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항만재개발 계획의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 인천 내항 사례 연구

김민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과거 수변공간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써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였다. 특히 항만은 산업혁명의 발생과 2차 산업의 발달로 공업화 및 산업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물류·산업기능을 상실하고 노후화된 항만지역은 ‘공동화’ 및 ‘유휴화’ 되면서 도시 내의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도시의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도심수변공간의 개발로 이어졌다. 또한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문화’는 도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수변공간 및 항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거의 단일 기능에 충실한 개발이 아닌 도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 중심의 복합적 기능의 적용 및 개발이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항만재개발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① 접근성, ② 다양성, ③ 정체성, ④ 공공성, ⑤ 경제성의 5가지 계획원칙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천 내항을 심층 사례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재개발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과정을 도출하였다. 항만재개발 계획의 분석 결과 포괄적 지구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 및 공원녹지계획이 매우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대상지로의 접근성 및 수변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계획이 매우 미비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대상지에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증가하였으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대상지별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의 계획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공공성 부분에 대한 계획은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녹지의 확보에만 치우쳐져 있었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상지별 차별화된 전략이 전무하였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지의 상업 활동에만 집중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성공적인 항만재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첫째,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시스템 보완·확장, 배후 지역 및 도심지와의 보행 연계성 강화, 대상지 내의 보차분리 및 보도를 통한 수변접근성 강화, 수변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와 같은 특수도로의 설치 등을 통해 접근하기 쉬운 항만 waterfront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무리한 다양성 추구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포괄적 지구개념 도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및 항만에 적합한 소수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우선 도입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항만의 산업시설과 역사·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행동선과 오픈스페이스의 연결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발생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시설 도입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도심과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 자체의 특성과 넓은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입지시켜 특화된 일자리와 차별화된 이익 창출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 된 항만재개발 계획의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 내항 재개발 계획의 심층 분석을 통해 현재 계획 초기 단계에 있는 인천 내항 사례에 대해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자율성 및 창의성 보장을 위해 단순화된 항만재개발 계획을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인천 내항의 사례를 일반화 시켜 모든 대상지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추후 다른 대상지의 재개발 계획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국내 항만재개발 계획의 틀을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올바르게 확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인천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민복기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인천광역시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류문명의 진보는 고대부터 큰 강 유역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강을 중심으로 농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집중되었고, 도시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 철도, 항공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21세기의 항만 도시는 여전히 문명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항만 도시는 이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양 식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바다와 연결된 항만 도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삶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항만 도시에서 보다 쾌적하고 번영하는 삶을 위해 새로운 고민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큰 확장을 겪었으며 후기 산업 사회 진입으로 수변 지역 중심의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선진국에서는 항만과 도시의 통합적 발전을 강조하였고 항만도시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발 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항만지역이 관리되어 왔다. 그로 인해 항만과 도시 사이에 상충관계가 발생하여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하였고 항만과 인근 주변의 확장으로 인해 도시와 바다가 분리되고 교 통이 복잡해지면서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에 ‘항만과 그 주 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2009년에 현재의 ‘항만법’으로 통합 및 개정되었고 그 후 2020년 1월에 항만재개발에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전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노후 항만시설 및 기능의 쇠 퇴 문제에 대응하여 항만과 주변 도시지역의 재정비와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계획으로 해운 및 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능을 잃고 있는 노후 항만 지역을 문화, 레저, 해양관광, 비즈니스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2007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2012년 수정계획을 거쳐 2016년에 제2차 및 2020년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인천의 경우 2000년 이후 내항의 기능이 축소되어 주변 지역은 침체되고 환경문제 및 내항 기능 이전 및 개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국회 청 원 등으로 인하여 국토해양부가 2009년에 내항재개발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처 음으로 내항에 대한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부두 기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부두 운영사와 항운노조는 재개발 추 진에 대하여 반대하며 대체 부두건설과 고용보장을 요구하였다. 2012년 국토부가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며 내항 1.8부두를 항만재개발 구역 으로 지정하였으나, 개발 시기와 방향을 놓고 항만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이 대립하였 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2015년 내항1.8부두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시 ABSTRACT A study on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s port redevelopment master plan The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began in the basins of large rivers since ancient times. As agriculture and trade developed around these rivers, the population concentrated and the development of cities was promote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automobiles, railroads, and aviation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port cities in the 21st century still play a major role as centers of civilization. Port cities have now become spaces that embody our diverse lifestyles, and as the world becomes integrated, the role of port cities connected to the sea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life evolves, we face new concerns and challenges for a more comfortable and prosperous life in port cities. It experienced great expansion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with the entry into a post-industrial society, redevelopment centered on waterfront areas was actively carried out. Developed countries emphasized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ports and cities and presented various development models depending on the growth stage of the port city. In Korea, despit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the port area has been manag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a conflict arose between the port and the city, making it in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expansion of the port and its surroundings separated the city from the sea and complicated transportation, worsening environmental problems. Accordingly,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Ports and Surrounding Areas’ in 2007.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지성훈 부경대학교 2018 국내석사

