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駐車問題 解決方案에 關한 硏究 : 水原市를 中心으로

박정양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국내석사

近來 經濟發展에 따른 産業構造의 變化 및 急激한 都市化 趨勢는 都市의 人口集中과 自動車의 急激한 增加를 가져왔고 이는 都市交通體系를 構造的으로 變化시켜 交通滯症, 駐車難. 車輛公害 등 都市交通 問題를 誘發하고 있다. 이 論文은 都市交通問題중 駐車問題의 合理的인 解決을 모색하기 爲한 基礎 硏究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目的을 갖는다. 첫째 水原市 都心의 駐車問題를 體系的으로 分析하고, 둘째 水原市의 駐車施設 現況과 駐車實態 및 駐車施設 利用者의 行態를 把握하여 駐車問題 解決方案에 接近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고, 세째 水原市의 駐車問題 解決에 있어 都市財政에 負擔이 적으며 施行이 容易한 方向 에서 接近 駐車問題 解決을 誘導함과 아울러 他都市 地域에 適用을 可能케 하고자 한다. 硏究의 範圍로는 水原市內 自家用乘用車를 爲主로 하여 文獻調査와 面接調査 및 現地 觀察과 巡廻調査 등의 方法으로 硏究하였으며 駐車問題 解決을 爲한 基本的인 接近 方法으로 駐車需要의 抑制와 駐車施設의 擴充方案 모색의 側面에서 硏究하였다. 第1章에서는 硏究의 目的과 範圍 및 硏究方法을 제시하였고 第2章에서는 駐車問題 發生으로서의 都心地의 槪念을 論述하고 都心地 交通의 特性과 駐車施設 그리고 駐車施設設置制度등 駐車問題에 對한 一般 理論을 考察하였다. 第3章에서는 硏究對象地域인 水原市의 交通與件과 交通構造의 特性 및 駐車施設의 實態를 살펴본 후, 第4章에서는 水原市 都心의 駐車實態에 關한 調査分析을 爲해 駐車需要를 推定하고 不法駐車 實態 및 駐車關聯測度 및 實態를 分析하였으며 第5章에서는 水原市의 駐車管理의 制度上, 設置上, 管理上의 問題點을 區分하여 論述하였다. 第6章에서는 美國. 英國, 日本을 爲主로 한 主要外國의 駐車制度 및 駐車施設 現況과 設置基準 또한 主要 駐車政策의 動向을 比較하여, 第7章에서는 駐車需要 抑制方案을 爲主로 한 接近方法으로 하여 發展方案을 提示 하였다. 結論的으로 都市의 駐車問題는 自動車의 急激한 增加에 따른 駐車需要의 增加와 駐車施設의 供給 不足에서 연유되므로 이의해결을 爲해서는 駐車施設의 供給을 擴大하고 駐車需要를 抑制하여 需要, 供給의 均衡을 圖謀함과 아울러 駐車管理行政의 一員化를 통한 效率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駐車施設의 無計劃的인 供給 擴大는 또다른 駐車需要를 促進하고 增加된 駐車需要를 收容하기 謠한 供給擴大는 새로운 駐車難 問題를 惹起시키므로 長期的인 駐車需要 抑制方案을 硏究하여 大衆交通 手段으로 交通需要가 轉換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rapid urbanization due to recent economic development brought about population influx(concentration) into the urban area and the increase of automobiles. This situation, in turn, resulted in the structural change of urban traffic system and caused such urban traffic problems as traffic jam, parking problems, pollution from vehicles, etc. This study is basically aimed to find the reasonable solutions of parking problems, and it has three purposes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provides systematic analysis of the parking problems in Suwon. Secondly, it offers basic data for the solution of parking problems through grasping present situation of parking facilities and parking behavior in Suwon. Thirdly, it attempts to identify adaptable solutions of parking problems which, without heavy burden to city finance, can be put in force easily and can be applied into the other areas. As to research methods, bibliographical study of relevant litesature, interview,

