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통합적 해석

배상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 국내석사

미국이나 EU의 경우 수직적 거래제한은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통일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실제로 그에 관한 이론과 실무 역시 상당 부분 수렴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령과 이론 및 실무는 수직적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사실상 서로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바, 특히 판례는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에 관하여 그 행위유형별로 각기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의 개념이 단순한 이론적 흥미 내지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끼워팔기에 관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그 의의와 요건(행위자, 행위, 강제성, 위법성) 및 적용법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개념규정들을 그 포섭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브랜드내 경쟁제한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있어서는 위 행위들이 동일한 브랜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브랜드간 경쟁제한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위 행위들이 가지는 경쟁자 배제의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3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와 상대방 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위사업자이고, 하위사업자는 그 상대방이 될 뿐이다. 다만, 독점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위사업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시장분할과 관련한 독점판매계약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의율되어야 하고 시장분할과 무관한 독점판매계약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행위 측면을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우리 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은 모두 조건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본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래거절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모두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나 전자는 가격을 제한하고 후자는 가격 이외의 요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 양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재판매와 관련한 것이지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도 그 성립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한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끼워팔기는 관련되는 상품이 1개인지 2개인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위 양자의 구별 문제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로열티 리베이트나 묶음할인은 그것이 구매자를 판매자에게 고착시킴으로써 판매자의 경쟁자가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내지 끼워팔기로 의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규제에 있어 강제성의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강제성은 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구속성과 그 이전의 의사억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속성은 수직적 거래제한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나 그 위법성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사억압성은 수직적 거래제한의 성립 요건이 아님은 물론 그것이 경쟁과 무관한 것인 한 위법성 판단에서도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 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 문제는 그 구체적 판단방법 내지 고려요소를 논하기 이전에 당해 행위의 위법성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강제성설, 경쟁제한성설, 병합설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판례(한미약품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는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으로서 경쟁제한성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경우, 판례(한국캘러웨이골프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는 경쟁제한성 및 강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판례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농협중앙회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 및 강제성(에스오일 판결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위 양자 모두에서 경쟁제한성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끼워팔기의 경우, 판례(한국토지공사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는 강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다. 그러나 끼워팔기의 경우에도 그 위법성의 본질은 경쟁제한성에 있다 할 것인바, 이른바 착취적 끼워팔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제7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적용법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하여 법 제3조의2를 적용하는 문제와 수직적 거래제한을 수직적 공동행위로 보아 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전자의 문제는 현재 직접적·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타당하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가 아닌 한, 한정적 열거방식인 법 제3조의2와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한편, 수직적 거래제한을 수직적 공동행위로 보아 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법 전체의 체계와 위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한 현실적 난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판례 역시 수직적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문제는 이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우리 법의 입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필요성), 실제 우리 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며(가능성), 또한 그것이 경쟁법의 본질과 존재이유 및 우리 법의 체계와 개별 규제조항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정당성). 위와 같은 경쟁제한성 일원론에 기초하여 수직적 거래제한 전반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이 직접적·명시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In the case of US and EU,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are examin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related regardless of their respective type, and actually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thereto are getting convergence significantly. However, Korea’s laws, theories, and practices seem to deal with vertical restrai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duct and especially the courts have suggested various criteria to determine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Because the vertical restriction, however, is not simply of theoretical interest or practical convenience, this study delved into based o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significance, requirements, and problems of applicable laws, related to the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e.g., such as resale price maintenance, conditional exclusive trade, and tying selling), which is the counterpart of the Sherman Act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Chapter 2 delved into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focusing on the scope of respective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vertical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the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connected with resale of the same brand while exclusive dealings and tying, vertical restraints on interbrand competition, should require