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sign 기반의 도심 주거지 제2세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 플랫폼

임혜수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hereafter CPTED), CPTED, has been tried in various environments to suppress or prevent possible factors of crime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However, it has a limitation that it turns into expandable business without close study of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us, in the process of today’s CPTED, locals ‘participate’ and gain various options and apply to the results, which is ‘The 2nd generation CPTED’. Nevertheless, since there is no clear manual on participation method, it tends to be perfunctory local participation which causes lack of expertise of the result of CPTED and difficulties in realizing mutual values. The second generation CPTED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Co-design in terms of participating design by cooperating with various experts and interested parties. Thus, we suggested application of Co-design concept for designing CPTED to show specific adequate range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ried to natural activation of community through participation to the business. Before developing the platform, we chose domestic CPTED cases as well as those of abroad and analyzed factors of Co-design and characteristic of area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s a result, first, creation of community must come first to apply people’s opinions to the output. Secondly, through experience of ‘contribution’ which comes from application of local resident’s opinions, people’s attach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inue CPTED after it’s done. Thirdly, we figured that in the analysis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people’s participation is insufficient in ‘Design and construct phase’ because it’s hard for them to show ‘design professionalism’. Thus, efficient distribution of roles is regarding ‘expert’ and ‘participant’ areas. This study suggested evaluation criteria to smooth the process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in design workshop’ and constructed Co-design based second generati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This study also suggested process in the business. The platform was applied for CPTED areas in Banghak 1-dong, Dobong-gu in Seoul in 2017 which was conducted by the city. In order to verify validity of introduction of CPTED for the areas, survey was done for the residents in the area. As a result, target is areas where a lot of elderly is present where the feeling of solidarity is high among the neighbors but has frequent entering from outside people and old streets create fear of crimes. Also, cleanliness of the area, dark environment of streets at night time, serious danger to pedestrians due to illegal parking are found out. To solve the analyzed problems, we could conduct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in design workshop’ and find out specific locations where anxiety of crimes is created. In addition, we chose CPTED introduction factors for solving problems and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area through design development process and applied to each design development process of CPTED introduction factors and deducted the result. We could have results as follows with applying Co-design for the second generation CPTED in the world where ‘participation’ is emphasized. First, separating roles for ‘participants’ and ‘experts’ and helps smooth process. Second, ‘expert’ collects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compromise and regulate them. Third, we expect the platform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a manual for doing effective ‘participation’ in CPTED business in the future. 범죄예방환경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 은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가능성의 요인을 억제하거나 사전에 차단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측면의 환경에서 시도됐으나, 해당 지역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면밀한 연구 없이 소모성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CPTED는 사업의 과정에 지역 원주민이 ‘참여’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세대 CPTED’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 명확하게 제시되는 참여적 협력방안에 대한 CPTED 매뉴얼이 없어 형식에만 치우친 주민 참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CPTED 사업 결과에 있어 전문성이 저하되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2세대 CPTED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참여디자인 맥락의 Co-design 개념과 일치하며,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참여’를 통해 결과물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의미가 같다. 따라서 CPTED의 설계 과정에 Co-design 개념을 접목하여 주민 참여의 적절한 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사업의 참여 경험을 통해 자연스러운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플랫폼을 개발하기에 앞서 국내·외 CPTED 사례를 선정하고 Co-design의 요소와 주민 참여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민 참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결과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체(共同體)’ 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 참여자의 의견이 결과물로 반영되는 ‘기여’의 경험을 통해 해당 마을의 ‘애착성’이 함께 증진되어야 사업 종료 후에도 CPTED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주민 참여 유형 분석에서 ‘디자인 및 조성 단계’에 주민참여가 미흡한 이유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디자인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요소이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문가’와 ‘참여자’의 참여 영역에 따른 효율적인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o-design 기반의 제2세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 디자인 워크숍’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평가항목’ 및 사업 내 프로세스별 진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플랫폼은 2017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도봉구 방학1동 CPTED 사업 대상지에 적용하였다. 먼저, 대상지 내 CPTED 도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 100여 명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적용 대상지는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웃 간의 연대감은 높았으나 지역 내 외부인의 잦은 출입과 노후화된 골목 환경이 범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대상지 내 청결 수준, 야간 시 어두운 골목 환경,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분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내 범죄 불안감이 발생하는 공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PTED 도입 요소를 선정하고 디자인 개발 과정을 통해 마을 컨셉을 선정, 디자인 개발 과정에 적용하고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의 의미를 강조하는 오늘날 제2세대 CPTED에서 Co-design 접목에 대한 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민 ‘참여자’와 ‘전문가’의 역할을 구분하여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돕는다. 둘째, ‘전문가’는 주민의 참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 절충, 조절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플랫폼이 향후 CPTED 사업에서 효과적 ‘참여’를 수행하기 위한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모형 개발

