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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유산은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기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산 관리제도는 일본에 의해 시작되어 우리나라 고유의 명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일본은 명승을 사적 및 천연기념물과 함께 기념물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고 사적은 인공물, 천연기념물은 자연물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명승은 경승지로 풍경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때 풍경 속에 인공물과 자연물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명확한 보존 대상이 있는 사적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지 명승으로 지정되기는 힘들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유산 관리를 시작하였지만 그 법령체계는 일본의「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우리나라 역시 경험하였다. 일본과 동일한 경승지의 개념에 따라 명승은 그저 순수한 자연경승지만 해당되어 그 지정건수는 2000년대 이전까지 7건에 불과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학술조사와 법령개정을 실시하여 단순히 자연경승지만이 아닌 정원, 원림, 경작지, 포구, 옛길 등의 유형도 명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명승제도는 우리 고유의 명승을 파악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변화 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명승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명승 같은 경우 자연을 배경으로 형성되었기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부와 산림청의 보호구역과 충돌하여 중복관리 되고 있다. 또한 생활 및 생업과 관련된 명승은 현재에도 지역주민이 거주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기에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데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명승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명승을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으로 구분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는데 이 체계가 타당한지도 의문이 든다. 자연명승과 복합명승은 사실상 지정대상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역사문화명승은 형성 배경이 다른 유형이 같이 묶여 있어 관리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자연유산법」도입에 따라 변화하게 된 명승제도를 통해 타 법령 및 기관과 관리가 중복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공동체 참여 관련 문제, 유형분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Heritage is a valuable asset that we inherit from our ancestors. We have a duty to manage it properly and pass it on to our descendants. To this end, a system for managing heritage must be established. However, in Korea, the heritage management system was started by Japan, so there was no system to manage our own Myeong-seung. Japan classified Myeong-seung as a subcategory of monuments along with historical and natural monuments, with historical sites targeting artifacts and natural monuments targeting natural objects. Myeongseung is a Myeong-seung and targets the landscape itself, and at this time, both artifacts and natural objects were often included in the landscape. As a result, it was designated as a historical or natural monument with a clear preservation object, but it was difficult to be designated as a Myeong-seung. After liberation, heritage management bega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 legal system copied Japan'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refore, Korea experienced the same problem as Japan. According to the concept of the same Myeong-seung as Japan, Myeong-seung were only for pure natural scenery, and the number of designations was only seven before the 2000s. Since the 2000s, these problems have been recognized and academic surveys and legal revisions have been conducted so that not only natural Myeong-seung, but also types of gardens, cultivated lands, ports, and old roads can be designated as Myeong-seung. Through these changes, the Myeong-seung system has been changed so that we can identify and designate our own Myeong-seung.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management of Myeong-seung is being carried out properly. In the case of Myeong-seung, since they were formed against the backdrop of nature, they are managed in duplicate due to conflicts with the protected area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since local residents still live and maintain their livelihood,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is urgently required, not by experts, but in some cases, participation is not made at all.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Myeong-seung system, a system was formed to classify Myeong-seung into natural Myeong-seung, historical and cultural Myeong-seung, and complex Myeong-seung,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system is valid. There is a problem that natural and complex Myeong-seung have virtually the same designation target, and historical and cultural Myeong-seung are grouped together with different types of backgrounds, which can reduc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ype classification when management overlaps with other laws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ural Herita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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