exclusionary or foreclosure effects. Chapter 3 examined the firm imposes vertical restrictions and the firm is subject to such vertical restriction under the MRFTA. Generally, the upstream firm forces the downstream firm to be subject to vertical restrictions. Nevertheless, in case of exclusive distributorship, the downstream firm can be entity that imposes vertical restrictions. Exclusive distributorship related to market allocation or division should be scrutinized as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and exclusive distributorship not related to market allocation or division should be exclusive dealing. Chapter 4 focused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ictions under the MRFTA. First of all, because all of the vertical trade restrictions under the MRFTA requires establishment of conditional agreements, it is different from refusal to deal where a conditional agreement is not established. Both retail price maintenance and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harm intrabrand competition. The former is price restriction while the latter is non-price restriction. They are related to resale but the same principle should apply to consignment. In addition, exclusive dealing is distinguished from tying arrangement in that the number of relevant product in exclusive dealing is one while two in tying arrangement. Such distinction would not be meaningful if tying is prohibited only if it is found to anticompetitive. Royalty rebates and bundled discourt should be treated as exclusive dealing or tying as far as competitors are excluded because of lock-in effect. Chapter 5 explore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coercion in the regulation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The coercion can be distinguished into the binding power after entering into an agreement and the oppressiveness before entering into a contract. The binding power is required to impose a vertical restriction but it is irrelevant to judge illegality. Further, the oppressiveness is not only an element of vertical restraint but also should not be considered to determine illegality as far as it does not hamper competition. Chapter 6 examined the issues of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In order to make a judgment on illegality of the vertical restraints, the nature of illegality should be examined first before discussing the specific method to determine illegality or various factors to uncover illegality of a vertical restriction at issue. It is argu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a vertical restriction should be found in its coerciveness or anticompetitiveness or both. (i) In the case of resale price maintenanc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Hanmi Pharmaceutical Co. (Supreme Court Decision, November 25, 2010, 2009Du9543) rul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resale price maintenance exists in anticompetitiveness. I agree but opined that the MRFTA should impose burden of proof 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i) In the case of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Korea Callaway Golf (Supreme Court Decision, March 10, 2011, 2010Du9976) determin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thereof exists in anticompetitiveness and coerciveness. However, in my opinion, only anticompetitivenes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ii) in the case of exclusive dealing imposed by a market dominant compan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Nong Hyup (Supreme Court Decision, July 9, 2009, 2007Du22078) foun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thereof should exist in anticompetitiveness while, in the case of exclusive dealing a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S-Oil (Supreme Court Decision, April 25, 2013, 2010Du25909) determined that both anticompetitiveness and coerciveness should be the nature of illegality. However,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exclusive deal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offense under the MRFTA (abuse of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 should be found solely in anticompetitiveness; (iv) in the case of tying arrang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in Korea Land Corporation (Supreme Court Decision, May 26, 2006, 2004Du3014) decid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tying exists in coerciveness. However, I argue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tying should be found in its anticompetitiveness and so-called exploitative tying should be assessed as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Chapter 7 discussed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governing vertical restraints. It discusses whether it is right application of laws where Article 3-2 governs a vertical restriction imposed by a market dominant firm as unilateral conduct and Article 19 governs as concerted action. I argue that Article 3-2 should not be applied to a vertical restriction other than exclusive dealing. And I argue that it is not proper to apply Article 19, which governs concerted action, to vertical restraints in terms of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and expected difficulties resulting from such application. Particularly, the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acknowledge that agreement is needed to constitute vertical restraints (Supreme Court decision, February 27, 2014, 2012Du24498). In sum, considering the global trends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MRFTA, I argue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should be found in anticompetitiveness; such interpretation of the MRFTA is feasible; and it is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MRFTA in terms of goals of competition laws, necessity of competition law,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and the balance between related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MRFTA. In other words, I argue in this dissertation that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should be examined solely based on anticompetitiveness standard, which is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In addition, the express statutory language of the MRFTA should be respected in application of it.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김용중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3 국내박사

