 토지 수용 문제로 인해 예산 초과와 지연을 겪었다. PPPs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동시에 성평등 및 여성 권익 증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World Bank Group, 2019).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는 성별 특화 문제를 다루는 감사 기준이 통합되지 않았다 (UNDP, 2021).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Java)에 위치한 Yokyakarta-Bawen 고속도로 6구간 PPP 사업에서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성별의 역할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스노우볼 샘플링 기법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결과, PPP 사업에서 이해관계자 간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며 특히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지배력이 두드러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사회 옹호에 있어 비정부기구(NGO)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력 불균형은 PPP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정보 전달 및 공청회와 같은 중요한 단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전략적 다중 이해관계자 조정, PPP 사업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종합적 타당성 조사, 적절한 위험 배분, 지역 사회 참여 강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증진, 이러한 방안들은 PPP 사업에서 성평등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e-government : the case of ecuador

Paola Alejandra Racines Medina Sungkyunkwan University 2018 국내석사

Public–private partnerships have been widely adopted in developed countries, whereby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have also increased their interest in this issue. Multiple investigations have explored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however,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infrastructure projects, whereas there is still a lack of studies that explo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e-Government. Previous research found that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construction industry appear to be: effective procurement, 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project implementability, available financial market, and government guarantee.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these critical success factors can be generalized to the field of e-Government. Data for this study were gathered through an empirical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312 managers (decision-makers) in both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Ecuador. To analyze the data, this study included exploratory factors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IBM SPSS v20 and AMOS v21. Findings showed that the critical factors obtained in previous research are partially generalizable in the field of e-Government due to the analysis yielded different groupings; wh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win-win principle, effective procurement, government support; social and technical feasibility and 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are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in the adop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e-Government. These findings may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field of e-Governmen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can obtain from this study, relevant information to improve their public-policy-making-process and public services-delivery.