한필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와 높아진 주민의 기대 수준은 기존의 주민참여 정책의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통합 저해, 소득 및 주거 불안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그 발생 원인과 형태가 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문제를 정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다양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분야로 성장함에 따라 민간 기업에서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높아진 기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 그대로 전이되어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간 기업에 비해 경직된 정부의 운영은 그 대응 방식과 공급 능력에서 명백히 한계를 보이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주창하는 ‘정부 3.0’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국민디자인단’ 등 다양한 과제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정책실행에 대한 단선적 사고, 다른 정부개혁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차별화 부족, 부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추진, 학습체계를 통한 환류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나타냈다. 정부 3.0이 추진한 과제 중 ‘국민디자인단’은 공공정책 수립과정에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시도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나 그동안 전통적인 정부 운영 절차가 바뀌거나 디자인적 관점을 인식시키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디자인’이 주민 참여를 위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tool)로 단기적 정책 결과물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전문 인력 및 내부 인식 부재 등이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요소를 도출하여 정책과정별 주민참여에 관한 체계를 명확히 구성하고, 사용자 중심 리서치로 문제를 시각화하여 본질적인 요구와 목적에 이르는 종합적 과정인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오직 정책수요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하는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정책실무자가 디자인적 관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변화가 가능하기에 정책실무자를 위한 모형 개발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지, 어떤 개념과 절차에 따라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도구들을 적용하고 참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설계모형을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서비스디자인 모형은 정책실무자들이 주민참여 설계에 있어서 서비스디자인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와 높아지는 주민의 기대수준에 따라 지방행정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는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보완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실무자가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과정별 주민참여를 체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책실무자 입장에서 먼저 자신의 환경이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였고, 이후 그에 맞는 서비스디자인의 관점과 방안을 찾아가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디자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제안에 대한 거부감 없이 모형 활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둘째, 본 모형은 정책과정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주민참여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디자인의 인간중심적 방법론을 통해 주민참여에서 나타나는 과제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안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실무자와 참여자는 상호 간 소통과 의견 조율이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고 이는 정책과정에서의 협조와 연계로 이어진다. 셋째,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서비스디자인 모형은 서비스디자이너가 주도하는 시간 및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정책실무자가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높은 범용성을 갖는다. 정책 환경에서 서비스디자인이 요구되는 상황은 계획된 서비스디자인 정책 과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여느 때이든 발생하기 마련이다. 본 모형은 정책실무자가 본인의 정책 환경에서 적합한 서비스디자인의 절차와 방법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구성요소를 통해 본인의 정책과정 내에서의 수행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단계별 절차는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서비스디자인 모형의 이해를 돕는 모형안내서를 개발하였고, 각 정책과정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서비스디자인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모형의 활용성을 높였다. 사용성 평가에서 수집된 정책실무자의 의견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축약된 용어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모형 활용의 기대효과와 근거에 대한 내용 추가’, ‘각 단계별로 도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추가 설명’, ‘서비스디자인 활용 도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도시디자인게임의 활용을 위한 게임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 - 주민참여워크숍을 중심으로 -

김기영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더 이상 주민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할 수없게 되고,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민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마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가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의견반영을 위하여 주민참여기법을 활용하게 되고, 참여기법의 하나인 주민참여워크숍을 활용하게 된다. 주민참여워크숍은 주민들과 함께 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의하는 연구모임으로 기존의 참여기법과 달리 적극적인 참여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워크숍에서 도시계획에 있어 비전문가 집단인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 및 협의과정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 도구를 활용하게 되고, 최근 워크숍 도구의 하나인 도시디자인게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워크숍에서 최근 활용되기 시작한 도시디자인게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특성 및 그에 따른 게임 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향후 주민참여 워크숍에서 사용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게임의 게임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도시디자인게임은 주민이 직접 도시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거칠 수 있도록, 게임 매뉴얼과 표준화된 게임도구, 그룹토의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워크숍에서 워크숍도구의 사용 목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견반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림분석 형태의 게임 구성이 아닌 주민들이 계획안작성을 위한 협의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 및 역할게임 형태와 공간의 체험까지 가능한 빌딩모형 형태의 게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각 단계별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게임을 표준화된 도구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구성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모델에 관한 연구 :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관점에서

