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유희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활성화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부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활성화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지역활성화사업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지역활성화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부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지역활성화사업에 있어 사업의 초기단계에 정부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으나 2014년 현재, 지속과 중단이라는 결과적 차이를 가져온 두 지역의 지역활성화사업을 비교사례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론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거버넌스 및 로컬거버넌스, 지역활성화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이 될 로컬거버넌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로컬거버넌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준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사례분석을 하는 데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비교대상인 부산 감촌문화마을과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의 추진배경, 집행과정, 참여자, 특성 등에 대해 사례 조사를 하기 위해 심도있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및 현장답사를 통해 연구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역활성화사업에서 정부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사례의 경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파일럿시험과 유사하게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업의 내용 숙지 및 사업 목표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교육 및 자문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구성원과 정부와의 목표와 참여자 간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정부 외 참여자들이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에 중단사례는 사업의 내용 숙지 및 공통된 목표의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교육 및 자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민간구성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사업 이해도 증진 및 단일한 목표 형성에 보탬이 되지 못 하였다. 둘째로, 지속사례는 정부가 법적·제도적 지원, 교육·자문 지원, 재정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함에 따라 정부 외 참여자들의 의지 독려 및 책임성을 부여하며 참여자들이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중단사례의 경우 법적인 제재 및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사업에 타격을 주며 정부 외 참여자들이 주인의식을 지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활성화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관주도형 집행과는 다른 의미로, 행정 및 경영 측면에서 타 사업 참여자에 비해 전문적인 정부가 사업초기단계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여 다른 사업 참여자들의 능력을 양성하여 후에 자립적인 주체로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장려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이해한 지역활성화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지역 특성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는 사업의 대상인 지역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을 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한다. 지역활성화사업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급진적인 사업 진행은 갈등을 초래하고 만족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여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며 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활성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론트 도시의 문화ㆍ환경적 공간계획 방향 연구 : 문화공동체와 회복력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곽채은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항만산업이 쇠퇴한 후, 문화 및 상업기능을 도입하여 지역활성화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워터프론트 도시재생은 수변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도시경제를 활성화시켰으나, 획일적인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도시생활의 중심지로서 지역문화 및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형성하여 경제활동과 물리적 재생을 활성화시키고, 기후변화 적응성, 폐기물 관리, 수질오염 등 생태적 특성에 중점을 둔 계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시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수변환경의 개선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산업 및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도시활동으로부터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며, 수재해와 기존 항만산업 활동의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쇠퇴한 산업지역에서 새로운 도시생활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도시의 특성을 문화 및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물리적 변화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론트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문화 및 환경적 공간계획 요소를 기준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항만산업 활동으로부터 오염된 토양의 회복을 위해 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 정원 계획을 기반으로 쇠퇴한 수변산업 지역의 활성화에 기반이 되고 있는 네덜란드 드 쎄블과 부두창고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예술 보행구역으로 전환되어 워터프론트를 따라 조성된 역사문화지역의 활성화 거점이 되고 있는 시드니 워시베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드 쎄블과 워시베이의 문화 및 환경적 계획특성에 대응하는 공간계획을 비교분석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론트 도시의 문화 및 환경공간 계획방향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계획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공간 계획방향은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산업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산업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동적인 워터프론트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도시공간구조, 문화산업을 형성하는 지역공동체들의 협력과 연계성을 높이고 문화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커뮤니티공간, 항만산업 유산의 보존 및 재활용을 기반으로 누구나 지역문화 관련 공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문화인프라로 도출하였다. 환경공간 계획방향은 물 연계성을 조정할 수 있어 해수면 높이 변화에 관계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친수공간, 공원 및 녹지가로 조성을 통해 물ㆍ토양오염과 산업시대에 분리되었던 수변 - 내륙공간의 물리적 연결성을 회복하는 생태공간, 지역내 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을 위한 도시, 건축설비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수변접근성으로 지속가능한 수변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기반시설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지역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 문화산업에 대한 계획과 지역산업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of spatial planning for urban waterfront, which is changing from run-down industrial areas to a city center of life, by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waterfront from cultural and environmental point of views and analyzing the necessity of physical changes for characteristics of the two aspects. First step was to draw the spatial analysis elements of the waterfront in the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existing research and literature. And second step was to set the detailed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every spatial analysis elements. De ceuvel and Walsh bay are successful exampl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new urban functions. De ceuvel is becoming a key foundation of the revitalization for declining waterfront industrial areas through a phytoremediation garden planning to clean up and recover contaminated soil from existing port industry activities. Walsh bay is becoming an anchor for the revitaliz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waterfront areas with the plan about conversion into an art precinct through the renovation of waterfront warehouses. As a result of the study, urban spatial structure for revitalizing of the cultural industry centered on creative activities, community space where local cultur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circulated, and historic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based on the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s were derived in the cultural aspects. Safe waterfront spaces based on a adjusting water connectivity, ecological spaces for restoring soil pollution and physical disconnection of waterfront spaces - inland, and urban infrastructure for sustainable Living Environment on waterfronts were derived in the environmental aspec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 plan for the local cultural industry that enables continuous regional revitalization and a plan for creating a safe and sustainable living environment considering the quality of life and natural ecosystem of local industry community members.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일본 지역활성화 정책의 의의에 관한 고찰 : 세토우치(瀬戸内) 국제예술제와 대지의 예술제를 사례로