국내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법률적 연구 : 실시협약 및 자금조달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유태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내에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되어 처음 시행된 시기를 과연 언제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학계의 통일된 중론을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으므로 국내 민간투자제도의 연혁이나 추진기간에 관한 의견 또한 분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특별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비로소 제정된 1994년을 잠정적 시점으로 치부하더라도 국내 민간투자제도의 역사는 이미 20여 년이 경과한 셈이 된다. 그간 국내 민간투자제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시나브로 이뤄 왔고, 국내외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갖가지 학문적 논의와 연구 또한 상당히 집적되어 왔다. 그런데 국내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과거의 연구는 대개 민간투자법제 자체 또는 민간투자의 실시협약에 관한 논의에 편중되어 있다. 민간투자는 결국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에 민간의 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체계화하는 절차인데 이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는 비교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자본의 유치과정 혹은 조달구조와 관련된 법률적 연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국내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민간투자의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일단 민간투자제도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국가의 작용으로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에 차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자본의 조달뿐만 아니라 그 건설과 운영을 일임하여 추진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개념요소를 중심으로 재정의하면 민간이 주체로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조성하고 이에 따라 민간이 관리운영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을 향유하게 허용하는 제도가 결국 민간투자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민간투자제도는 국내에 BTO방식을 원형으로 도입되어 추진되다가 2005년 BTL방식이 추가되어 안착되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전통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혼합형방식, 비용보전방식, 위험분담방식 및 손익공유방식이 개선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서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운영위험의 부담주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이 전통적 방식에서 변형된 방식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민간투자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도입되어 민간투자제도의 조기정착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다가 비난여론 등의 영향으로 일소된 바가 있고, 자금조달부문에 있어서 금융주선·자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간접금융을 통한 차입에 자금조달방식이 치중되는 제도적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의 법원으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등을 들 수 있는데, 법령의 법원성에 관한 의문은 달리 없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나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의 법원성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뿐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경우 법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법률보충규칙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직접 구속효를 갖는 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민간투자제도에 있어서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민간투자의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에 관한 실시의 내용 또는 절차 등이 문자로 기술되어 체결된 협약 또는 협약서를 지칭하는데, 이러한 실시협약의 법률적 성질과 관련하여 전통적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른바 사법상 계약설과 공법상 계약설이 대립하는 전통적 견해인데 국내에서는 사법상 계약설을 따르는 입장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학설과 판례가 대체로 공법상 계약설의 입장에서 논지를 피력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가 추진되는 점,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가 실시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점, 관리운영권의 처분이나 출자자의 변경에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점, 주무관청의 포괄적 감독권한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의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민간투자제도의 자금조달은 대부분 은행이 주도하는 간접금융을 통하여 신디케이트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민간투자에 대한 국민여론 등이 점차 악화되어 가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독점적 자금조달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모색·도입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창원-­부산 간 고속화도로 유동화사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 사례, 오스트레일리아의 inverted bid model, 유럽의 PEBBLE structure 및 PFI debt fund, 국내의 infra­-fund 운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참고할 수 있는데, 자금조달시장을 직접금융시장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이른바 국민투자제도의 도입은 악화된 여론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제도화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상에서와 같은 국내 민간투자제도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일정기간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하여 민간자본 등을 반환받을 기회를 주는 동시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공공사업에 자연스레 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호협력적 행정정책이라는 면에 있어서 큰 효용과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현행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하고 관리하여 그 행정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내 민간투자제도의 개선안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것, 사업시행자를 다자협의체계를 통하여 지정하는 것, 실시협약의 준거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협약체결방식을 개선하는 것, 자금조달의 협상형태, 주체 및 원천을 변경하는 것 등을 검토할 수 있다. In the academic world,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when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System in Korea was first implemented, so it is no wonder there are divergent opinions on the history of PPP system and the period of its enforcement. Nevertheless, when we consider the enactment of the「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in 1994 as the tentative starting point of the PPP system in Korea, over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During those years, the PPP system in Korea went through many changes and progressed by degrees. At the same time, various academic research and studies on the PPP systems of Korea and abroad were conducted.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PPP system of Korea were focused on the laws on PPP or PPP contracts. PPP is a systematic procedure on how to induce investment from the private sector into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but so far comparatively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study of methodologies in this regard. This holds particularly true to the legal studies on inducing private capital or its funding scheme. Thu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basics of PPP system in Korea from a legal point of view, with a focus on financing for PPP. PPP system is a function of the government that uses private capital in order to expand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Since it aims to harness the creativity and the efficiencies of the private sector in building infrastructure facilities, not only finance but also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will be assumed by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se concept constituents, PPP system can be redefined as a scheme under which the private sector, as the principal, invests its capital, thereby enabling the early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is allowed to utilize the monopolistic right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 facilities. As for the PPP implementation method, when PPP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Build­-Transfer-­Operate (BTO) method was adopted, then the Build­-Transfer-­Lease (BTL) method was introduced in 2005. Nowadays, in addition to these traditional methods, Build­-Transfer-­Operate-­Lease method, cost­-compensation (CC) or Standard Cost Support (SCS) method, BTO­-Risk Sharing (BTO­-rs) and BTO­-Adjusted (BTO-­a) methods have become popular. Such transformation is due to changes in perception regarding the subject that bears the operational risk. Furthermore, in Korea,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helped PPP system to get off the ground at the early stage, but it was abolished because of negative publicity. As for financing, a number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an be observed, such as financial agent and advice or financial brokerage and advisory service being provided as a mere formality, and heavy dependency on indirect financing through loans. The source of law regarding the Korean PPP system can be found in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its enforcement decree,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the Regulations on Project Refinancing. There have been no questions raised 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Act and enforcement decree. However,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legal character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the Regulations on Project Refinancing. In particular, the content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s too general and is in need of lower­level regulations. As a regulation supplementing law,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can be regarded as a law that has confinement effect by itself. In the PPP system,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concessionaire conclude a PPP contract for private investment. The PPP contract for private investment refers to the legal document that describes contents and procedure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there have been long debates on the legal nature of this contract. The arguments are based on conflicting ideas between the theory of contact under private law and the theory of contract under public law. In Korea, it is hard to find opinions that follow the theory of contact under private law, while most of the academic theories and the court rulings are based on the theory of contract under public law. A number of characteristics are cited to support the theory of contract under public law, such as PPP conducted by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law, rights and duties of the concessionaire granted by the PPP contract, changes in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facilities requiring the authoriz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competent authorities having the comprehensive right to oversee the project. Meanwhile, most of the PPP projects in Korea is financed by syndicated loans led by banks. But considering the worsening public opinion on private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current monopolistic financing scheme and introduce new financing methods. In this regard, the securitization of Changwon-­Busan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Citizen Funds for subway line 9 in Seoul, inverted bid model of Australia, Pan European Bank to Bond Loan Equitization (PEBBLE) structure and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debt fund of Europe, and the operational results of infra­funds of Korea and abroad can be reviewed. In order to channel direct financing into PPP proje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ssuance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Bond. Moreover,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by public by using the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should be examined, as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negative opinion towards PPP. In short, the PPP system of Korea allows competent authorities to build infrastructure facilities by utilizing the capital of private sector, while the private sector is granted the opportunity to gain return on investment through the right to operate the facilities for a given period of time. The PPP system, which lets the creativity and efficiency of the private sector naturally flow into public projects, has its utility and value in being a cooperative public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mange current PPP system so that it can fully serve its administrative purpose. Several revisions can be considered to this aim, such as expanding the eligible projects for PPP, selecting the concessionaire through a multilateral body, clarifying the governing law of the PPP contract, improving the process of contract making, changing the negotiation format, subject and sources regarding financing.