As retail sector grows, large scale retailers have acquired buyer power that enables them to impose restrictions on suppliers or to change agreed contractual terms. By exercising buyer power, large scale retailers can extract supranormal economic benefits from suppliers. Buyer power includes monopsony power, oligopsony power and even superior bargaining power that does not amount to the level of market power. Bargaining power means the power stemming from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of large scale retailer in relation to the supplier.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buyer power of retailer which has market power in the traditional antitrust sense from the buyer power of retailer which has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but not dominant position. Large scale retailers impose various vertical restraints on the supplier by exercising buyer power. Vertical restraints on the supplier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epending on their effects. The first category is vertical restraints which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where the supplier belongs. And the second category is the type of vertical restraints by which the retailer forces the supplier to provide unreasonable economic benefits or put the supplier at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but not in the manner of restric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Both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can be applied to the vertical restraints by large scale retailers. Different provision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effect of vertical restraints. The types of vertical restrains mainly discussed in the regulation of large scale retailers are those in which retailer forces the supplier to provide unreasonable economic benefits or put the supplier at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Whether those conducts are illegal are determined by the unfairness standard, but the unfairness standard is criticized as too unclear because it takes into consideration too many factors. Therefore, when we try to regulate the unfair vertical restraints imposed by large scale retailers, it is necessary to clarity the unfairness standard so as to minimize enforcement errors and to ensure the legitimacy of the regulation. This thesis provides a standard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and an unfairness standard that would be helpful to identify unfair conducts that need to be regulated.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sh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formal factors such as size or overall capability of a business, but by the degree of economic dependence. To make sure that the unfairness standard does not encompass legitimate business practices, unfairness should be determined by, first, the prevalence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in the retail trade, second, the likelihood of recurrence, third, whether the damage, although small individually, is significant on the whole in respective of social welfare. The prohibitions in the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generally satisfy this qualified standard of unfairness. Still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courts need to take full account of the justifications proffered by large scale retailers to avoid false positive by overinclusive unfairness standard. To achieve consistency with regard to the illegality standard between specific conducts prescribed in the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we need to further clarify the illegality standard of the forcing exclusive dealing. Also, we need to make provisions on the novel type of conducts such as listing fee, slotting allowance, special payment, margin support, delivery terms and customized presentation or labeling.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선거법위반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임성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The local self-government that started from the election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1995 has resulted in a number of changes in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demands of welfare promotion from citizens over the past 10 years or more. The demands of welfare promotion from citizens have enticed increase in acts of offering or promising to offer money, goods or interests other than those as prescribed by the Acts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response to such acts, restriction on acts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Public Offical Election Act have became stricter. In relation to the restrictions on acts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olutions should be developed because perspectives are diverse among interested parties and much confusion exists in terms of operation of such restrictions.This paper was designed to study the actual conditions of administration relevant to the election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ways to discern between function acts and contribution acts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find solutions to problems drawed from the comparison and the analysis of judgement by the authorities on acts relevant to Violating Election Act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In chapter 2, the actual conditions of administration related to the election of a local self-gvernment were discussed. An administration of offering or promising to offer money, goods or interests other than those as prescribed by the Acts and Showing off his or her achievements to give suppor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been increased daily, and the acts of Violating Election Act by the head and the offical of a local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rapidly.The reason is that the power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been strengthened under administration of offering or promising to offer money, goods or interests other than those as prescribed by the Acts, while local councils, which should check the heads of a local government are far behi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executives of a local self-government in terms of expertise and information. Therefore, for an effective ope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specialization of local council as well as autonomous inside control by local self-government and control by citizens should be activated. In case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was chosen by election, control by citizens is not only more important but also mor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local self-government than the control by the government.In chapter 3, the ways to discern between function acts and contribution acts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ere discussed. In chapter 4, the decisions made by the authorities on acts of violatiing Election Act were compared and anlayzed.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related requirements on acts of violating Election Act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Election Commission interprets strictly the relevance to elec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impartiality of election, while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take an excessively limited viewpoint. Generous decisions by the prosecution or the court may cause the waste and the confusion of administration and impair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strictly limit contribution acts.In chapter 5, solutions to problems with handling acts of violating Public Offical Election Act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pplication of the same Act were presented so that the intention underlying Public Offical Election Act can be reflected.First of all, reasonable improvement of regulative period to restriction on acts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prohibition period awards by local self-government were suggested, together with concretization and stipulation of regulations.Besides, as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with application of Public Offical Election Act, strict decision and interpretation of application by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based 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were discussed.Finally, a stand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Public Offical Election Ac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it will be able to help reach a national consensus on bills that may cause infringement of rights of citizens and restrict to enhancement of welfare, by positively reflecting opinions from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a people and civic groups.In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cision on wheth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violated Public Offical Election Act in relation with his or her function acts, and in-depth studies on specific issues should be further performed in the future. 선거는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과정이다. 민주정치에서 선거를 하나의 과정으로서 중요시 하는 것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선택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그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선거행태나 선거운동의 양상은 크게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나라의 정치발전사의 한 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1948년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이래 선출대상 공직에 따라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의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1994년에 이르러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선거부정과 부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후보자나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함과 아울러 각종 선거의 관리에 형평을 취하고자 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화한 공직선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선거의 총괄법으로서 공직선거법은 제정 이후 비록 수많은 개정이 있었지만 대체로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고 공명선거의 실현에도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편 우리나라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을 두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집행기관의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통할하는 최고 집행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권한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이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개정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의 증가와 그 범위의 확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의 규제조항의 강화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행정을 위축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래의 고유한 미풍양속마저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행위의 규제조항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노정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관련한 행정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와 기부행위의 구분에 대하여 고찰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행위 처리실태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을 비교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해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금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원칙적 금지 등 여러 가지 사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국내법적으로도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에 비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대규모기업집단은 경제력집중을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 더하여 추가적인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단순히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생산 및 투자, 고용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지금도 지주회사 소속의 많은 회사들은 증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매각 중인 상태로 놓여 있다. 경제력집중의 억제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전체적인 경제의 규모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과 같은 사전적이고 전면적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시장 중심의 감시체제 및 사후적 행태규제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 의한 다른 자회사 또는 그 다른 자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취득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열회사 간 공동투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계열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만약 경제력집중의 억제 시책이 더 중요하여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적어도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신기술 도입 또는 해외자본유치를 조건으로 외국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시 및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기업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하에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특히 손자회사 내지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 후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 및 지배주주의 배임적 행위에 따른 문제점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책임 추궁(상법 제401조의2), 기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적극적 적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형법상 배임죄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사후적이고 행태적 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서촌의 문화지구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최샛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爭議行爲制限에 관한 硏究