차진혁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explor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Local Arts Festivals", which are garnering attention as successful cas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amidst the challenges of population centralization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 depopulation and aging of rural areas in Japan. Specifically, this study highlights that while participants of local arts festivals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ey hold diverse perspectives towards this goal. Consequently, this study delves into such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regional revitalization as perceived by the participants of local arts festivals, and analyzes the tangible impacts of these festivals on their respective regions. This study is based on four field surveys conducted between October 2022 and March 2023. These surveys were carried out in the town of Naoshima, the central venue of the Setouchi International Art Triennale, and the city of Tokamachi, the central venue of the Echigo-Tsumari Art Triennal ("Daichi no Geijutsusai"), as both festivals are recognized as successful instanc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tists, NPO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Naoshima, a comprehensive survey was conducted across all 50 local restaurants present at the time of the survey. For Tokamachi, an extensiv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survey of accommodation distribution in the urban area and the trend of change in sales of local shops during the arts festival. Naoshima has been promoting a cultural arts project since 1988, led by the publishing company Benesse Holdings. Specifically, Naoshima gained international acclaim as the "Island of Arts" through the "Ie Project", which focused on transforming residential houses and old buildings into artworks. In 2010, Naoshima hosted the first Setouchi International Art Triennale, extending its art activities to neighboring islands in collaboration with Kagawa Prefecture and Art Director Furamu Kitagawa. Various participants have noted that the arts festival has led to: a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due to an increase in businesses such as restaurants and accommodations (as stated by businesses and local administration), an increase in population influx due to the rise in visitors (as stated by local administration) and an enhancement in the cultural lives of residents and a revitalization of intra-regional interactions through cultural arts (as stated by businesses and artists). While there were only nine restaurants (including cafes) in Naoshima in 2002, the number has surged to 60 in 2021, marking an almost sevenfold increase, which is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for an island with a total area of just about eight square kilometers. However, the survey revealed that most of these businesses rely on external companies for tasks such as sourcing food ingredients, which leads to a structure where the majority of economic benefits are leaked outwards. Furthermore, most job opportunities available to local residents were limited to part-time positions. Contrary to the argument presented by Kagawa Prefecture, the population influx towards Naoshima was primarily due to its accessibility to nearby cities, the exotic natural environment of the Seto Inland Sea, and the leisurely local atmosphere, factors that have little relevance to the arts festival. Lastly, while there were local residents who expressed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cultural arts activities led by companies or who welcomed interactions with arts festival visitors, a considerable number of residents opposed arts activities in residential areas or complained about daily life inconveniences caused by the increased number of visitors. Meanwhile, Tokamachi, once thriving due to its agricultural and silk textile industry, has been grappling with a declining industry, depopulation, and an aging population since Japan's high-growth period. To address these issues, Tokamachi participated in a municipal merger led by Niigata Prefecture and undertook public projects for facility maintenance. The city also invited Art Director Furamu Kitagawa under the initiative of utilizing local resources through the arts, leading to its first Echigo-Tsumari Art Triennal in 2000. The city of Tokamachi argues that the local economy has been revitalized by the economic ripple effect created by the art festival, and that the region has benefited from the influx and exchange of population visiting the region prompted by the festival. Furthermore, Director Kitagawa and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arts festival argue that local residents have regained their vitality through artworks that emphasize interactions between outsiders and local residents. They also believe that residents have developed a sense of pride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s various charms of the area have gained recognition. Tokamachi has garnered attention as a successful role model for local art festivals, ever since its first event took place about 20 years ago. Indeed, it has seen tremendous success, starting with 162,800 visitors at its inaugural event and reaching 548,390 in 2018. However, the impact of the Echigo-Tsumari Art Triennal on Tokamachi has varied across its regions: as the Triennal aims to install artworks either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or in the mountainous areas near natural environments, it has been found that interactions with external visitors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sales in the urban area were minimal. Furthermore, despite the steady increase in festival visitors, there were only seven accommodations in urban Tokamachi, with most visitors staying at ryokans and ski resorts situated in the nearby town of Yuzawa or the city of Minamiuonuma. Consequently, residents' opinions revealed that visitors primarily recognize Tokamachi as a stopover for appreciating artworks, while their brief visits seldom result in actual local consumption. Art Director Furamu Kitagawa, who was involved in both local arts festival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stering relationships between external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artworks tha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local residents in these two distinct regions exhibited rather differing reactions towards building relationships with outside visitors. In Naoshima, residents expressed complaints about disruptions in their daily lives due to the significant influx of visitors on the small island. Conversely, in Tokamachi, there was a sense of disappointment due to the limited interaction with visitors, most of whom only visit the artworks in the mountainous area and promptly leave the city. Therefore, while it is worth noting that both local arts festivals have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as art exhibitions with unique artwork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and mountainous regions respectively, the effects of "local revitalization", the key emphasis of the director since the beginning of these initiatives, have proven to be minimal. Indeed, the local arts festivals have had positive impacts on both regions: Naoshima has emerged as a world-class tourist destination, and Tokamachi has regained its vitality due to the influx of younger populations. However, it is also evident that, contrary to the common objective of local revitalization shared by both art festivals since their beginnings, the effects actually felt by local residents remain limited. This calls for improvements to strengthen links with local residents. It could even be argued that this has contradicted the purpose of the project, as residents have scarcely experienced such positive impacts while entities involved in organizing the art festivals have claimed the effects of the festivals as public projects. In conclusion, to establish local arts festivals as a policy for local revitalization through cultural ar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tent of the festivals in ways that are more acceptable to all participants, including local residents. 본 연구는 일본의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방의 과소·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활성화 정책의 성공사례로서 주목받는 ‘지역예술제’의 정책적 의의와 과제에 관해 고찰했다. 