Making of an urban water regime in China : development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Jiangsu Province, 1994-2014

오지혜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 2021 국내박사

This study focuses on the water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s) in the Jiangsu province from 1994 to 2014 to examine the following two questions. First, how were the political economic changes developed on the PPP mechanism in the Chinese urban water sector? Second, how did the state reassert its control over the PPP mechanism in the Chinese urban water sector? This study deploys the urban regime theory and the growth machine theory for exploring the governing coalition in Jiangsu water PPP projects based on the growth coalition. Examining the changes of governing coalition’s feature in the water PPP market, the study argues that the Chinese urban water regime has developed the “developmental state water regime” in the transitional period. Political economic changes in China resulted in shaping Chinese urban water regime under the authoritarian culture. The study also argues that the governing coalition members interdepends in the water PPP project at the local level and the development of governing coalition toward local state-led governing coalition in the Jiangsu province.

(The) need of strengthe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echnology transfer governance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김지연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 2013 국내석사

Technology transfer is an indispensable political option to address ongoing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Despite long efforts under the UNFCCC to facilitate horizontal technology transfer, not much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ternationally. One perspective to explain this failure is the lack of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technology transfer governance. This paper mainl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technology transfer governance under the UNFCCC in terms of incorporating private actors and ultimately suggest a way to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internationally.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a theor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was appli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found that exiting technology transfer governance under the UNFCCC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2 is mostly state-oriented with little participation of non-state actors. Especially, the involvement of private companies in technology transfer governance is of great importance because most climate-friendly technologies are owned by private corporations. In this regard,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expected to facilitat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actors. Moreover, the partnership provides several advantages of increased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and improved legitimacy. Barriers to technology transfer such as legal, financial, and technology demand issues can be overcome by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ctors. Especially, IPRs issue, the most sensitive topic in negotiation, could be addressed by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more autonomy to private companies.

Improving the Capacity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in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Phnom Penh