박정우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In order to meet the city's accelerated development dem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indiscriminately to solve the declining problem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ging urban infrastructure, population distribution, etc.). In the process, the uniform and realistic projec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as criticized for damaging urban diversity and historical character, and residents' complaints are growing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lan" is carried out without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Therefore,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it is time for a viable methodology of participation, such as participation techniques and participation stag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by verify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in which the participation step and participation technique are applied to strengthen the resident capability as a plan for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residents after the termin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this end,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is defined as recovering the relation between participants residents and ‘relationship building’ of community relation, and personal competency’ for the autonomous opera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the concept of ‘motivation’ with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interest. The stage specific technology factors of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for strengthening resident capability are drawn and utilized for measurement tool for analysis, the hypothesis is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est application on whether it affects sustainability(relationship building, personal competency, motiv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is suggested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important impact factors on the sustainability of strengthening resident capability,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is classified into 5 stages of the stage of understanding, the stage of discovering problem, the state of establishing idea, the stage of shaping the solution and the stage of applying. For the stage specific relationship building, we suggest the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which consists of 31 factors in total including resident participation technology factor, resident participation technology factor for the personal competency and the resident participation technology factor for the motivation. Second, we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technology factor for strengthening resident capability on the relationship building, personal competency and motivat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 A total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ix major metropolitan cities, one special autonomous city, on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and eight provinces, are selected as research target. The time range is limited from 2016 to 2020. The research method establishes the differentiation and research direction of the study through existing prior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The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is suggested and the research hypothesis is set by drawing the preliminary influence factors through domestic urban regeneration case study and experts interview based on service design methodology. The hypothesis is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est application.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statistic analysis method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d multicollinearity are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hypothesis, SPSS V. 19.1, a statistic package program, is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rough multi-regression analysis. And the participation attitude, recognition, interview and participation evaluation report of residents are checked through test application and the hypothesis verification is conducted. The key hypothesis is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ustainability(relationship building, personal competency, mo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study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s as follow. First, ‘the stage of understanding of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Stakeholder Map➀, Village resource discovery map, SWOT ANALYSIS) is found to have the positive influence on sustainability(relationship building, personal competency, mo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In particular, Stakeholder Map➀ as a technology factor for relationship building, Village resource discovery map for personal competency, and SWOT ANALYSIS for motivation are found to have somewhat high effect. Second, the stage of discovering problem in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itinerary map➀, AEIOU➀, diagnostic map) is found to have the positive influence on sustainability(relationship building, personal competency, motivation)에 of urban regeneration. In particular, the itinerary map➀ and AEIOU➀, diagnostic map are found to have somewhat high effect on the sustainability. Third, ‘the stage of establishing idea of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persona, brainstorming, AEIOU②, itinerary map②, governance round table, making quantitative performance indicators) is found not to have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sustainability(relationship building, personal competency, mo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Fourth, ‘the stage of shaping the solu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survey②, Oz wizard) is found to have