저층 일반 주거지 공용주차장 설치 대안 연구 : 경기도 광명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박석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저층 일반 주거지에서 거주환경과 관련된 여러 조사들은 주차문제가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6년부터 노상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었으나 주거지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주거지의 가로를 주차장화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4년부터는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 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대지 내에 확보하는 사업을 시행했지만 일부 단독주택과 저밀 주택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한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저층 일반 주거지 내에 공용주차장을 보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 커뮤니티를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도시설계제안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대지 내 그린파킹 사업 대신 주거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 가로 및 골목길을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보행공간과 공공공간으로 전환 할 수 있고, 담장 허물기를 한 후 마당에 텃밭과 수목을 도입하면 보다 친환경적인 주거지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공용주차장에는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전제에 따라 저층일반 주거지 내 공용주차장의 설치 대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저층 일반주거지의 주거 밀도와 가로망 패턴을 고려할 때 공용주차장의 ‘배치’와 ‘규모’는 어느 정도가 가능하며, 주거환경과 조화되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 가를 실제 주거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중점은 특정 지역에 최적의 계획안을 만드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기보다는 일반 저층 주거 지역에 타당한 주차계획 조건을 확인해 보기 위함에 있다. 구체적인 연구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거 밀도나 이용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공용주차장을 5개의 대표 유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어떤 계획 조건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용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계획적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의 사례 저층주거지역을 선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 주거 환경 정비 계획에 도시 설계적인 가이드 역할로 쓰일 수 있는 종합개선(안)은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용주차장 이용거리를 100m, 200m, 300m, 400m, 500m의 대안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용거리에 따른 주차장의 규모를 파악하여 Type_1(100m), Type_2(200m), Type_3(300m), Type_4(400m), Type_5(600m)로 다섯 개의 대표 유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의 입지 조건 검토에서부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설계까지 진행하였다. 부지 확보 시 민간 소유지를 주차장 용지로 신규 매입하는 비용은 순수 건설비용에 비해 2배에서 5.6배 이상 소요되므로 부지 매입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작은 부지에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주차장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계획면적과 발생 교통량 수용 도로조건을 가지고 설치 가능 지역을 살펴본 결과 공용주차장 규모가 작은 Type_1 유형의 경우는 주택가 내부까지 설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규모가 큰 Type_3, 4, 5의 경우는 주택가 내부보다 8m 도로 폭의 생활가로변이나 상업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위의 계획 기준과 내용을 토대로 하여 대상 지역 전체에 걸쳐 설치 가능한 공용주차장의 입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단일 유형의 공용주차장을 균일하게 분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공용주차장 모델을 혼합하여 분배하는 것이 세부 구역마다 각각이 지니는 특성을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공급 주차 면수로도 누락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혼합 배분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하는 것은 관련 주체마다 요소별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저층 일반 주거지 가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입지와 규모에 대한 계획적 검토를 한 다음에는 공용주차장의 유형별 대안 설계를 진행하였다. 설계 시에는 먼저1) 적절한 프로그램 구성 2) 배치 3) 세부디자인 순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ype_1은 이용거리 100m 반경을 기준으로 7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240㎡ 면적의 주민편의시설(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을 지하와 지상으로 분리하여 계획하였고 1층에는 공원을 계획하여 주변 건물과 완충영역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Type_2는 이용거리 200m 기준에 216대의 주차장을 주택가 밀집지역에 계획하였다. 주차장 면적이 8,164㎡이고 주민편의시설 면적이 1,430㎡이기 때문에 입체식으로 고밀 계획을 하면서도 건물의 매스를 분절하여 보행의 접근성과 시선의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장 매스의 입면은 주변 건물의 규모와 연속경관을 따라 분할 시켰으며 벽면 녹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삭막함을 해소하였다. Type_3은 이용거리 300m 반경을 기준으로 264대의 주차 용량을 가진 점포 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한 공용주차장 계획 예이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요소는 가로 보행의 연결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 도로에 아케이드 형의 상점과 보행 데크를 계획 하였다. 위치상 부지매입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Type_4 공용주차장 모델은 이용거리 400m 반경에 316대 주차 계획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유리하도록 초등학교 운동장을 선택하였다. 운동장의 하부에 주차장을 비롯하여 주민편의시설로 대규모의 체육센터를 함께 계획하였다. 그리고 지중화 공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주변 주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Type_5는 이용거리 600m기준의 가장 대형 모델이기 때문에 대로변에 설치하였고 주차장은 지하2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 입체식으로 계획하였으며 매스 분절로 폐쇄감은 상쇄 시켰으며 경제성 측면에서 임대시설 및 분양시설도 함께 복합화 하였다. 이렇게 만든 계획안을 바탕으로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공용 주차장과 동네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와 선호도 평가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의식을 파악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용주차장 설치하기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으며 80%이상이 설치될 경우 이용의지를 나타냈다. 공용주차장의 적정 보행 이용 거리는 99.75m로 나왔고 공용주차장 최대 보행 이용 거리는 평균 241.7m로 나왔다. 하지만 가장 선호하는 공용주차장 대안 유형은 그 평균 거리 값을 넘는 훨씬 넘는 Type_4 (400m) 모델을 선택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공용주차장을 평가할 때 집에서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하지만 응답 내용은 단순히 숫자와 계획 기준으로 판단한 이용거리보다 도면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림을 가지고 판단한 이용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게 나왔다. 