MAM, Sothun University of Seoul, 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2021 국내석사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지리적 경계의 확장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성장했다. 급속한 변화로 인해 도시의 폐기물이 크게 증가하여 공중 보건, 환경 및 자원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관합작투자사업 모델을 선택했으나, 문제가 발생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 업체는 한 곳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프놈펜 고형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민관합작투자사업의 역량 구축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혼합하여 사용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시민 100%가 폐기물 관리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지불 의사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조사에 응한 시민의 90%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을 희망했다. 하지만 요금은 충분히 인상되지 않았으며, 단지 1,000리엘이 인상되었을 뿐이다. 기존 요금은 2002년 이후 4,000리엘으로 유지되어왔다. 요금을 5,000 리엘로 인상할 경우 민간 기업은 프놈펜에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폐기물 관리에서 민관합작투자사업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당국이 기존의 모든 규제와 전략의 실행을 통해서 프놈펜의 환경을 청정하게 바꾸고, 시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지역을 각각 3~4개의 민간 기업이 있는 3~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고형 폐기물, 도시 폐기물 관리, 민관합작투자사업,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The Phnom Penh Capital City of Cambodia has been growing in the last decade due to expanding, geographical boundaries and increased economy. The rapid chang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gnificantly increased waste in the city, thus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resource challenge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chos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to slow down the risks. But the problem is also found in the model too. From 2002 until 2019, there had only one private company responsible for waste collection services. Thus, this research aims to study how to improve the capacity building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Phnom Penh solid waste management. It was used mixed method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 found that 100% of citizens concern about the effect of waste management, yet their action toward it was not going well. Another significant is willing to pay; 90% of people want to increase the price in providing a better service. However, the fee does not increase well enough; just 1,000 Riels added more. The old price is 4,000 Riels since 2002. If it will increase to 5,000 Riels, the private company surely does not come to invest more in Phnom Penh. To sum up, the best ways to improv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waste management: for the authorities must implement all regulation and strategy that have been done before to change the environment in Phnom Penh clean and keep educating people to understand about what is happening around. Finally, divide the service area into 3 or 4 zones with 3 or 4 private companies, respectively. Keywords: Solid Waste, Municipal Waste Management, Public Private Partnershi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한 역할인식과 협력방안 연구