국제해운항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노후화 또는 유휴화된 항만공간에 대한 개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부산 북항이 우리나라 최초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항만재개발 성공사례 및 개발사례 분석과 부산 북항의 재개발 여건분석 등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항만재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체계 수립,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양관광문화산업과의 연계 강화, 주변지역(원도심)과 연계된 개발전략 수립, 항만재개발 대상지별 차별성 제고, 규제완화 및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다. 향후 대상지별 항만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사업의 활성화 및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s international port environment changes drastically,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development of existing aged port space. In line with this trend, Busan North Port started the port redevelopment projec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revitalize Busan North Port redevelopment project which is leading the redevelopment of ports in Korea through analyzing success cases and development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ports and analysis of redevelopment conditions of Busan North Port. The plan to revitalize the Busan North Port redevelopment project includes the harmonization of public and business feasibility, the establishment of funding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the active gathering of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the linkage with the marine tourism culture industry,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strategy linked with surrounding area(Downtown), development of differentiation of port redevelopment sites, deregulation and introduction of various incentives.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such as continuously studying various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 by site and analyzing factors affecting the activation and improvement of business.

항만재개발 지구내 해양문화지구의 기능과 시설에 관한 연구

팽재신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is study is about the Function and Facilities for Ocean Culture Zone in Harbor Redevelopment Area. And, as showing the function of the introduction facilities and a role in Ocean Culture Zone over the success and failure of Harbor Redevelopment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and a bibliography, a successful Harbor Redevelopment plan is studied.The practice of Harbor Redevelopment can be classified as the type of redevelopment, and new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with regard as community condition and purpose of the development. Advanced foreign countries are creating the multi-functions which are linked with hinder land, tourism, and industry city through analysis of Harbor Redevelopment practices and various Harbor Redevelopments have been performed based on adequate reclamation works of coastal area and promoted focusing on existing port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economical and various requirements. Also, as ensuring waterfront in port area, the area has been changed to multi complex getting joined ocean distribution industry, public life, tourism.In the site required Harbor Redevelopment, ocean culture zone reflected regional properties has most primary role. Combined transportation, culture, and tourism such as Cruise Terminal, Marina, Waterfront Facilities, and the others in ocean culture zone are satisfied to many people and met the people's cultural desire. At the same time the zone was a motive of regional development as attrac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Consequently, Multi Harbor Redevelopment plan through a comparison and analysis from the practices of Harbor Redevelopment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was devised and was analyzed the function and role of Ocean Culture Zone in this study. Also, successful Harbor Redevelopment scheme was suggested as provid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facility imported which meet the characteristic of the circumstance and culture on the region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complex for making a new value-added and land utilizing plan of the redevelopment area. 본 연구는 항만재개발 지구내 해양문화지구의 기능과 시설에 관한 연구로써 선진외국의 성패사례와 관련문헌 분석을 통한 해양문화지구내 도입시설 기능과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항만재개발 방안을 실행한 연구이다.항만재개발 유형은 지역여건과 개발목표에 따라 재개발, 신개발, 보전의 형태로 구분되며, 재개발지구내 항만배후기능과 관광?도시기능을 연계하여 복합적 기능을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합적 기능의 연계를 위하여 적정 매립을 통한 개발을 행하였다. 또한, 항만도시내 워터프론트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항만이 해양물류산업과 시민생활?관광기능이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항만재개발 대상지내 해양문화지구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공간으로 항만재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해양문화지구내 크루즈터미널, 마리나, 친수시설 등의 교통?문화?관광시설은 복합연계하여 배치하고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외국의 항만재개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복합적 항만재개발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항만재개발의 특성이 고려된 해양문화지구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상업시설 및 재개발지역내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주변기능과 지역문화 특수성등을 고려한 지구내 도입시설 기능과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항만재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재개발사업 매각부지의 물리적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 부산항 북항1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조성기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vised district unit plan to evaluate its physical publicness and propose improvement directions. The logistics environment is undergoing rapid changes due to factors such as the increase in vessel size, containerization of cargo, and the growth of ports and hinterland cities.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port facilities located in urban areas are shifting towards suburban areas. The idle port areas resulting from the relocation of port facilities require functional transformations. the first stage of Busan North Port Redevelopment Project is a project aimed at redeveloping the port areas following the relocation of Busan North Port, located in the downtown area of Busan (Jung-gu and Dong-gu), to the new Busan Port (Gangseo-gu), which is located in the suburban area of Busan. During the progress of the first stage of Busan North Port Redevelopment Project, concerns about the lack of publicness have been raised by the civic society.