특히, 지역예술제에 참가하는 주체들은 공통의 목표로서 지역활성화를 제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점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예술제 참가 주체들이 각기 상정한 지역활성화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역예술제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조사지역은 지역활성화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세토우치(瀬戸内) 국제예술제’의 중심 개최지 나오시마(直島)정과, ‘대지의 예술제 에치고쓰마리(越後妻有) 아트 트리엔날레(이하, ‘대지의 예술제’)’의 중심 개최지 도카마치(十日町)시이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 아티스트, NPO 소속 직원 등 예술제 관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시행했으며, 나오시마의 경우 조사 당시 운영 중이던 50개 식당을 전수조사하거나, 도카마치의 경우 시가지 내 숙박시설 분포 및 예술제 개최 시기의 상점 매출 변화를 조사하는 등 예술제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제3장의 조사지역인 나오시마정은 1988년부터 출판기업 ‘베네세 홀딩스’의 주도하에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주거지역의 주택이나 낡은 건물을 지역주민과 함께 개보수하여 작품으로 재탄생 시킨 ‘이에프로젝트(家プロジェクト)’ 등을 통해 나오시마는 ‘예술의 섬’으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2010년에 가가와(香川)현 및 아트 디렉터 기타가와 후람(北川フラム)과 협업하여 나오시마에서의 예술 활동을 주변 섬까지 확장시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개최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 참가하는 각 주체들이 밝힌 예술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경제효과 측면에서 볼 때, 예술제 개최 이후 나오시마의 식당과 숙박시설이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인구 측면에서는 예술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효과로 타지역 출신자의 전입 사례가 증가했으며, 문화 측면에서는 빈집 등 유휴공간과 주민 생활을 작품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주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문화생활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교류 측면에서는 나오시마를 찾는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과 외부인 사이 교류가 증가하여 지역의 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활성화 방안으로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경제 측면의 경우, 지역 내 생필품 및 식자재 상점이 부족하여 상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유출됨과 더불어, 새로 생긴 일자리 중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했다. 또한, 인구 측면에서 전입 사례가 증가한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장기적인 지역 정착이 어려우며, 문화 측면에서는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작품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교류 측면에서 볼 때 방문객이 급증하여 주거지가 관광지화되면서 교통 불편 및 사생활 침해 등 주민의 불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의 조사지역인 도카마치시는 과거 농업과 견직물 산업으로 번성했으나,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산업쇠퇴 및 과소·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도카마치시는 1990년대에 니가타(新潟)현에서 주도했던 시정촌 합병 및 시설 정비를 위한 공공사업에 참여했고, 기타가와 후람을 디렉터로 초청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예술작품전시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에 제1회 대지의 예술제를 개최했다. 대지의 예술제에 참가하는 각 주체들이 밝힌 예술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경제효과 측면에서, 도카마치시는 예술제 작품 설치에 있어 지역 업체에 일감을 제공하는 등 지역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완성된 작품에 지역주민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증가시켰다. 인구 측면에서는 예술제를 계기로 관계인구 및 타지역 청년층의 전입이 증가했으며, 문화 측면에서는 유휴공간과 주민 생활을 자원화하여 지역의 문화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데에 기여했다. 그리고 교류 측면에서는 방문객의 증가를 통해 주민과 외부인 사이 교류가 활성화되어 지역의 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활성화 방안으로서 대지의 예술제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경제 측면의 경우, 예술제 작품이 거의 없는 중심상업지역의 상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또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이 작품 감상 후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측면에서는 예술제가 주로 산간지역 또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시부에서는 관계인구 및 전입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문화 측면에서는 예술제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기존 문화활동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류 측면에서는 도시부 주민과 예술제 방문객 사이의 교류에 제약이 크며, 한편 예술제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두 지역예술제는 모두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반영한 작품전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예술제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지역의 활성화를 예술제의 공통 목표로 삼았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 하지만, 나오시마의 경우 좁은 섬 지역에 방문객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도카마치의 경우 대부분의 방문객이 산간지역에 넓게 분산된 작품을 감상한 후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방문객과의 교류 및 경제효과를 체감하는 주민 반응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즉, 두 지역예술제는 도서·산간지역의 자연환경 및 지역문화를 살린 전시를 통해 지방으로의 방문객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은 같지만, 각 지역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지역예술제 또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정책은 각 지역의 개별적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알맞은 독자적인 운영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예술제 개최를 통해 주최 측이 평가한 지역활성화 내용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하다. 예술제 개최 이후 나오시마를 포함한 세토내해의 섬들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했으며, 도카마치를 포함한 에치고쓰마리의 산간지역 역시 젊은이들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이전에 비해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두 예술제 모두 기획 당시에 공통의 목적으로 지역활성화를 내걸었음에도 예술제를 통한 효과를 주민이 체감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경제효과나 인구증가, 방문객과의 교류 혹은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같은 주최 측이 상정한 지역활성화 효과에 대해, 대다수 주민은 이러한 효과를 일부 동의하긴 하지만 지역활성화 방안으로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즉, 두 예술제 모두 지자체가 주도하며 지역활성화를 공통의 목적으로 개최된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예술제를 통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예술제 운영방식은 지역활성화라는 초기의 사업 취지에 알맞게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예술제에 참가하는 여러 주체들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특히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주민의 평가까지 확인함으로써 지역예술제가 지역에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여러 방면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여러 주체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지역예술제를 개최한 다른 지역의 사례연구가 축적되고,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종합하게 된다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주도 민관파트너십형 지역활성화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 : 가파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김정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최근까지 지역재생사업의 주요 주체는 정부(공공)와 사회단체(시민)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왔다. 여기에 오늘날 ‘기업’이 지역활성화사업에서 새로운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 또한 최근 들어 기업사회공헌 사업의 협업 상대로서 공공을 선호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또한 점차적으로 특정 지역대상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로 나아가는 분위기이다. 이렇듯 사회와 기업의 필요가 맞물려 공공·기업·주민 파트너십 바탕의 지역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회부문간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해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며,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유일한 수단처럼 여겨진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기업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은 더욱이 지역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의존성이 거치며 지역사회단체를 포함한 협력적 민관파트너십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양상의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먼저 기업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의 변화와 특성에 대하여 짚어보며, 기업이 참여한 지역재생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이후 기업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주도의 민관파트너십형 지역활성화사업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주도 지역활성화사업이 이전의 정부주도, 주민주도 사업과 다른 특성과 파트너십의 운영과정을 상세히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파도 프로젝트』라는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의 지역활성화사업에서 지역파트너십이 지니는 특성을 알아보고, 성격이 다른 파트너십 참가자들 간 지역활성화사업을 위해 갖는 소통의 과정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국내에서 지역파트너십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지역활성화사업에 있어 협력사업에서 기업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현대카드)이 공공(제주특별자치도)에 제안하여 주민(가파도민)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뤄 진행한 3자 협의 형태의 지역활성화사업이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주민 참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고 사업 공개 이후 주민이 직접 지역활성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제안, 계획단계를 거쳐 2018년 이를 공개하였고, 주민운영을 통한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현재진행형 사업이라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가파도 프로젝트에서 사업의 단계별 중심이 되는 파트너십 구성원의 역할이 다르며, 파트너십 참가자들의 특성과 상세목표의 차이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조성계획과 구축상의 변화를 일으킨 중요요인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각 파트너십 구성원의 특성과 구성원의 단계별 영향력 변화가 사업의 계획변경 및 결과물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사업을 위해 공공과 기업, 주민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협업할 때, 효율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참가자들 간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위해 협업하는 파트너십 참가자들 간 사업 초기부터 상세 목표 공유, 업무 방식 차이와 속도의 조율, 균등한 권력관계 형성과 신뢰도의 형성 등이 사업 진행에 있어 긍정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으로의 파트너십형 지역활성화사업에서 특성이 다른 주체들이 협업할 때, 각자의 