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시멘트의 성능개선을 위한 실험적 고찰

임승준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최근 신축의 증가와 재건축의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경보전과 자원고갈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와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콘크리트에 관한 재활용방안은 국내·외적으로 국가적 연구과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향후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예측에 의하면 2005년도에 14,953천톤의 폐콘크리트가 발생되고, 2020년도에는 이보다 6.8배가 많은 101,293천톤의 폐콘크리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년 7월에 발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통해 건설폐자재 중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목표율을 2000-2001년에는 70%, 2002년 이후 부터는 75%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개정 고시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주로 도로공사의 성토재료나 매립지의 복토 재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 등은 폐콘크리트의 보다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재생콘크리트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2000년부터 골재를 포함한 시멘트 경화체 부분까지의 재생을 위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수화 회복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재생시멘트 제작과정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소성온도 및 시간에 있어 온도는 700℃ 전후, 소성시간은 길어질수록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 제조과정에서 경화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간의 원활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모르터의 유동성 및 압축강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재생시멘트의 경우도 다량으로 혼입된 골재 미분말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생시멘트 제조에 있어서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부분의 상이한 열적 성질을 감안하여 반복적인 가열과 냉각을 통해 효과적인 골재분리 방법을 고찰하고, 본 소성에 있어 최적의 소성시간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미시구조 및 화학조성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고품질의 재생시멘트 제조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얻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Non-BC는 7일, 28일 강도에서 반복가열냉각을 한 재생모르터에 비해 압축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계면분리 과정의 생략으로 인해 골재 미분 함유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2) Non-BC와 BC6O-3의 EDS 분석을 비교해 본 결과 BC6O-3의 경우 Non-BC에 비해 주요 화합물을 제외한 황(S)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반복가열냉각과정에서는 특별한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본소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반복가열냉각을 통해 수화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의 계면분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SEM(x5O) 촬영을 한 결과 반복가열냉각 과정을 거친 골재의 표면에서는 수화 시멘트 페이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반복가열냉각이 수화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의 분리를 촉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4) 반복가열냉각에 의해 골재와 수화 시멘트 페이스트의 분리가 촉진되면서 SiO_(2)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C_(3)S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회복에 유리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금후, 건식 세퍼레이터를 이용한 재생시멘트 분급과정의 어려움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중 차 둥으로 미세분급이 가능한 흡입식 분급기 등을 이용하여 실험오차에 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재생시멘트의 수화 회복율에 따른 최적 소성시간은 T120으로써 소성시 간별 압축강도 T60,T90,T120,T150 중 T120에서 가장 높은 강도 발현을 보이며 120분 이상의 소성시간에서는 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6) 주사현미경 촬영을 통해 T120과 T150은 이미 수화반응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28일 이후의 장기강도에 있어서는 강도회복율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전히 수화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T60과 T90은 28일 이후의 강도에서도 꾸준한 회복율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7) 재생모르터의 제작과정에 있어 잔골재미분의 증가로 인한 SiO_(2)의 증가는 강도저하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재생시멘트 제작시 잔골재미분의 유입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분급방법을 고찰하고, 재생모르터의 배합에 있어 이미 유입된 골재 미분의 양을 고려하여 S/M을 낮춘다면 더욱 높은 강도를 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8) X선 회절분석을 통해 모든 재생모르터에서 原모르터와 같이 수화생성물인 Ca(OH)_(2)의 Peak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60과T90에서는 단기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C_(3)A의 Peak가 높게 나타났으며 T120과 T150에서는 장기강도에 기여하는 C_(3)βC_(2)S의 Peak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생모르터 Sample들의 초기와 28일 강도 발현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본 실험을 통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이용한 재생시멘트는 실용화를 위한 물성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금후 재생시멘트의 보다 적절한 물성개선과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모색하여 콘크리트산업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건설 분야의 필수과제인 건설폐기물의 합리적인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erious problems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and resource exhaustion are exhibit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construction materials and activation of the remodeling, recently. Especially,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recycling plan for the waste concrete is vigorously progressing. The recycle of domestic waste concrete is, however, still in an early stage, and it has been only partially being used for the road tillers. As a counter-plan of activating recycled concrete, we have confirmed the hydration possibility of the waste concrete powder from the experiment on recycling the aggregate powder since 2000. Though that study, we have known that the strength is increasing when the baking time is longer, and baking temperature maintain in 700℃. Also, the quality is lowered because of the fine aggregate powder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flowability & compression strength by adhesion of mortar on the aggregate face. Therefore, mortar and interfacial separation of aggregate are large in proper quality for concrete recycling is expected that a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ive aggregate separation and to determine the most suitable production method controlling the duration of baking time for recycled cement from the compressive strength, X-ray diffraction and ingredient analysis tes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strength of Non-BC is lower than recycled mortar baked and cooling in compressive strength test(7days, 284days). This can be judged that aggregate powder increase in quantity. 2) It is confirmed that, in case of bake and cooling, the only sulfur(S) decreases in quantity. Therefore, it can be judged that bake and cooling have little effect on the main baking. 3) It can be judged that bake and cooling accelerate separating the aggregate from hydrated cement paste(HCP). 4) Because of the decrease of the aggregate content(mostly SiO_(2)), bake and cooling have the advantage of strength recovering. 5) We can know that 120 minutes is the optimum baking time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recycled cement by compressive strength test. 6) It can be judged that the hydration of T120 and T150 have been already progressed in from SEM pictures. Therefore, the strength recovering rate should be lower than T60 and T90 in long-term compressive strength. 7)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recycled mortar, it can be judged that the increasing SiO_(2) brings about a lowering of the compressive strength by the admixture of aggregate powder. 8) From X-ray diffraction and ingredient analysis test, we can know that the high peaks of Ca(OH)_(2) are discovered in 진1 recycled mortar samples like original mortar. Therefore, it can be judged that recycled cement also has the hydrate ability.