위의 설문 결과는 향후에 실제로 공용주차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민들과 의견 교류를 하고 협력적으로 계획을 진행할 경우 공용주차장의 이용의지와 이용률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설문결과와 주민들의 요구와 인식 정도를 반영하여 해당지역에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기 전 도시설계적인 가이드 역할로 쓰일 수 있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종합 개선(안)에는 대상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공용주차장 입지 대안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유형별 공용주차장 계획 뿐 만 아니라 공용주차장 설치를 통해서 개선되는 가로 환경의 예시 모습과 교통 계획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합개선(안)은 가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층 일반 주거지의 가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용주차장을 공급할 때 다루어야할 계획적 차원에서 요소들을 도시 설계적 차원에서 건축적 차원까지 폭 넓게 검토 해보았다는데 하나의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검토결과는 공용주차장이 저층 일반주거지의 주차 문제의 해결 수단일 뿐 아니라 보다 친환경적인 주거커뮤니티의 중심시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파트 團地의 駐車問題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안병엽 東亞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최근 3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고도산업화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집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단기간내의 급속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이며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전체국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왔고 이에 따라 자동차의 증가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뒤따른 주택, 도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주거 형태중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된 주차관련법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 과거 강화 이전의 주차법규를 적용 받은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률적인 공급위주의 정책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법제의 적용은 이러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 건설된 공동주택의 주차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밖에 관련법규 등의 제도적장치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진행상 부산시의 사상구, 북구 일원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상을 전제로 Ⅱ장에서는 아파트와 주차장에 관한 논리와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이어 Ⅲ장에서는 부산시와 대상지역구의 주차와 관련된 주택, 인구, 자동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한 7개 아파트단지의 거주민들에게 실시한 주차관련 설문결과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기존 아파트단지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의 적용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적용 또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경직되고 일괄적인 적용에 그치고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건설기간이 상당기간 지난 아파트단지일수록 과거의 법규의 적용을 받아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바 시급히 해결해야할 실정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존의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그 동안 도심상업시설에 설치해왔던 타워파킹(Tower Parking)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문제의 해결에 일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이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주차장의 건립이 사실상 힘든 여건이니 만큼 타워파킹(Tower Parking)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주차부족현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공간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주차장과 더불어 타워파킹(Tower Parking)시스템을 동시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성과 어메니티(Amenity)의 증진을 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The urban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for the last 30years because of the spectacular economic growth and highly developed industrialization and this densely populated toward the city caused several problems. Also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following the fast economic has increased the national income so that the increase in car has been in rapid progress. But despite these quick change , housing ,road and the fundamental social facility has not caught up these transition and has produced harmful affect. Among current housing form ,the apartment which is composed the majority is taking a place. The common housings parking problem is still insufficient ,despite the continuously strengthened regulation ,besides the case of present common housing which was not applied to past parking rule before strengthening is considered in a very negative way. However the application of uniform providing-centered policy which ignore the local peculiarity did not make appropriate countermeasur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parking state and check the problem and to analyze the related law and finally to find the improvement. For these things, the distance range of study will be restricted in Sasang-gu of Pusan. Based on things above , the logic and regulation is examined of the apartment and parking lot in chapter 2 ,hence the housing ,population and the car relevant to the parking lot of both Pusan and the targeted district will be studied in chapter 3 , and in chapter 4 , on a basis of the result that comes out from the resident in 7 apartment complex targeted for the study , exposed problem and improvement are suggested. From the result , the parking problem has been proven very seriously so here is the proposed improvement as below. First of all , the criteria of the regulation is short of reality and also this dose not correspond flexibly about various facts so that this should be strengthened and revised. Second, it is shown that the older the apartment complex built long time ago , the more serious the parking is , because these apartments are still applied to the past rule, by this parking difficulties not only give inconvenience to the normal life but several problems that is needed to solve as soon as possible. Third one , introducing the tower parking system which installed at the commercial area into the apartment which has had parking difficulties can serve as an aid for solution. In a hard environment of building underground parking lot or anything else, the best use of its merit will make it possible not only to improve the lack of parking lot but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space for the people. Also in case of new apartment , the underground parking lot and tower parking system can be us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resid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amenity.