위치에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해당 영역에서 각각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며, 주체별 효과적 협업을 위한 과제와 영역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Until recently, the main subjects of regional regeneration projects have mainly been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citizens). Nowadays, attention is paid to ‘companies’ as new partners i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s. The companies have recently preferred public institutions as collaborative partners in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and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lso gradually proceed to direct and practical participation for specific regions. Like this, as the needs of society and company are meshed up, it is expected that the regional projects based on the partnerships among public institutions, companies and residents will increase. However, some get increasingly interested in partnerships due to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among social sectors and are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e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considered the only means. In order to exhibit a substantive effect of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through corporate participation, it seems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improve regional competence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present a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local community. Today, there is an increasing necessity of a collabora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t includes local community groups, through interdependence for problem-solving on the regional dimension. In addition,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of the phenomenon in which varied aspects of partnership are constructed.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case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corporate and public partnership and conducted theoretical discussions first on the regional regeneration projects in which companies participated. Then, through a case study of corporate-led public-private partnership-typ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s through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this study woul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e-led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overnment-led and residents-led ones and the operation of the partnerships in detai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partnerships in the domestic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through a study of the specific case of “Gapado Project” and examined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partnership participan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or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Moreover, this study would be concerned with the preferred direction of the domestic regional partnerships and the corporate and public roles in the cooperative project i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in the future. “Gapado Project” is a three-party consultation-typ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implemented through a partnership with residents (Gapado residents), proposed to a government offi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a company (Hyundai Card) from 2012 through 2018. The Gapado Project took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aimed to operate the facilities constructed through a direct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after the project was made public. The Gapado Project was made public in 2018 through the stages of proposal and planning from 2012, and it is much more meaningful that it is a project continuously in progress promoted with a long-term goal through the residents’ operation. This study noted that the roles of the partnership members, who would be the center of the project by stages in the Gapado Project were different and defined the partnership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the detailed goals as important factors causing changes in the plan for creation and in the construction i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artnership members and changes in the members’ influence by stages had substantial impacts on changes in the plan of the project and its results. Thus, it was judged that an institutional foothold should preferentially be prepared for continuous exchange of opinions between partnership participants and the creation of a synergy effect to draw efficient output when public institutions, companies and residents would cooperate, forming partnerships for a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sharing detailed goals between the partnership participants who cooperate for a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from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coordinating the difference in the operation method and the speed, and forming an equal power relationship and reliability would play positive and decisive rol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would establish tasks and areas for effective collaboration by subject and lead discussions for a sustainabl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finding the areas to which subjec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could contribute from their respective positions when they cooperate in a partnership-typ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in the future and preparing procedures they can use their respective strengths effectively.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와 지역경제활성화 역량에 관한 연구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황면기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종 최첨단 장비도입과 신개발(반도체, 백신)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소득, 고부가가치 등의 소득증대를 누려왔다 그러나 이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각종 퇴폐와 향락 속에서 흑·적자의 갈림길을 넘나들며 적자위주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때문에 IMF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처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었고, 정부는 물론, 지방경제 또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1997년 IMF체제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고용조정이 전체기업에 걸쳐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와 가장의 실직 등으로 인해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중장년층들이 급증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은 그들의 생활터전이 되는 동시에 고용창출과 실업률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생산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불안을 제거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은 생산적인 활동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실업대책이기 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는 이유는 많지만 목표는 창업한 사업체가 성공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창업 뒤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창업을 한 소상공인 중 어떤 사업체는 성공하고 또 다른 사업체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소상공인 창업도 자신의 특성에 맞는 맞춤 창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사업아이템 선정, 창업자금조달, 경영관리라는 4가지의 요인들이 소상공인창업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문헌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토대로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요인이 소상공인창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경적 특성에는 연령, 창업지도기관의 강좌나 상담, 실무경험, 창업경험 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특성에서는 성취욕구, 통제위치,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아이템 선정요인이 소상공인 창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업아이템 원천은 우연한 기회와 전직경험이, 사업아이템 선정 방법은 창업자금 조달규모, 창업자의 적성, 자신의 여건과 기준, 기존사업체 인수, 창업지도기관의 상담 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금의 조달방법과 규모가 소상공인 창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영관리요인이 소상공인창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생산·기술혁신, 자금통제, 유능한 종업원, 마케팅 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소상공인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에서 창업자는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에 대한 창업현장의 체험을 통한 간접경험과정을 거친 후에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 창업자금은 창업자가 준비하는 사업규모 대비 충분한 상태에서 창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은 창업자 자신의 경험과 특성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조달과 창업 후 경영관리가 잘 조합 될 때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창업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소상공인창업자의 