조윤선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한 주체별 역할 인식과 협력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민간과 공공영역 사례관리자들의 협력 경험을 통해 각기 적합한 차별적인 역할과 민관협력의 성공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고자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민관협력 사례관리 또는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사례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라북도 내 민간영역 사례관리자 3명, 공공영역 사례관리자 3명이다. 초점집단인터뷰는 2019년 5월 20일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한 후 그대로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51개의 의미범주, 19개의 개념범주, 7개의 주제영역이 도출되었다. 7개의 주제영역은 공공사례관리의 정의와 장・단점’,‘민간사례관리의 정의와 장・단점’,‘사례관리자가 인식하는 민관협력’,‘협력의 성공 요인’,‘협력의 장애물’,‘민・관의 사례관리 역할’,‘협력을 위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사례관리를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연계 중심, 경제적 영역의 높은 비중,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에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공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함’으로 인식하였다. 장점은 인적 정보 접근이 좋고, 라포형성 용이, 빠른 서비스, 주민 인프라 구축이며, 단점은 지침의 구속력이 높고, 사례 지속성이 짧으며 사후관리의 한계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사례관리는‘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회복에 중점’을 두어 서비스 연계 중심보다는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대상자의 실현능력을 도모하는 전문적인 실천 과정으로 보았다. 장점은 실천 노하우와 전문성, 개입의 지속성, 정서적 지원, 공식적・비공식적 자원 활용 능력이며, 단점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행정처리를 위한 복잡한 절차이다. 민간과 공공이 대상자의 복지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존재하지만, 개입대상과 방법, 특징에 따라 역할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민관협력의 의미를 혼자 할 수 없고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인식함과 동시에 민관협력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넷째, 민관협력의 성공 요인은 ‘의사소통 구조 마련, 사례관리자의 내적 역량, 지역 중심 네트워크 활동’의 개념범주로 정리되었다. 그 중‘소통’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민관협력의 장애 요인으로는 민과 관의 사례관리 가치 차이에 따라 종착점이 다른 민관협력, 민과 관의 대등하지 못한 관계, 리더들의 민관협력에 대한 태도와 중요성의 인식, 민과 관의 인사이동 및 팀 개편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또한 주요한 외부 장애 요인으로 민관협력 사례관리 체계에서 사례관리자들 간 협의 및 조정 장치의 부재로 나타났다. 여섯째,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한 역할 구분’과 관련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 이전에 절차적 의사소통 행위기반이 조성되어야 상호 간 민주적 협의에 따른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공공영역은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함께 공공에서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의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례 지속성의 측면에서 공공의 짧은 사례개입 기간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개입해주기를 강조하였다. 일곱째, 민관협력을 위한 과제로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해 조정기구 설치 운영의 중요성, 소통과 신뢰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과 공공 간 사례 및 자원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의 조정기구로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자원과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며, 민・관 사례관리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형태인 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천적으로는 민・관 사례관리의 개념적 차이와 주체별 장단점을 반영한 민간과 공공영역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지역 기반형 사례관리네트워크를 통한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지지체계 확보와 민・관 기관장의 관심과 조직 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사례관리자 간의 관계와 소통이 핵심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민・관의 관계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과 관의 인식 개선, 사례관리 평가체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subject’s role recognition of case management regar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methods.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analyzed partnership experience of private- and public-sector case managers to derive the success and obstacles factor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distinct roles of stakeholders. This study has used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to discover the direc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 three private sector case managers and three public sector case managers of Jeollabuk-do who have participated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case management or integrated case meetings and who have performed case management tasks for more than five years. These participan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s well as interviews.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or approximately 2 hours and 20 minutes from 4 pm on May 20, 2019.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s and further transcribed as analysis data. This analysis has derived 51 semantic categories, 19 conceptual categories, and 7 subject areas. These 7 subject areas include “definition and advantages/disadvantages of public case management,”“definition and advantages/disadvantages of private case management,”“private–public partnership perceived by case managers,”“success factors in partnership,”“obstacles in partnership,”“roles of case management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policy issues for cooperation.” Specif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ase managers have perceived that public case management is related to“a link between services for desire satisfaction and problem solving, a high proportion of economic affairsas well as public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prioritize intervention in welfare blind spots and crisis families.”The advantages are high human information accessibility, ease of relationships, rapid service, and the potential to build a local community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high degree of constraint on guidance, short duration of cases, and difficult post-management. Second, the case managers have perceived that private case management is “related mainly to capacity building and local community recovery,” implying that this is a professional practice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ability of the person concerned on an equal footing between the person concerned and the case manager rather than link between services. The advantages are high practice know-how and professionalism, high persistence of intervention, ease of emotional support, ability to use formal and informal resources, and the disadvantages are complex procedures related to low information access and administrative processing. There are high practice know-how and professionalism, high persistence of intervention, ease of emotional support, ability to use formal and informal resources advantages. and the disadvantages are complex procedures related to low information access and complex administrative processing. Despite the existing common goal of realizing the welfare by the public and the public sectors, there was an increased need for differentiated roles based on differences in the targets,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entions. Thir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have perceived tha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based on mutual trust rather than isolated understanding, but also they saw a difference between the ideal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the reality. Fourth, the participants have summarized the success factors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conceptual categories of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structure, internal capabilities of case managers, and local community-based network activities.” Among the factors, “communication” was determined a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one. Fifth, the participants have significantly mentioned the obstacles in a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follows: different destination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due to different case management valu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recognition of the attitude and importance of leader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change in personnel due to rotation and team reorganization. Furthermore, the participants have mentioned the lack of a discuss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case managers in the cas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as a major external obstacle. Sixth, the participants have presented that establishment of the basis for procedural communicative actions would enable a genuine cooperation based on the democratic consultation, prior to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relation to the “role division for the case management regarding private–public partnership.” In the public sphere, community case should be promoted together with services linking public health and welfare.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have emphasized that the cases requiring long-term intervention should be handl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private sector due to the public sector’s short-term intervention period in terms of intervention consistency of cases. Finally, the participants have presented “policy issu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including the importance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ordinating organizations for case management regar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activation of the network for communication and trust, which is the most basic require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of cases and resourc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this study, the local-based network was emphasized as the coordination bo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network for resources and service exchanges 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also discussed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network wi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network between private and public case management agencies. In terms of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role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reflecting the conceptual differences in case management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t is also meaningful in securing case managers' professional support system through the regional based case management network, and in drawing attention from the heads of civil and government agencies and the need for systematic support within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policy, the analysis results have shown that the rel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case managers are essential, implying that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is needed for enhancing the rel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and private awareness for the revitaliz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changes to the cas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re required.