한국 주차산업의 현대화 추진방향 및 경제적 효과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수행방향을 중심으로

성순효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국내석사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증가추세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최소한의 주차시설을 확충하면서 주차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리적인 주차수요 관리 및 억제정책을 병행하여 나가는 것을 주차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차장의 설치와 폐지, 그리고 관리는 다른 교통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에서 공영주차장관리 현대화·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주차문제의 해결이 교통 운영개선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민영화 사업 관리운영 실태 및 동향을 점검해 보고, 선진 각국의 주차 교통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상황에 적절한 선진 주차·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차장 관리의 무인화 사업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무인주차관리 시스템"구축에 있어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인 예상 문제점의 발생을 도출하여 향후 주차정책 전개 방향에 대한 안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전개된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주차장의 민영화·현대화를 통하여 운영관리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으로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를 가져왔음이 분석되어 졌다. 선진 주차문화의 정착에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의 일시적인 증가로 고도의 경영효율성이 필요하였으며, 외자도입 및 합작법인 형태의 공동운영방식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또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적 가치창출 및 재정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었다. 현대화에 따른 핵심 기술력 확보와 기술력 향상으로 핵심 인력에 대한 고용 재창출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의 민영사업자별 이원화되어 있는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주차문제와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기존 주차장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고, 교통과 관련한 추가적인 비용투입 문제만 선결된다면 지능형 종합교통 시스템의 구축이 완성되어 질 수 있다고 분석되어 졌다. As the automobiles are increasing explosively, the basic goal of Seoul metropolitan administration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arking demands and supplies, while maintaining a minimum level of parking facilities, and thereby, manage and control the parking demands in a reasonable way. It is deemed necessary to manage, establish or abolish parking lots in association with other traffic policies.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of Seoul city administration to plan and operate the parking facilitie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if necessary, rearrange them in a reasonable and systematic way. It is perceived that Seoul city administration has been able to modernize and privatize the public parking facilities drastically, because they have been aware of the fact that the solution to parking problems is most essential to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traffic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he public parking facilities have been modernized and privatized by Seoul city administration, and thereupon, compare their parking/traffic policies with those of advanced nations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involving management of the parking facilities, and thereby, suggest the ways to establish an advanced parking and traffic culture suitable to our conditions. For this purpos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unmanned parking management system using the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are reviewed to identify its possible problems and suggest it as an alternative for future parking management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costs could be saved in a scientific and reasonable way through privat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public parking facilities. Since the initial investment cost was large for establishment of the advanced parking culture, it was required of the city administration to manage the parking facilities efficiently, while introducing foreign capitals or adopting a joint management method, namely a joint venture for management of the public parking facilities. Thus, the city administration could improve the traffic productivity, while increasing its fiscal revenues. In addition, Seoul city administration could secure some core technologies through modernization of the public parking facilities as well as create job opportunities for technology -intensive manpower and spread its economic effects across other sectors. However, it is required of Seoul city administration to integrate the current private parking management systems to solve parking and traffic problems simultaneously. To this end, it is deemed necessary to use the existing parking infrastructures and invest more in traffic-related sectors, and thereby, construct a general intelligent traffic system.