the positive influence on sustainability(relationship building, personal competency, mo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In particular, the survey ➁ is found to have somewhat high influence as the technology factor for relationship building. As the technology factor for personal competency, Oz wizard is found to have somewhat high influence. Finally, the stage of applying of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role playing, service blue print, value chain) is found to have the positive influence on sustainability(relationship building, personal competency, mo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experimental application result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are as follows. As a stakeholder map for relationship building in the understanding stage, a village resource discovery map for personal competency, and a technique factor for motivation, the survey is confirmed to be somewhat effective in sustainability. The interview for relationship building in the stage of discovering the problem, and AEIOU➀ as the technology for itinerary map➀, personal competency, and the service safari as the technology factors for diagnostic map, motivation are confirmed to have somewhat higher influence on the sustainability. The persona, brainstorming in the stage of establishing idea for relationship building are confirmed to have somewhat high influence to the sustainability. AEIOU② and itinerary map② for personal competency are found to be positive factors and making governance round table and quantitative performance indicator for motivation is confirmed to be somewhat effective. Stakeholder map and survey② for relationship building in the stage of shaping the solution are found to be the technology factors for personal competency and Oz wizard, business plan and the intimacy analysis among motivation are found to have somewhat high influence. The role script for relationship building in the application stage, service blueprint for personal competency, business monitoring checklist and value chain are found to be somewhat effective. The operator education and evaluation are found to be somewhat effective as technology factors for motivation. The hypothesis is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model application to present the redirect partition model as 'active recommendation', 'elastic application' and ‘judging whether to apply’ depending on the target site status as a use method of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Policy proposals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are as follows. Firs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comprehensive projects that require continuous improvement in local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requiring access to diverse specialties centered on residents.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a resident participation implementation strategy that can induce resident participation by using ‘service desig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solve and implement problems centered on residents. To this end, it should be introduced as an implementation strategy for strengthening resident capability through the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reflect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process of the 'understanding stage - problem finding stage - idea establishment stage - solution formulation stage - application stage'.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For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motivation of residents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en the result by strengthening resident capability is reflected in the urban regeneration plan, it can influence to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an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When the concrete implementation guide lines such as operation of resident council, capacity building process, resident participation process and standards are reflected as concrete plan of competency strengthening i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among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the implementation ability of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increases. Third, a preemptive resident participation technique is needed to build relationships among various stakeholders. Recent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gentrification, a phenomenon in which tenants are driven out, has been pointed out as a side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To this end, the 'Stakeholder Map' process to discuss interests and resident justice among the key element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model and the 'Role Play' process to improve the plan by forming a deep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and identifying potential problems . This allows the preemptive response against driven out of tenan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from various field for the competency strengthening education of residents in th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In Europe and USA, sociologists and the arts and culture fields are already approaching the comprehensive problems of urban regeneration. The progress of resident center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expand and reorganize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support organization system for the participation by exper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social, culture, art, multi-culture and welfare fields for the process to solve village problem while communicating with local residents. 