창업동기는 개인사업이 적성에 맞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 자기 자신에 맞는 능동적인 창업이 많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장점은 낮은 금리와 상환조건이 유리하다는 점을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 창업에 도움이 되고, 경영성공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효과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의 소상공인지원제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 방향은 창업과 관련된 경영, 기술지도 및 컨설팅이 자금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상공업 ReStart(휴·폐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노인, 장애인, 청년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의 역량을 다 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창업에 있어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이 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지도 등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IMF 국가경제위기 이후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지원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 시행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외국의 제도와 비교 연구하여 소상공인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그 역량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역 기업체의 대부분인 소상공인들의 창업, 경영, 기술지도 등 소상공인창업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간 빈부격차가 최소화될 것이다. 소상공인창업지원제도가 발전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발전도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천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는 민족의 얼과 전통을 이어 온 각 지방 특색을 살리어 각 지방별 다변화된 산업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각 곳마다 쉽게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多지방 산업이 널리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창업지원제도는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제도의 안정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or last 30 years after 1960's, Korea's national economy had been mostly led by central-government's economy policy. It has caused a disproportion between regions, industries and classes. Also for long period of time, it was an huge obstacle on people's economic growth by causing a traffic, housing and pollution problem. For that reason, high level of assignment has given, not only to economy, but also to politic and society to readjust a disproportion between regions. This study deals with three factors, founder of a business, business idea, and capital which is basically needed when a small business starts up, And also,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business management which has influence upon the business results after starting a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 small business on its characteristics, choosing business ideas, procuring methods of stating capital, and business management factor on the business results of starting a business. The reasons why a small business starts up a business are various and tine problems after starting it are various, too. Nowaday, the number of starting a business is increasing but rate of success is very low. The success or failure of a small business depends on the thorough pre-preparation before business stating and the post business management after starting a business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I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established the hypothesis for solving research problems, and analyzed the empirical analysis concerned this research. As a result, the major fou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ounder's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had influence on the business result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Concretely speaking, the background features such as age, lecture or consultation, practical experience, and experience of business starting, etc. by guider of business starting proved to be of significance to founder's business results. and the psychological features such as accomplishment desire, behavioral control, and perseverance to ambiguity proved to be of influence. Second, the selection factors of business starting item which have influence on business result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are as follows : The source of business starting item such as accidental oppertunity and former occupation, the selection method of business staring item such as the supply scale of business stating fund, the aptitude of founder, the given condition of founder himself, te acquisition of existing enterprise, and the counsel of business founding assistant institution proved to be significant to business result especially in founder's own fund and policy fund. Third, the founder's own fund own fund and policy fund in the scale of business starting fund and its supply method which have influnce on business result proved to be of importance to business result. Fourth, produc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fund management, competent employee, and marketing, etc. in the business management which has influence on the business result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proved to be significant to the founder's business result. Now, I'd like to give a theoretical suggestion concerned with this research First, I established the research model for the systematic and integral success factor on a small business starting-up. Second, I used the various variables such as founder, founding item, founding fund, business manage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measure various business result Third, I also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measure various business result. And,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implications needed to do the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First, the founder should prepare and promote starting a business considering the founder's traits which is appeared in the founder's personal features. Second, the founder should have a strong business will to lead a new business Third, the founder should start a business with plenty of fund against the business scale. Fourth, there should be a program development and assistance policy for starting a business. Fifth, the founder should establish a concrete business founding plan from the preparatory stage of starting a business to the management stage through the special consultant or assistance center for a small business Sixth, the founder should start a business after learning the satisfactory production and marketing skill on the founder's concerned field. Seventh, there should be not only an assisting a small business but also periodically a precise post-management Eighth, there should be the periodical repairing education and overseas research study in case of necessit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onsultants in the assistance center for a small business starting-up. And also, there should be given the condition and opportunity for self-development. Until now, I have presented the small business success factors through this research, But in the future, new success factors should be found and the additional research to re-test the success factors will be made. As a result, the multilateral success model for a small business will be established And also, through the materializing these success factors, the criterion which can distinguish success from failure on a small business starting-up will be made Not only preliminary founders but also existing founders will be able to use this kind of useful material for there education, consulting, and assistance Our history last for more than five thousand years Reflect upon our ancestor's spirit and custo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alities in each region and help other region to change into multi-changed industry system So it should be easier to find special goods in everywhere than before and one region should be capable of producing more than one special good First, adjust the playing role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ment. Second, break down the central governing theory and minimize the difference in wealth and poverty between region. Third, be award of the rational reason that cause certain industry in just one region and search the reality that had to distributed into each region. I hope to activated a Study on Korea Small Business Start-up Assistance Program and It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apability. I believe to be its success.