주거지 주차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명수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e parking problems in residential areas become more serious due to continuous increase of number of vehicles. In order to solve the parking problems, first detail surveys are needed. The parking space expansion plan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each district'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parking problems in residential areas are as follows: executing 'residents preferential parking programings' intensively, setting 'model district for good parking culture', propagating 'making my parking space in my house', and constructing public parking garage utilizing the underground of public spaces such as park, school, playground, etc.

附設駐車場의 計劃과 法的規制分析

김련창 江原大學校 産業大學院 2007 국내석사

This thesis studies the plan and design of parking lots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projects such as how site selection can be used, as a guide when building the entrance, the scale, the shape, and the parking system. The actual condition of the traffic and parking lots in Korea will also be studied as well as the regulations in the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bout parking lots. The standard of the annex parking lots will be further examined by comparing the parking lot statute of Japan which has a similar traffic conditions with Korea. In addition, a rationale about improvement or consolidation on the parking lot statute will be presented if necessary. To correspond with the aims above, the scope of this study will stay within the following limitations : 1. The foundation of a concept about a parking lot 2. A general consideration about the plan and design of a parking lot 3.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the regulations on annex parking lots in Korea and Japan 4.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resenting the peculiarities of parking lots in Korea 5. Grasping the problems and peculiarities on the details above, a scheme to improve or consolidate the parking lot statue in Korea will be layed out. There are 6 steps to our research process : - Step 1 : Establishing the direction and method of this study - Step 2 : Researching documents and forming a planning method for the concept of a systematic foundation of a parking lot. - Step 3 : Establishing the relation between the post intervals and parking efficiency by examining the units of those vehicles using the annex parking lot - Step 4 : Presenting the problems of annex parking lots in Korea and way to improve them by comparing regulation on the annex parking lot in Korea and Japan - Step 5 : Presenting the peculiarities of parking lots by analysing the actual conditions of parking lots in Korea - Step 6 : Synthesizing the results and presenting projects for the future According to the procedure above, this thesis is composed of 5 chapters summarized here. Chapter 1 is composed of preceding study of which its tendency, research scope, and study method are related to this thesis, according to the ground and purpose of establishment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annex parking lots in Korea which have been found recently. In Chapter 2, the plan and design of a parking lot has been considered, summarizing abstracts and types of parking lots, the operating range and ground condition, an overall design of parking lot, type of the parked vehicles, the measurement and form of parking, design of a slope way, and designs of all the facilities in the parking lot through architectural records. In Chapter 3,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 on annex parking lots have been analysed by comparing the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of parking lots in Korea and Japan, and the parking rules in Seoul and Tokyo. In Chapter 4, the feasibility of the regulations on annex parking lots were analysed, examining the registered numbers of vehicles and population, its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condition and course of operating parking lots through documentary records, the internet, and an on-site inspection. Chapter 5 has the synthetic result of this study and a project for the future. 본 연구는 주차장 계획 및 설계방법을 살펴 각종 건축물의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및 건축물의 용도 결정과 같은 건축기획에서부터 설계시에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규모, 형태, 주차방법 등의 설계시 설계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나라 교통 및 주차장 실태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규제와 우리나라와 교통환경 유사한 일본의 주차장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기준 등을 살펴 그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주차장법령의 개정 및 정비의 이론적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주차장의 개념정립 둘째, 주차장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셋째, 한국과 일본 부설주차장의 법적규제 비교.분석 넷째, 우리나라의 주차장 실태분석과 특성 제시 다섯째, 전술한 사항의 문제점, 특성 파악을 근거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주차장법령의 개정이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연구진행을 위한 단계별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연구의 방향과 방법 설정단계 - 2단계 : 문헌조사를 통한 주차장의 개념과 계획방법의 기법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 - 3단계 : 부설주차장의 이용대상 자동차와 주차단위를 검토하여 기둥간격과 주차효율과의 연관관계 설정 단계 - 4단계 : 한국과 일본 부설주차장의 법적 규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부설주차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단계 - 5단계 : 한국의 주차장실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주차장 특성의 제시단계 - 6단계 : 연구결과의 종합 및 향후 연구과제의 제시 단계 등 6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진행단계의 연구 진행과정에 따라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최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도출에 의거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설정에 따라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 동향, 연구범위, 연구방법으로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주차장의 개요와 종류, 주차장이용권역과 부지조건, 주차장의 전체설계, 대상이 되는 자동차, 주차에 관한 치수와 형식, 경사로의 계획, 주차장 각 시설의 계획 등을 정리하여 주차장의 계획과 설계방법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설주차장의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한국과 일본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서울특별시와 일본 동경도의 주차장조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web 검색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 자동차 등록대수와 인구수, 가구수와의 관계, 주차장 설치현황 및 추이 등을 검토하여 부설주차장 규제 기준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종합적인 연구결과인 결론과 향후의 연구과제를 서술하였다.