이태익 中央大學校 1994 국내석사

公正去來法上의 販賣地域制限行爲 規制에 관한 事例硏究

이창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

EU共同海運政策에 있어서 競爭規則에 관한 硏究

정미경 부경대학교대학원 2002 국내석사

勤勞者의 解雇制限制度에 관한 硏究

김광중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1996 국내석사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 교통사고 재해를 중심으로

김선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직면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근로자의 사고·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면 일체의 산재보험법상 보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불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와 범죄행위가 있다. 고의·자해행위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를 유발한 행위까지 사회보험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범죄행위의 경우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행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건이나 운전자·보행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근로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유해성을 지니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혹은 단순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등과 같은 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보아 일체의 산재보험법상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제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업무상 재해 배제 규정의 근거로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들 수 있다. 보험의 원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에서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사회보험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은 헌법과 사회보장법의 법이념인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보험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의 취지 사이에서 균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와 재해 발생 사이의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의 구체적 사안으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무단횡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4개로 나누어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재해 근로자 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Insurance Act”) was enacted to protect workers from the risks of various accidents and diseases they face while performing their work. If a worker's accident or illness is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the worker's right to receive all insurance benefits guarante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is recognized. Otherwise, the worker is excluded from any protection under the A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by what standards an occupational accident is recognized or not. Representative actions excluded from work-related accidents include intentional and self-harming behaviors as well as crimes committed by workers. Regarding the case of deliberate and self-harming behavior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social insurance should provide protection even when workers intentionally cause accidents.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exclude them from occupational accidents. However, in the case of criminal acts, especially traffic accidents in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a case-by-case approach may be necessary in that there may be external conditions that were out of the driver’s or pedestrian’s control or objectiv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river or pedestrian should not be blamed. If the worker's behavior constituted a crime, it is an anti-social act harmful to society and infringes on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Thus, it is reasonable to perceive that the nation does not need to protect against accidents caused by such deeds. However, suppose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due to unavoidable reasons or an action such as a simple violation of a signal or jaywalking is the cause of the accident. In that case, it is considered a criminal act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nd will not be protected. Therefore,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exclusion can be appropriat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criminal acts/actions or behaviors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for excluding occupational accidents are social sanctions against anti-social behavior and the soundness of insurance finances. In social insurance, which is operat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surance, the soundness of insurance finances is required to maintain and continue the social insurance community. Howeve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 nation’s finances must be managed to realize th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guarantees people's right to survive. In interpreting the criminal acts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 balance in determination is required between punitive sanctions against those who commit acts that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insurance community and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which guarantees workers' right to survive from social risks. This study reviewed the criteri for determining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accidents and criminal acts. Also, for the determination of significant causality, specific cases of traffic accidents in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crossing the central line of road, signal violations/jaywalking, driving under the influence, and unlicensed driving. Based on the above research, we intend to deriv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that can expand the protection of victimized worker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nd social security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