문화도시의 특성과 도시 서비스가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브랜드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정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문화도시의 특성과 브랜드가치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가치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중국에 문화도시로 지정된 서안시를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측 독립변수 문화도시의 특성은 세분하야 문화도시의 매력성, 문화도시의 독특성, 문화도시의 다원성에 포함되고 독립변수 도시서비스는 세분하야 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체육서비스, 사회복지에 포함된다. 그리고 중간변수 브랜드가치는 세분하야 브랜드 체험, 브랜드 선호, 브랜드 충성도에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도시의 특성과 브랜드가치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가치의 중간변수에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론을 받기 위해 중국 서안에서 건주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2019년 9월18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돌리고 345부 유효 설문지를 받고 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첫째, 문화도시의 특성에 브랜드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도시 서비스에 브랜드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도시 서비스는 문화도시에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브랜드가치에 지역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문화도시의 특성에 지역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도시 서비스에 지역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For the study on the impact of cultural cities' Characteristics &Urban Service on Regional Activ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brand value, This research use the city which, be named cultural city of Xi'an in China as the research object. Like independent variable-Cultural Cities' Characteristics which is included in the attractiveness of the cultural city, the uniqueness of the cultural city, the plurality of the cultural city, and the independent variable-urban service which is included in the subdivision culture service, education service, medical service, sports service and social welfare. And the middle variable-brand value which is included in brand experience, brand preference and brand loyalty. Therefore,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on the impact of cultural cities' Characteristics &Urban Service on Regional Activation and the intermediate variables of brand value, In order to receive research conclusions, the survey is conducted online for a month from September 18 to October 18, 2019, and then 345 effective questionnaires are received and analyzed. Therefore, firstly, it will affect brand value in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ities. Secondly, it will affect the brand value of Urban services. Thirdly, it will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ities of Urban services. Fourthly, it will affect Regional Activation of brand value. Fifthly, it will affect Regional Activ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ities. Sixthly, it will affect Regional Activation of Urban services.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개별건축물 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활용방안 연구

조아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select and push forwar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more and more areas have completed thei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recent years. In some of these areas, however, residents do not feel the effects of their improved residential environments due to the poor regeneration of physical environments and demand that all-out redevelopment. The regeneration of individual buildings should be promoted actively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so that an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generate enough effects of improved residential environments that residents can feel themselve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it is common that the focus is on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with the regeneration of individual buildings left to the private sector and its own efforts. A revitalization plan of urban regeneration is a business plan to push forward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uch a plan has a difficult time inducing the regeneration of individual buildings and offers no management plans for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a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 unit planning can be applied to supplement these disadvantages. District unit planning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unique nature of a parcel as it makes a local custom plan by reflecting local features. In addition, it allows for mid- and long-term planning and management compared with mos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panning a period of four years and can induce long-term environmental improvement through a set of guidelines. Especially it can induce the regeneration of individual buildings through relaxed building regulations and incentive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regeneration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districts and thus propose utilization plans for district unit planning to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regeneration for individual buildings and manage the completed urban regeneration district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analyzed parcel conditions, possibilities of securing a floor area ratio, urgency of regeneration, and architectural activity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uildings in completed urban regeneration districts. The study analyzed the parcel conditions of six urban regeneration districts including parcel size, shape, and road-adjoining conditions, and found a big difference in the conditions among the areas. The level of physical regeneration of buildings was lower in areas with poor parcel conditions than in areas with good parcel conditions. Buildings were analyzed in deterioration and structure to examine their urgency for regeneration, an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more than a majority of buildings deteriorated in a vulnerable structure in the Changsin-Sungin urban regeneration district. The percentage of wooden structure buildings vulnerable to fire was especially high, which means that the area had the greatest urgency for regeneration among the six areas, which were then analyzed to assess the possibilities of securing additional floor area ratios to increase feasibil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Shinchon would have the greatest difficulties with securing additional floor area ratios. The architectural activities of individual buildings were analyzed after the areas were chosen to revitalize urban regeneration.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the areas with residential nature witnessed the activ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whereas the areas with non-residential nature saw active improvements and changes of use. Most urban regeneration districts have poor infrastructure including roads and parking lots.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building regulation items of less influence on evacuation and safety through district unit planning to create regeneration conditions for individual buildings through the supplementation of poor infrastructure. It is also needed to expand deficient facilities by making use of specially planned zones under district unit planning based on the infrastructure needs accompanying the regeneration of individual buildings. As part of efforts to ensure feasibility, it is possible to relax the floor area ratio criteria by applying the special cases of building regulation relaxation in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There are, however, no current specific criteria of managemen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tilize them. This calls for a management plan based on floor area ratio incentives through district unit planning. In areas where changes are happening to local features through the regeneration of individual buildings after they were selected to revitalize urban regeneration, there is a need to keep and manage the local features by making use of use plans under district unit planning.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물리적 환경 재생이 부진하여,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주민들이 전면 재개발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의 개선과 함께 개별건축물도 재생되어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하며, 개별건축물의 재생은 민간이 자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개별건축물 재생 여건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여 개별건축물의 재생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완료된 6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필지여건과 용적률 확보 가능성, 재생 시급성, 개별건축물의 건축행위 특성을 분석하였다.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필지규모, 형상, 접도 조건 등의 필지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필지여건이 열악한 대상지는 여건이 양호한 대상지 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재생이 적게 일어났다. 재생 시급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 노후도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창신숭인 선도지역은 과반 이상이 취약구조의 노후 건축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 대상지 중 가장 재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추가 확보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신촌이 용적률 추가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이후 개별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의 성격을 가지는 대상지에서는 신축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비주거지역의 성격을 가지는 대상지에서는 개량과 용도변경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업계획으로 개별건축물의 재생을 유도하기 어렵고 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관리방안이 부재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4년 동안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중장기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개선 유도가 가능하다. 특히 개별건축물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재생 유도가 가능하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대부분 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이를 보완하여 개별건축물의 재생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여 건축규제 중 피난·안전 등에 영향이 적은 항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개별건축물의 재생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등을 활용해 부족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활용하여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후 개별건축물의 재생으로 지역 특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화서비스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시〈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운영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정송이 동서대학교 디자인&IT 전문대학원 2009 국내석사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살기 좋은 지역을 목표로 저마다 개성 있고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들로 분주하다. 지난 참여정부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여러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각 도시와 농어촌을 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재설계, 재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과거 지역활성화 정책은 급격한 산업발달과 인구집중 문제로 뒤늦게 시작되어 주로 중앙주도 및 성장 지상주의에 의해 획일적인 지역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지역활성화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공간을 매력 있게 변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다.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장소를 새롭게 만들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방식을 문화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마을의 창조성의 중심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창작스튜디오를 도입,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문화 공간, 특히 미술창작 공간과 결합한 공간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일조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 예술 공간의 시스템을 볼 때,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 향유자 사이의 효과적 연결과 소통이 가장 시급하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주체간의 관계를 문화서비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체별 서비스의 경험과정을 디자인하고 창작문화에 의한 문화 공간화로 지역활성화를 이루는 문화서비스 디자인을 제안 하고자 한다. 