都市 駐車問題의 解消方案 硏究

박철규 청주대학교 1997 국내석사

Parking problem has not been ameliorated generally due to thelack of parking facilities, combined with the increase of vehicles, thelack of people's sense of public orderliness, the lack of laws ormanagement system concerned with parking facilities and so on.Therefore, to solve the parking problem, should be establishedappropriate parking policy. Policy to solve the parking problem should include the followingdimensions; First, parking space with more than 10 lots should be opened tothe public, which may be feasible by amending the relevant laws. Inaddition, the standards of parking space in detached and multiple houses should be changed from the area basis to the number of households basis. Second, a way to improve the system of managing parkingfacilities, for all parking places parking fees should be charged andthe parking charges should be discriminated. Also, illegal parkingshould be eradicated, and the management of existing parkingfacilities, including parking garages, should be sthctly performed,there by enhancing the efficiency in use of the existing resources. Third, for increasing the supply of parking facilities, we shouldexpand on-street parking spaces and increase the admiuistrative andfinancial supports to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private-runparking facilities. We should implement the parking system of residents' priority toinduce the vehicles ilegally parked on local streets to legal parkingareas and the garage certificate system, which requires the residentsto secure parking spaces as the condition for purchasing the cars. Fourth, from the view point of supressing the parking demand, weshould disperse the parking demands spatially by developing subcenters and implement a upper limit system of parking facilitiesfor non-residential buildings such as hotels and offices in the CBDs.Also, by charging the congestion fees on the vehicles entering thecity center, we should promote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We should prepare a parking policy that emphasis is placed onusers. The policy making procedure should be performed undercitizen participation. The adopted plan will be linked to action whenit is sufficiently informed to the public.