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f publicness raised by the civic society, the project implementers 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established a district unit plan, taking into account the opinions of civic organizations and local experts through a consultative committee. The concept of publicness is defin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contexts.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the methods of ensuring publicness for the entire site developed through port re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research on the impact of district unit plan that directly influence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district unit plan on physical publicness. The impact of district unit plan on publicness was analyzed by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content of the planned district unit plan. Additionally, architectural simulations were conducted to assess visual changes. The analysis results confirm that district unit plan can enhance physical publicness. In addition, in this study,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experts to verify the changes in physical publicness resulting from the district unit plan. The FGI results confirmed that district unit plan has a positive impact on securing physical publicness. It was observed that the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 content of district unit plan, and some expert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effects may be minimal, and there may be concerns about excessive regulations leading to reduced economic feasibility.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securing physical publicness through district unit plan, which is a novel research area with limited prior stud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ublicness among stakeholders. Additionally, more case studies are needed to further explore this topic. 물류환경은 선박의 대형화, 화물의 컨테이너화, 항만 및 배후도시의 성장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항만시설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항만시설의 이동으로 유휴(遊休)화된 항만부지는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부산 원도심(부산시 중구·동구)에 위치한 부산항 북항이 부산 외곽지역인 부산항 신항(부산시 강서구)으로 이전함에 따라 항만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공공성 결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업시행자 및 관련 행정청은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공공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계획과 비교분석하여 물리적 공공성 확보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공공성의 개념은 사회, 경제, 행정 등 다양한 측면의 다양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부지 전체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이 물리적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한다. 지구단위계획이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시각적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건축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물리적 공공성을 강화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물리적 공공성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지구단위계획이 물리적 공공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나친 규제로 경제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물리적 공공성 확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가 없었던 새로운 연구이다. 향후, 이해관계자 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인천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최호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인천 내항 1·8부두의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2019년 고시된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분석뿐만 아니라 해외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사례를 비교·연구하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항만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천 내항 1·8부두 현황분석과 인근지역 개황, 재개발 관련 최근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한 시사점에 대해 벤치마킹이 가능한 일본의 요코하마시(市) 미나토미라이21(MM21), 영국의 런던시(市) 도크랜드, 독일의 함부르크시(市) 하펜시티, 호주의 시드니시(市) 달링하버의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인천시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착수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사업의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을 이끌 수 있는 전담기관 신설 그리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 진행과정 동안의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 등으로 종합적으로 개발에 대한 의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면 이것이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사업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민간자본을 포함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사업성, 차별성, 지속성 등에 관해 별개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지속성과 도시의 고유이미지가 인식되면 이후의 민간자본 유치가 원활해진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저해한 원인으로는 사업의 계획에 관한 이유로 두 차례 사업수행자공모유찰이 있었으며, 관련 기관들의 의견 차이 그리고 주민들의 비판에 따른 불확실한 사업전망 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와 민간과 협력체계를 갖춘 전담기관 설치, 특정요소의 차별성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도시이미지구축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한 추진과 객관적인 수요 및 수익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남항의 지속 가능한 수변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최혜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por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ity. Cities have been formed around the ports. While the ports have grown up, the cities therearound have developed. However, as the ports have continued to grow, various urban problems have arisen. While the ports have been expanded and replaced into the suburban areas, the existing ports have been degenerated, losing their original functions. In this process, the existing ports areas would turn into slums,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ones. In an effort to solve such problems and recover the urban functions, many of the major port cities in the world have attempted to redevelop their ports centering around the waterfronts. In particular, they have rebuilt the waterfronts into comfortable waterfront areas only to improve citizens' life quality and recover the original functions of the cities and ports. Lately, redevelopment of the ports has been underway in consideration of society, environment and economy and focusing on the sustainability or the global topic. According to such a global trend, Korea pursues a sustainable port redevelopment. Currently, Busan metropolitan city has been redeveloping its North Port, which must be an exemplary port redevelopment case in Korea. Busan metropolitan city has associated its North Port redevelopment with the original downtown renovation project in an effort to get a synergy effects of enhanced city competitiveness and improved city image. However, any redevelopment plan for Busan South Port has yet to be drawn up, while the city authority has been pressured to redevelop the South Port being subordinate