도시의 가속화되는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도심 지역의 쇠퇴문제(사회적∙경제적 문제, 도시 기반시설의 노후화, 인구분산 등)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획일적이며 현시적 사업진행은 도시의 다양성 및 역사성 훼손 등 비판을 받았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시행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없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기법과 참여 단계 등 실행력 있는 주민참여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거주민들의 자립과 자생력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참여단계와 참여기법이 적용된 주민참여 모형을 검증하여 ‘주민참여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은 참여주민 간의 관계회복과 공동체적 관계의 ‘관계형성’, 도시재생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개인역량’, 지속적 참여와 관심으로 ‘동기부여’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모형의 단계별 기법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로 활용하였으며, 지속가능성(관계형성, 개인역량,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과 실험적용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역량강화의 지속가능성에 중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모델’은 이해하기 단계, 문제발견하기 단계, 아이디어수립하기 단계, 해결책구체화 단계, 적용하기 단계의 5단계로 구성하였다. 단계별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법요인, 개인역량을 위한 주민참여 기법요인, 동기부여를 위한 주민참여 기법요인으로는 총 31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법요인들이 지속가능성측면의 관계형성, 개인역량, 동기부여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1개, 도 8개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의 차별점과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한 국내 도시재생 사례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예비적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주민참여 모형을 제시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은 실증분석과 실험적용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적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다중공선성 등의 통계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 V. 19.1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실험적용을 통해 참여주민들의 참여태도와 인식, 인터뷰, 참여평가서를 확인하여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핵심가설은 ‘주민참여 모델’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관계형성, 개인역량, 동기부여)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실증분석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 모델’의 이해하기단계(이해관계자맵➀, 마을자원발굴맵, SWOT분석)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관계형성, 개인역량,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형성을 위한 기법요인으로는 이해관계자맵➀과 개인역량을 위한 계획요인으로는 마을자원발굴맵, 동기부여에서는 SWOT분석이 다소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민참여 모델’의 문제발견하기 단계(여정맵➀, 아에이오우➀, 진단지도)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관계형성, 개인역량,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정맵➀과 아에이오우➀, 진단지도는 지속가능성에 다소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참여 모델’의 아이디어수립 단계(페르소나, 브레인스토밍, 아에이오우②, 여정맵②,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정량적 성과지표만들기)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관계형성, 개인역량,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민참여 모델’의 해결책구체화 단계(설문조사②, Oz마법사)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관계형성, 개인역량,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형성을 위한 기법요인으로는 설문조사➁가 다소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역량을 위한 기법요인으로는 Oz마법사가 다소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모델’의 적용하기 단계(역할놀이, 서비스블루프린트, 가치사슬)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관계형성, 개인역량,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모델’의 실험적용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이해하기 단계에서의 관계형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맵과 개인역량을 위한 마을자원발굴맵, 동기부여를 위한 기법요인으로 설문조사가 지속가능성에 다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문제발견하기 단계에서의 관계형성을 위한 인터뷰와 여정맵➀, 개인역량을 위한 기법으로 아에이오우➀ 분석과 진단지도, 동기부여를 위한 기법요인으로 서비스사파리가 지속가능성에 다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이디어수립하기 단계에서의 관계형성을 위한 페르소나, 브레인스토밍이 지속가능성에 다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개인역량을 위한 아에이오우②와 여정맵②가 긍정적 요인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과 정량적 성과지표 만들기가 다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해결책구체화 단계에서의 관계형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맵과 설문조사② 개인역량을 위한 기법요인으로 Oz마법사와 사업계획서, 동기부여에서 친화도분석이 지속가능성에 다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적용하기 단계에서의 관계형성을 위한 역할대본, 개인역량을 위한 서비스블루프린트, 사업모니터링체크리스트와 가치사슬이 다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동기부여를 위한 기법요인으로 운영자교육 및 평가가 다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과 모델적용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여 주민참여 모델의 활용방법으로 대상지 현황에 따라‘적극권장’, ‘탄력적용’, ‘적용여부판단’으로 주민참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물리적 조건이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거주민들 중심에서 다양한 전문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학제적 접근방법인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해하기 단계-문제발견하기 단계-아이디어수립하기 단계-해결책구체화 단계-적용하기 단계’의 주민 참여 과정이 반영된 ‘주민참여 모델’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의 실행전략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실행력확보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결과물이 도시재생계획에 반영되었을 때 주민 참여의 의미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재생 추진 절차 중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 주민 역량강화의 세부적 실행방안으로는 주민협의체 운영, 역량강화 진행, 주민참여 과정과 기준 등의 구체화된 실행가이드라인이 반영 되었을 때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실행력이 높아진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형성을 위한 선제적 주민 참여기법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실행 후 세입자들의 내몰림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 도시재생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모델의 핵심요소 중 이해관계와 주민정의를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맵’과정과 이해관계자들의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잠재적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계획을 개선하는 ‘역할놀이’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내몰림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서의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회학자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도시재생의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과정은 거주민들과 호흡하며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위해 사회분야, 문화․예술분야, 다문화․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도시재생지원 조직체계의 확대․재편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을 위한 상가골목 커뮤니티디자인에 관한 연구 : 창원 테스트베드 상가지구를 중심으로