都心部における駐車需要の適正化に關する硏究

김동현 立命館大學 1999 해외박사

자동차 교통의 증가에 따라서 각종 시설정비가 행해져 왔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motorization은 급격히 발전해 왔다. 그 결과로 자동차교통에 의한 도심부의 교통혼잡, 교통방해, 교통공해, 교통사고 및 교통약자의 발생 등의 많은 교통문제 및 도시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본 연구는 도심부의 주차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차라는 현상은 자동차의 이용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차문제는 여러 가지 도시교통문제들 중에서 만성적인 도로정체 및 교통사고등과 함께 단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유입교통에 의한 주차수요를 분산 또는 억제하는 주차수요의 적정화에 관한 시책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자동차교통과 함께 발생하는 주차수요의 적정화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1) Park & Ride 시스템 도입에 의한 도심부에 대한 주차수요 및 유입교통량의 감소, Park & Ride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그 효과를 더욱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버스전용차선의 도입에 따른 주차수요의 삭감효과를 분석했으며, 대구시에 대한 Park & Ride도입에 의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정했다. 다음으로 (2) 주차장 안내(유도) 시스템의 도입효과를 주차장 이용의 평준화 및 이용 주차장을 찾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회교통의 삭감이라는 시점에서 취급하기 위한 조사수법 및 실증적 분석수법을 제안했으며, 주차장 안내(유도)시스템에 관해서 새로운 시점에서 평가했다. 또, (3) 주차수요의 적정화를 본래의 의미인 수요-공급 균형의 확보라는 시점으로 부치의무 주차장과 신고 주차장의 정비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검토를 행하여 장래의 주차수요와 주차장과의 관계를 마크로 분석하여 장래의 도심부에 대한 주차장 정비시책의 방법론을 제안했다.

주거지역 주차장 이용의식 분석과 주차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훈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 1가구 1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준 주차장 법은 1979년 4월 17일 제정되었다.주차장법이 명확히 적용되어 새로이 조성된 주거지역 및 고층 아파트들은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조성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지역은 자동차 대중화와 함께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주차장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주차가 난립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주차공간은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과거에 조성되었던 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규격의 협소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보유 및 이용실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 주차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 방안으로 민영주차장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While the residential areas constructed after 1979 when the Parking Lot Act was enacted are relatively free from parking issue, the existing high-density residential areas are in poor conditions in Korea. Understandingly, illegal parking hinders traffic into the residential areas. It causes many problems. Especially, emergency vehicles and/or heavy traffic are having big trouble getting into the zones. To solve these problems, each local government is introducing various policies: Residents parking area, Public parking lots using unexecuted urban infrastructure, Green parking lots securing space by removing house walls, and Skyway parking lots. But those policies cannot follow with the speed of car distribution in the high-density residential areas. And Illegal parking and parking-related issues continuously increases. The study utilized the 2014 fact-finding survey of demand and supply of parking lots conduc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The survey is conducted to find out the state of parking lots and the state of demand and supply in regions every three years by the Parking Lot Act.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in one of the worst areas among pa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s designated by the fact-finding survey. After choosing a target area, a survey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study figured out residents’ possession of parking lots, seriousness of parking issue, and awareness of measures for securing parking space. At the same time, by presenting appropriate ways to get parking lots in the high-density residential areas, the study tried to resolve regional parking issu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habitants i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s were mainly living in detached houses and town houses. Many of them did not have parking lots. Second, the residents considered parking issue serious because there were many people who did not have parking lots and did illegal parking. Third, when the residents, who did not have parking space, had many cars and had low intention to use parking lots, they argued that illegal street parking should be allowed. Fourth, in solving the parking problem in their residential areas, the inhabitants maintained the authorities should play a key role. But, without provision of parking lots, they were not in favor of introducing regulatory policies like 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 Finally, the solution conducted by the authorities had some limitations. The study has reviewed the ways to promote private parking lots. As the current support standards could not generate profits, it was hard to expect boosting the private parking lots. It is advisable to review and strengthen the support standard through an in-depth economic analysis in future. The promotion of private parking lots in residential districts will lead to secure parking space, and that will be a big help for the improvement of parking environment.

慶州市 都心空間의 效率化 方案에 관한 硏究 : 通行環境과 路上駐車 問題 中心으로

손명호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