와 같은 배경과 목적에 의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문화서비스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 배경과 목적을 알아보고 연구의 당위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진행을 위한 범위와 방법은 연구 방법 체계 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와 같은 조사․분석 과정과 연구대상지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논문의 구성과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논문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다. 제2장은 지역활성화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문화나 예술적인 접근을 통한 지역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활성화의 정의를 통해 개념을 정리 한 후 지역활성화의 현황과 유형들을 알아보고 국내 지역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또한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문화적 지형 속에서 도출된 전략인지 각 도시에 따른 여건과 그에 따른 전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서비스이노베이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로 미술문화공간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현실적인 조사를 위해 국내 3곳과 일본 1곳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현 연구 대상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모든 주체가 만족하는 문화서비스를 디자인하고자 서비스이노베이션 디자인을 이용하여 각 주체별로 창작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욕구충족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 미리 파악하였다. 제4장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공간 조성은 철저한 지역자원의 조사를 기초로 시작되므로 연구 대상지에 대한 지리․인문학적 현황 조사를 실행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지의 지역자원을 분류하여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후 개발할 수 있는 연계 자원을 이끌어 냈다. 또한 연구 대상지가 예전 미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되었지만 진전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새롭게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성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ⅶ 제5장에서는 미술문화공간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화서비스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창작문화 공간이 예술 작가와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복잡하고 다양한 무형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해 서비스이노베이션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다. 주체별 서비스의 경험과정을 디자인하고 창작문화에 의한 문화 공간화로 지역활성화를 이루는 문화서비스의 디자인을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창작문화 커뮤니티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은 운영체계, 운영내용, 공간 활용, 지속가능성으로 나누어 제안 하였다. 제6장에서는 문화서비스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다대포 창작스튜디오 운영 가이드라인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요약하였다. 여기서 진행된 문화 Each regional community are, in recent years, busy in various activities to make their region to be characteristic and pleasant with the goal of livable on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r not. The last Participatory government have promoted many types of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pace and life. The 'making livable regional community' of them refers to activities of each municipal corporation, resident, and civic organization to redesign and re-create their own city or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us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natural resources. The past actual polici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started lately due to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and centralization, therefore, the regional developmental policies were uniform with the central government-leading and growth orientation. The program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by now have rarely focused on the change of cultural environment and space into attractive one and on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quality of residents' life. It is needed to renew the site where residents are living and to converse their lives to cultural one using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 in order to make the site to center of creativ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way to revitalize a local community with the interrelation between artistic people and local residents by introducing and using Artistic Studio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present a way to introduce Artistic Studio Program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space in combination with cultural especially artistic space is helpful in revitalization of regional culture. Considering the system of artistic space in Korea, the most urgent one is an effective linkage between producer and consumer of art and their communication. Applying the view of cultural service among participating subject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was to design a experiential procedure of each subject's service and also to design cultural service achieving regional revitalization using cultural space by creative culture. The procedure of this study based on those background and purpose are as follows:- In the first section, the rational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a study on the way for regional revitalization using cultural service' are investigated.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is described in detail using structural scheme for study method. The scope of the study is divided broadly into survey and analysis step such as literature review and site examination and a step to design cultural service for subjects. Finally, an organizational system of study is proposed in order to allow to understand whole organization and procedure of the study easily. In the second section, the effect of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cultural or artistic approach on the local community is investigated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regional revitalization and culture. After the summarizing the concepts using the definition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e state and typ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were investigated and the problems related to domestic regional revitalization were determined. The cases on the seeking regional revitalization centered on culture are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what their cultural topography produce each cities' circumstance and their strategies In the third section, the introduction of Artistic Studio Program is proposed as a way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nd service innovation design is proposed as a effective tool to achieve the program. As a basic surve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artistic cultural space are defined and classified. We visited three sites in Korea and a site in Japan for empirical survey and referred opinion of related persons and collected informations to be used in solving current problem of ArtFactory. And, in order to design a cultural service satisfying all subjects, an prior study on the complicated correlation among desire fulfillment which may be occur in each subject's creative space is performed using service innovation design. In the fourth section, a study on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scientific status survey of subject site is performed because the introduction of cultural spac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 starts inevitably with the base of strict survey of regional resources. The regional resources of subject site are classified in order to unders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termine the associated resources to be developed later. The reason the subject site was not developed, despite it was operated as a Artistic Studio before, was investigated and the direction and scope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newly is set. In the fifth section, considering that the Dadaepo Artistic Studio is located at boundary between industrial and residential region, the cultural service which the ArtFactory will deliver to surrounding industrial and residential regions's dwellers is designed. In order to realize those service which is complicate and has various intangible characteristics, the service innovation design process is applied strategically. After designing each subject's experiential procedure and proposing a design of cultural service composing inducing the regional revitalization using cultural space by creative culture, finally the management guideline for creative culture community is proposed on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content, space utilization, sustenance. In the sixth section, the procedure of designing the management guideline for the Dadaepo Artistic Studio was summarized as a way for regional revitalization using cultural service. The design of cultural service, here, is focused on the achievement of service innovation by designing the generation and delivery system of service based on the correct correlation among service subjects. The feasibilities of service innovation design applying the design of cultural service for region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 혜화·명륜동을 중심으로

박희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혜화․명륜동은 성균관 외에도 근대 교육기관이 들어서 학교 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지금은 이름만 남은 학교도 있지만, 여전히 배움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해시설이 없는 작은 동네이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원과 문화시설이 근접해 있어 이곳에 머무르며 오랜 역사와 함께하며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다. 혜화․명륜동은 역사적문화환경 보존의 명분을 내세워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임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으로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의 기조변경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관점은 제3자이고, 소유자나 거주자의 관점에서는 많은 문제나 갈등, 그리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 문화재 주변의 지역이 규제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공급함과 함께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보존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혜화․명륜동은 노후 된 주택들의 개발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심각하게 줄어드는 종로구의 인구에 비해 젊은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혜화․명륜동의 각종 문화시설과 더불어 교육환경이라는 지역적인 입지적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이나 리모델링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심에 있는 한옥 및 근현대 건축자산, 서울시 미래유산, 골목길,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옛 물길들 이런 것들까지 문화재로 남기는 것은 사대문 안을 박물관으로 만들 작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를 선정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으로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근대의 짧은 역사까지 과연 문화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없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뿐더러 사유재산이며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은 도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많기에 지가상승 및 지역활성화 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전문가와 주민이 팀을 이루어 규제 완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침체된 지역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역의 역사적 가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변환경과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슬럼화된 지역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The Hyehwa and Myeongnyun-dong is a school town in which the Seonggyun-gwan Academy and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located. For now, some institutionsleft only their name but this place is still used for educational purpose and this small town has no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This place is historical residential place next to