to the redevelopment of the North Port and renovation of the downtown. Currently, the redevelopment projects of the North Port and the renovation of the original downtown have been underway, even encompassing the South Port and the areas thereof. For the successful redevelopment of the North Port and renovation of the original downtown, it would be inevitable to redevelop the South Port, and thus, Busan city authority is pressured to make an independent port redevelopment project. In order to design the sustainable port redevelopment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areas, a water-front space plan should be made, while its unique identity and placeness should be kept int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basic data and conditions of Busan South Port space and waterfront and thereupon, analyze their conditions, and thus, address their problems, and thereby, suggest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s and suggest a sustainable waterfront space plan conducive to activation of the waterfront space as well as its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roblems facing Busan South Port and its surrounding areas are the industrial facilities built along its waterfron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gain access to the waterfront. Moreover, most of such industrial facilities are obsolete enough to contaminate its surrounding environment and destroy the landscape, creating a negative image for the South Port.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and activate the waterfront of the South Port, it is essential to renew its environment for the citizens and tourists to use the waterfront space safely.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use its waterfront and marine spaces to plan a variety of waterfront spaces and facilities. Besides, in a longer term, it would be necessary to relocate the ship-building yard and modernize the obsolete industrial facilities in order to transform the South Port into a user-centered waterfront complex. Based on the above conceptions, the researcher set a sustainable goal and direction for the waterfront plan. Then, the researcher made a basic plan for the redevelopment of the South Port by dividing the zone and its waterfront into Seo-gu, Jung-gu and Youndo-gu districts and thereby, endeavored to keep their original unique characteristics. Then, the researcher divided the entire waterfront into 7 zones for detailed sub-plans. Namely, a theme was set for each zone, and thereby, the waterfront spaces and facilities were plan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maintained, and thus, a road-map was drawn. In addition, the AIVP port city plan guideline suggested by AIVP and the sustainable elements contained in the AIVP 2030 agendas were all reflected on the redevelopment plan for the sustainable redevelopment of Busan South Port. Lastly,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as some basic data for designing of the port redevelopment plan for the Busan South Port. 항만은 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항만이 성장함에 따라 도시도 발전하였다. 하지만 항만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항만이 도시 외곽으로 확장이전하면서 기존의 항만은 기능을 잃고 쇠퇴하였으며 항만 일대로 슬럼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회복을 위해 선진국들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을 시도하였다. 전세계 주요 항만도시들은 항만재개발을 통해 도시이미지 제고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수변을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및 항만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항만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항만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지속 가능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국내 대표적 항만재개발 사례인 북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북항 재개발사업과 원도심 대개조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와 도시이미지 제고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북항과 원도심에 접해있는 부산남항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으며 북항 재개발사업과 원도심 대개조 사업에 종속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남항과 그 일대로 북항 재개발사업과 원도심 대개조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항재개발 및 원도심 대개조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남항 역시도 재개발이 불가피하며 남항의 독립된 항만재개발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항만재개발을 위해서는 부산 남항의 고유한 정체성과 장소성을 살린 수변공간계획을 중점으로 재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부산남항의 수변공간 및 수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를 통해 부산남항 및 그 일대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항과 그 일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남항이 가진 특성을 토대로 남항 일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수변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환경을 고려한 친수공간 및 시설을 구상하여 지속 가능한 수변공간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남항과 그 일대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수변을 따라 들어선 산업시설들로 인해 수변으로의 접근이 어려우며 수변이 연결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시설들은 노후화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해치는 등 남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수변공간과 수역을 활용하여 다양한 친수공간 및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조선소 이전 및 노후된 산업시설들의 현대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친수항만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먼저 수변공간계획에 있어 지속 가능한 목표 및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항만구역 내 수변과 수역을 서구, 중구, 영도구로 나누어 구별 특성을 살린 지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항 수변공간 전체를 7개의 존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존별 기본계획의 경우 존별로 주제를 설정하고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린 친수공간 및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구상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추세에 따라 세계항만도시협회인 AIVP에서 제시하고 있는 AIVP 항만도시계획 가이드라인과 AIVP 2030 의제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요소들을 친수공간 및 시설에 반영시킴으로써 부산남항의 지속가능한 수변공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부산남항의 항만재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항만 관련 권한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항을 중심으로