배고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is study is focu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community design as revitalization(regeneration) methods of distressed commercial areas, especially Commercial Area of Changwon Test-Bed. Physical regeneration such as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couldn’t fix for the problem of declining urban, problem which have festered for years. Also, several attempts to correct the problem met with failure. For this reason, latterly and very recently, the regeneration strategies for the Distressed Communities have resurfaced. In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a consideration for community as real users. And the need f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sign began to appear. By meeting the needs of the times, Community Design that people participate was introduced to design the community, especially residential area. But, commercial area never deviated from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on the run-down areas. There wer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community design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Also, no new programs for the realization were discussed. So, in this study, through case study devised programs and technique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commercial alley as community design processes. The design processes applied directly to the 250 years alley in Changwon test-bed commercial areas. (Target area of this study is 250 years alley in the commercial area of Changwon test-bed and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merchant to participate in 250 years alley design class.) During the entire design class, we observed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ir attitude through observation survey and analyzed effect and application possibility of community design through question investigation and depths interview.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community design was clearly evident in the change of attitude. As the class progressed, participation changed from an expectant and passive attitude to positive and active attitude. The community design process can promote participation and a change of mind. Second, in the process of community design having a common purpose, they increased feelings of intimacy and shared a sense of belonging. By forming a new relationship, they made more personal connections. In other words, it can improve social connectedness through formation of relationships. Third, concerns about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community design”, coupled with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he participation in regeneration projects, stimulated interest in the region. Community design is simply not series of design process that community planned their area, but process to change or convert the community. In this process, they have grown very attached to community and increased interest in their community. After all, it creates a communit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community design is participation. That is, the ultimate goal is “community design” engage and stretch community, encouraging them to make community for themselves and maintain.

농촌진흥을 위한 주민참여 공동창출 디자인 연구

손향박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Abstract China is currently in a crucial stage of rural revitalization in the new era. In this policy context, the key issue becomes how to achieve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rural revitalization. In particular, how to better leverage the potential and wisdom of rural residents, guide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rural revitaliz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key issue. However, the specific role and value of rural residents participating in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are currently lacking in-depth understanding and research in academia. Against this backdrop, the concepts and methods of co-creation design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process of rural revitalization. Co-creation design emphasiz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including users, in the design and decision-making process, aiming to improve the quality and acceptance of design. However, in the specific practices of rural revitalization, the concepts and methods of co-creation design have not been fully applied and developed. Many issues and challenges remain unclear, such as how rural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co-creation design process and how this participation impacts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Firstly,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in-depth research into the process of rural residents participating in the co-creation design of rural revitalization can provide new perspectives and understandings to interpret and explain the behavior patterns, motivations, and attitudes of rural residents. This not only contributes to the enrichment and expansion of co-creation design theory but also aids in furthe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role and value of rural residents in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Secondly,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understanding and exploring the specific role and influence of rural residents in the co-creation design process can provide practitioners with actionable guidelines and references, contributing to the effectiveness and acceptance of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Simultaneously, it can provide policy-makers with decision support to better formulate and implement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elaborate on the role and value of rural residents participating in co-creation design in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providing theoretical support and actionable guidance for practitioner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roles do rural residents play in the co-creation design process? (2) How does this participation affect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3) How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rural residents more effectively to enhance the effect of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This study firstly conducts an in-depth theoretical analysis of related literature to reveal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co-creation design in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Then, through multiple case studies, we examine the practical process and results of residents participating in co-creation design. These