accessible park and cultural space easily. However, the Hyehwa and Myeongnyun-dong is with concentrated old buildings now under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right to life based on a justificationfor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s the Seoul and government construction policy. Despite of many inquires for changing their policy they are still stick to their original one. In spite of third person’s point of view to preserve the historical environments but there are many conflicts and sever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in case of owner or residents’ point view. From now, this is a moment without making conflicts because of regulation about area near the cultural properties and with supplying a fresh and stable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residents nationally and with consideringthe economies. In case of the Hyehwa and Myeongnyun-dong as the preservation area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re are numerous introduction of young peoplecompared to general population in Jongro-gu even though the old buildings cannot be developed. It means that this area has some cultural facilities and nice educational environments as regional distinct characteristics. It is a just temporary project in case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remodelling project. Therefore, the sustainable regional activation is needed by fundamental countermeasures. It is considered to make everything inside the four main gates of old Seoul as museum by preserving every historical things such as Hanok, modern constructionalfacilities, Seoul future heritage, old alley, and old watercourse that is now used as general road. After selecting a cultural properties, it is preserved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owever, there are some properties having a comparativelyshort history and having a doubt about its historical authenticity. It is also private property in which residents are living as well as not preserved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Basically in case of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t is focused on specific area so that it brings many disadvantages aboutland value increase and regional activation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is area. Therefore, a new agreement for regional activation and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s is highly recommended by experts and residents based on main and local governmental support.As a result, the national and local historical valu can contribute to additional value and regional activation through correlation from history, culture,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residents.

개발제한구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경기도 양주시를 중심으로

우승철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자원이다. 우리나라 국토정책은 정치적․경제적인 논리로 계속 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이래 오랫동안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어 온 도시정책이다. 이 제도는 도입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으며, 도시주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목적달성과 부정적 요소인 공익제한으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양주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교통 조건도 편리하여 주거․유통 물류산업, 관광농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을 주 대상지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정책을 평가 분석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지역활성화 차원의 접근을 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제도변화에 대해 논의를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연구동향을 통하여 국내외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비교와 평가 및 해제 전반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 대상지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으로 심층 분석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실태분석과 활성화방안을 입증하고자 대상지역의 거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통계처리 분석은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설문 문항별 개략적인 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설문지에서 활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양주시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해제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조정 및 해제 시 지역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구역조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국공유화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마련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은 첫째,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 단독주택단지나 농촌체험 관광단지, 친환경․물류복합단지 등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면서 거주자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탄력적(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의 공익제한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에 그 의미를 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유지를 위하여 거주민들의 소득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녹지보전이란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의 과도한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환경훼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Our land is the basis of all the citizens of our country, and is our natural resources that shall be inherited by our descendents. Governmental policy of our country on the land has been continuously changed und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s.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s the urban policy that has been strictly upheld for a long time since 1971. The policy consistently has been the subject of controversies ever since its inception, and there have been positive opinions, which assert that it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of urban environments, and also negative opinions, which criticize that it has enforced sacrifices on the part of concerned residents through the restriction on exercise of property rights and has undermined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land.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measures for regional vitalization that can not only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but also resolve the disadvantages imposed on the residents 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who are being forced to sacrifice through the negative restriction on exercise of their property rights. Yangju City is located in Kyunggi-do, close to Seoul, and has advantageous circumstances, such as favorable natural environments and convenien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at can contribute to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in the residential, distributional, tourism-agricultural sectors. However, regional development is stalemated due to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Therefor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n Yangju City, measures for efficient land management and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re reviewed through analysis of the problems in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nd the policy on compensation of economic loss caused by development restric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concep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nd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policy through review of references regard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t also comparatively evaluates the development restriction policy of our country with foreign policies and takes a look at the issues regarding lifting of the ban through research on previous studies on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Based on issues that are drawn from the above researches,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s the circumstances of Yangju City by conducting researches employing the method of questionnaires, and proposes the measures for regional vita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olicy o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This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s for residents in the region to find out the circumstances 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n Yangju City and substantiate feasibility of the measures for vitalization of the region.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s, the frequency analysis is employed, on the basis of the collected data,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approximate statistical data for each question of the questionnaire. For substantiating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is employed for the questions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recognition among different groups based.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 on the policy regarding lifting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s well as measures for regional vitalization of Yangju City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adjustment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nd guideline for adjustment of zone should be prepared appropriate to regional circumstances through detailed research on regional circumstances for future adjustment and lifting of the restriction. Secondly, the projects for economic support of residents should be improv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ensating the economic loss caused by the restriction, for sustained management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Thirdly, it is necessary to pursue conversion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nto governmental assets to achieve the purpose of designation as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Therefore, it is indispensable to conduct a fundamental study for financing of the conversion. Additionally, the measures for regional vitalization to enhance the self-sufficiency of the residents 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n Yangju City is as follows: firstly, environment-friendly residential zone - comprised of single residential houses, tourism zone for farming experiences, and environment-friendly distributional complex zone should be developed appropriate to regional circumstances 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n Yangju City. Secondly, it is desirable to be more flexible in approval of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Flexible and systematical approval should be allowed for environment-friendly facilities which satisfy the purpose of designation as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nd contribute to the economic improvement of residents. Thirdly,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should not be duplicately regulated by several individual regulations, and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governmental policy on restrictions of private property rights should be prepared. As discussed in the abo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for the purpo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r land, the ways for lifting and management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s well as the means for vitalization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mprovement in the income structure of the concerned residents is indispensab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ot just impose excessive restrictions on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under the pretex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look for ways to harmonize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by establishing policies that can minimize the economic disadvantages of the concerned residents within environment-fri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