손용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Busan Port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port logistics system of advanced overseas ports that are rapidly changing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xercise of port-related authorit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ort authorities in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tru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the authority for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entirely, as well as raising the economic status of Busan Port. In order to improve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r the Busan Port Authority, the central government's port-related affairs started with a critical mind of how much port autonomy should be secured to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Busan Port.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such as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ncent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or port authorities is presen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a survey of port-related experts, and the central government's position on port-related authority, The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osition of the port authority are analyz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how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authority of the port authority are established in the 「Port Ac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provisions of the so-called 3 Port Acts, such as the 「Port Redevelopment and Adjacent Area Development Act」 and the 「Marina Port Creation and Management Act」. Under the current 「Port Act」, nationally managed ports such as Busan Port have been operated so far in terms of uniformity, publicity, and efficiency of ports because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s port-related authorit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basic port plans. Over the years, the capacity of each local government has been strengthened more than in the past, and since the demand of local residents for decentralization is greater than ever,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Rather, local governments should exercise port-related authority on their own initiative to solve the problem of compatibility with urban planning. In addition, the role of port authorities within the jurisdiction is gradually increasing for the strengthening of port competitiveness, the autonomy of port oper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port operation. This study has organized the rational distribution of port-related rights into five major categorie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ort plan under the 「Port Act」 and the distribution of enforcement rights, second, the distribution of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under the 「Port Act」 Third, the distribution plan of port hinterland development plan and execution authority under 「Port Act」, fourth,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authority of basic port redevelopment plan under 「Port Redevelopment Act」, fifth,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basic plan under 「Marina Port Act」 Regarding the distribution method of authority, the distribution method were proposed along with the need for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systems. According to the 「Port Act」 through a survey of experts, ‘allocation of authority to establish and implement basic plans for ports’ requires distribution of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with an emphasis on connectivity with regions and locality of ports rather than maintaining the existing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For the competitiveness of ports,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authority to port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Port Act」, the distribution of the ‘right to manage and operate the port’ is not to maintain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terms of port unity and port efficiency, but rather to distribute th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connectivity with the region and locality of ports. This is necessary, and in terms of autonomy in port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authority to port authoritie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the ‘port hinterland development planning authority ’ under the 「Port Act」 is not about maintaining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terms of unity, publicity, and efficiency of ports, but in terms of connectivity with the region, 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locality of ports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powers to local governments The distribution of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implement basic plans for port redevelopment’ under the 「Port Redevelopment Act」 is based on the connection with the region rather than maintaining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terms of the unity of ports, the publicity of ports, and the efficiency of resource 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with an emphasis on economic revitalization and port locality. Lastly, the distribution of the ‘marina port master plan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authority’ under the 「Marina Port Act」 is related to the region rather than maintaining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terms of port uniformity, publicity of ports, and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with an emphasis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locality of ports. Keywords: Port Autonomy, Port 3 Act, port authority, Port Development, Port Redevelopment, Marina Port

우리나라 항만 친수공간의 개발 활성화에 대한 연구

이소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3 국내석사

산업경제 시기 무역의 중심지로서 호황을 누리던 항만들은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선박의 대형화와 항만시설의 노후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욕구 증대는 도심 내 새로운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를 키워내었고, 이에 수상스포츠 및 친수경관에 대한 조망시설에 대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항만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 수립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항만 친수공간조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문제와 대안에 접근했다기 보다는 일부사안이나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항만 친수공간조성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계획·추진·운영에 있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고찰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를 구체화·심층화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흐름을 따랐다. 관련 문헌과 이론을 통해 항만 친수공간의 개념을 고찰하고, 해외 조성·운영사례의 성공(영향)요인을 조사·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0개의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항만공사 내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담당자, 국내 건설사, 학계 전문가 등을 설문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AHP분석)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항만 친수공간 활성화 방안, 즉 성공요소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이 가장 큰 중요도를 가진 요소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사업대상지 내 상업시설 확대 및 입주기업 유치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국내 항만 친수공간 개발사업의 공 및 활성화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종합하여, 체계화(중요도 산출)에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향후 항만 친수공간의 조성과 개발에 있어, 그 운영, 운영 모니터링, 성과 평가 등에 본 연구개발 지표를 하나의 준거로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항만 친수공간의 조성과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국내 사례에 대한 평가·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 관련분야의 체계화된 논의와 다양한 대안과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산업항만 이전적지 문화수변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 : 인천내항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백현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