cases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with diverse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revitalization, covering various types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co-creation revitalization projects, such as community building, rural tourism, urban renewal, etc. Through deep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se cases, we propose a theoretical model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co-creation design and validate it with empirical data. This study uses mixed research methods. The theoretical part is mainl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construct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rural residents participating in co-creation design by reading and analyzing related theories and studies. The empirical part is mainly based on case studies. We selected representative rural revitalization projects and conducted detailed descriptions and analyses of these projects through in-depth field investigations, interviews, and data collection. Through in-depth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rural residents play a crucial role in the co-creation design process. Their participation not only contributes to generating design solutions that better suit local conditions but also enhances their sense of identification and participation in revitalization projects. However, the degree and mode of participation of rural residen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fferent cases, which are mainly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ir capabilities, knowledge, attitudes, and the strategies of project organizers. By comparing the results of different cases, this study found that effectively organizing and guiding rur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co-creation design has a decisive impact o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Specifically, those adopting open, inclusive, supportive strategies, focusing on cultivating the design capabilities and innovative spirit of rural residents, can effectively stimulate their enthusiasm and creativity, thus achieving the goals of rural revitalization bette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main conclusions: First, rural residents play a key role in the co-creation design process of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and their participation has a decisive impact on generating design solutions with local characteristics and acceptance, as well as achieving the goals of rural revitalization. Second, to effectively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rural residents, an inclusive, supportive strategy should be adopted, focusing on the cultivation of design capabilities and innovative spirit of rural residents. Final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not only provide new perspectives for theoretical research but also offer actionable guidance for practitioners. Particularly for the designers and executors of rural revitalization strategies, this study provides an effective method: by co-creation design, stimulating and utilizing the knowledge, skills, and innovative spirit of rural residents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rural revitalization.

첨단도구기법을 사용한 주민참여형 근린 소공원 계획연구

이정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주민-전문가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참여디자인 과정과 도구

안현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연구 – APIM 환류 모델 제시 - :

김민지 인제대학교 2020 국내박사

21세기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고, 경험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이 대두 되면서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권위적인 ‘정부 1.0’에서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정부 3.0’ 행정서비스로 변화하였고, 공공 부문 혁신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7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 및 시행하여 최초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개선과 혁신과정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자리와 인구 감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도시낙후 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단순한 물리적 개발이 아닌 도시의 자연환경·문화·경제 등 유기적인 정체성 또한 보존하는 것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주도 형식의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요시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 간의 연계·협력·소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민 중심 접근법과 방법론이 적절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정부 3.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정 의식 개혁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 수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방법론은 더욱 체계적이어야 한다. 공공사업의 주도와 중심은 행정이라는 인식을 고치고, 주민 참여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사업 준비, 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후 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 관련한 메타 자료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선정 연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19년 9월 30일부터 11월 29일 까지 2개월 동안 주민협의체 회의록, 설명회·공청회 회의록 등 주민 참여 관련하여 총 104개 지자체의 결과를 받았다. 그중 8개의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 주민 참여에 대한 자료 부존재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부재 등의 결과로 정보 부존재 처리가 되었으며, 1개의 지자체에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비공개 처리가 되었다. 분석 결과 각 단계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한 관주도 공청회 참석이 84.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설명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규정에 근거한 주민협의체 구성(35.0%), 주민역량 강화(22.8%) 등,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참여 수준이었다. 그 외에 간담회, 사업 설명회,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이 진행되었다. 주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5.2%)하거나 아이디어 공모 참여(1.7%) 등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수준은 미비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 준비 단계와 마찬가지로 공청회(83.0%), 주민협의체 구성(55.3%), 주민역량 강화(50.7%), 설명회(30.7%) 등의 형식적인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 단계보다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주민 토론, 설문조사(20.0%), 아이디어 공모(6.1%) 등 참여 형태가 다양해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반영에 대한 의문과 실질적인 행정 처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체 구성(61.5%)이 되었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간의 소통 부족과 소극적인 참여,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협의체 구성원이 부지매입 대상 소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가진 지자체도 있었다. 