Identification of Barriers to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 한국과 필리핀의 농업 민관협력사업(PPP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방해요소 자각(인지)

Sanchez Sison, Sherry Dawn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농업-PPP는 농업 분야의 현대화를 돕고, 소규모 농업인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널리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 뒤의 동기와 개념이 정의되는 느슨한 방식은 농업-PPP에 의해 적절히 다뤄질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들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필리핀에서 농업-PPP를 실행에 있어 장애물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두 나라에서 농업-PPP 프로젝트들을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물들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증하여 어떻게 농업-PPP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 는지에 대한 유용한 전략과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준설문조사와 인터뷰가 이용되었 다. 본 연구는 32개의 장애물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7개의 요인들에서 한국과 필리핀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계산을 기준으로 5개의 요인들의 경우 양국에서 모두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7개의 추가적인 장애물들이 인터뷰에 의해 확인되었다. 제안한 전략들을 적용함으로써, 필리핀에서 PPP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공 공기관과 민관기간 모두 현 국가 정책프레임과 부합하는 농업-PPP를 제안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Agri-PPPs are broadly promoted as having the potential to aid modernize the agriculture sector and deliver multiple benefits that can contribute towards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that is inclusive of smallholder farmers (WEF, 2011; WEF & McKinsey and Company, 2013). However, the motivation behind this approach and the loose manner in which the concept is defined raise many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e types of project that may be suitably governed by agri-PPPs (FAO, 2016).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barriers in implementing agri-PPPs in Korea and the Philippines. It also intended to examine if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arrie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agri-PPP projects in both aforementioned countries to determine the best practices and useful strategies on how agri-PPPs be implemented successfully.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s were used. The research identified 32 barrier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7 barriers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5 critical factors ranked the same in both countries based on the calculation of mean scores. 7 additional barriers identified by the interviewees. By adopting the suggested strategies, both public and private entities taking part in PPP projects in the Philippines will be well-positioned to propose an agri-PPP that will fall within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of the country.

(A)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a New Instru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규영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the intersection poi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point of intersection is an alternative to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such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a new model of partnership for strategic CS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better secure resources, funds, gain greater efficiency, and improve effectiveness to resolve global challenges such as poverty, climate change, education, and health. However,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partnership to function well,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each partner should be clear. This paper will have case studi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terms of purpose, implementation, impact and structure. This study differentiates social development and market-creation models of partnership according to their purposes. The conclusion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ublic cooperation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particularly the active role of recipient government. It also shows necessity of a comprehensive strategic change of corporation, and enhancement capacity of local partners in order f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be sustainable. 이 논문은 국제사회 개발과 기업의 사회공헌의 접점에서 형성되는 민관협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 접점은 개발 효과성에 대한 오랜 비판과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의 필요성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UN에서도 MDG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국제회의에서 기업 회의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개발 파트너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가지 개발 PPP 성공 케이스들을 목적, 재원, 운영 방법 등으로 분석하여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PPP의 일반 특성을 정리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PPP 모델은 목적에 따라 사회개발형과 시장개척형으로 나뉘어지고, 접근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각 사례 분석을 통해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정책적 공조, 프로젝트 관리자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설립 등이 성공 요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간의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 새로운 public으로써 수혜국의 역할, 기업의 전사적 CSR전략 수립, 지역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결론으로 도출 할 수 있었다.

Increasing the investment potential of Uzbekistan railways JSC based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aburov Jurabek Maksudovich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have emerged as a pivotal mechanism for address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needs and fostering economic growth in emerging economies. This thesis examines the role of PPPs in enhancing the investment potential of Uzbekistan Railways JSC, a critical component of Uzbekistan’s transport infrastructure. Given the increasing demand for efficient, modernized railway systems to support trade and connectiv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PPs can attract sustainable investments,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and address systemic 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