사후 관리 단계의 지자체는 세종시와 창원시 두 군데로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상생 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단계별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역량 강화의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교육 시행 역량 제고를 위한 참여 주체별, 사업유형별, 사업단계별 필요 교과목 구성 및 교육 방식을 모듈화한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둘째, 공청회, 주민협의체 구성, 설명회,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 참여 수준이 수동적이고 형식적이다. 「특별법」에 근거한 형식적인 주민 참여로 정보 전달과 의견 청취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수동적 공청회, 설명회 등의 집합적인 토의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주체 간의 소통 문제이다. 사업 지체나 사업의 결과가 좋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자간의 소통 부족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주민 참여의 아이디어 회의 및 역할 인식을 통해 갈등 관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넷째, 핌비 현상이 강하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협의체 구성원이 부지매입 소유주로 구성되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대상지가 아님에도 사업지에 포함하기 위한 요구 등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계획 수립 및 선정에 대한 홍보 부족이다. 사업 선정 전후의 도시재생대학 참여 등에 대한 홍보 등이 대부분이다. 준비 및 계획 단계 주민 참여의 홍보는 부족한 상태이며, 행정에서도 주민 참여 의식이 부족하다. 초기에 공무원, 전문가 위주 구성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주민 반발이 크다. 분석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 부족이다.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직접 도출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 주체별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지역을 탐색하고 정의를 내리는 기획, 조사, 정의 단계이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탐색, 통합,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이다. 사업 시행 단계에는 참여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평가와 분석 그리고 개선 등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도입하기에 앞서, 각 단계에서 지속해서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공공서비스디자인 팀을 구성한다. 팀을 구성한 후, 지역 문제점 파악과 주민 의견 조사를 하여 이를 토대로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전체 토의가 아닌 그룹화 되어 있는 아이디어 회의와 각 주체 간의 역할 인식을 제고하며, 전략 계획 수립을 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역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심층 주민 조사를 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 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역할 인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활성화 계획 수립 전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그룹 회의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한다. 시행 단계에서는 세부 사업과 주민 공모 사업 등의 아이템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발굴된 사업을 시행·관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세부 사업 지속을 위한 운영 및 관리를 실시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계획 수립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 참여를 최대화하였으며, 제안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은 ‘사업 준비(Arrangement)’- ‘계획 수립(Planning)’ – ‘사업 시행(Implementation)’ – ‘사후 관리(Management)’의 영어 약자인 ‘APIM 환류 모델’이라고 제안한다. APIM(에이핌) 환류 모델은 단순한 순차적 프로세스가 아닌 이해관계자간의 피드백이 가능한 순환성을 근간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단계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안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만큼 조율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방법론들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방법론은 공공서비스디자인 외의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요식적인 공청회,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서만 조례화가 되어있어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참여 기법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목적과 상황에 따라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안을 제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와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며, 대상지의 커뮤니티가 성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과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가 나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CPTED의 적용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수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체감안전을 향상시킬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인 CPTED의 중요성을 전국 지자체에서도 인지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사회 불신과 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하 CPTED)를 적용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연구,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범죄발생에 대한 대응방안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CPTE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CPTED 도입목적을 달성하기에 현행 「건축법」상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CPTED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범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CPTED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CPTED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CPTED와 범죄예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범죄피해두려움과의 관계, 범죄예방감소 효과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용사례를 통해 ①관련기관 협조체제의 미비, ②CPTED 시민교육의 부재, ③지역에 따른 유동성, ④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미흡, ⑤CPTED에 대한 인식의 부족, ⑥주민참여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들을 확인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①CPTED인증제도의 확립, ②효율적인 CPTED 지침서 작성과 적용, ③CPTED 관련 교육훈련 강화, ④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 강화를 해야 하며,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주민 참여형 CPTED 추진, ②CPTED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확산, ③지역사회의 유대 및 연대감 조성, ④CPTED의 유지관리 강화, ⑤CPTED에 대한 내부인식의 전환, ⑥국내 실정에 맞는 CPTED 적용방안의 마련을 통해 CPTED 의 문제점과 한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가(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의 CPTED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행지침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제와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ㆍ경찰 및 건축 관계자 등이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법률 및 조례 등에서 CPTED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 건축허가 시 CPTED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CPTED 관련 제도와 정책이 우리 사회 저변에 녹아 들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평온한 생활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