중국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갈량지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As a major energy consumer it is urgent for China to change its economic development mode.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can effectively reduce pollution improve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achieve economic changes from quantity to quality which is of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to improving the people's well-being. While China advocates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emphasizes the improvement of energy structure. it can clearly see that as an emerging industry. its industrial base is weak technological innovation is slow and its proportion of total energy consumption is too low.More clear policy support was needed to adapt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conomic incentives are the most important and effective policy means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large-scal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under the market economy environment. This paper introduces China's practice of implementing economic incentives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puts forward concrete policy suggestions on the basis of analyzing its existing problems and perfecting opportunities.

재생디자인 활용방법을 적용한 유휴 산업시설의 파사드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중국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Bi, Likai 부산대학교 2018 국내석사

도시재생적 관저메서 본 수변공간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 포항 동빈내항복원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황명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에서 드러난 도시 수변공간의 개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수변공간 재생의 장기적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포항 동빈내항복원 사업을 통해 이를 실제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사업은 포항산업단지 조성으로 막히게 된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1.3km의 수로를 복원하는 포항운하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동빈내항복원 재정비촉진사업, 해양공원건설, 동빈부두 정비사업, 송도해변 복구사업, 포항 구항 재개발, 타워브릿지 건설 사업을 포함하며, 결과적으로 포항 도심부와 밀접하게 결합하는 수변의 공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분석을 위해 우선 수변공간의 개념과 도시의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하는 수변공간의 특징을 정립한다. 도시의 수변공간은 도시의 활동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도심부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발달해왔다. 특히 산업시대에 이르러 수변을 중심으로 공장, 창고 등의 시설이 밀집하면서 상업적 도심항구가 출현하게 되었으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보다 대구모의 수변공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존 항구지대의 공동화는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도시의 중심지가 쇠퇴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점차적으로 수변과 관련된 산업의 쇠퇴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와 함께 도시 문제의 핵심지역이 되었고, 구미의 도시들은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에 이르러 산업화와 도시화로 황폐화된 도시공간을 개발하고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변 공간의 개발이 도시재생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 기능의 회복과 전환을 목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접근이 필요하다. 동빈내항복원사업 또한 매립되었던 수변공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슬럼화 된 주변부와 도심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통합적 계획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분석의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외 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수변공간과 도시재생 관련 이론 고찰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수변공간 개발을 위한 물리·환경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적 개발의 형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동빈내항복원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수변공간 개발 목적 및 유형적 분류가 유사한 해외 선진 사례로 미국 산토니오 리버워크,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런던 버밍엄 브린들리플레이스를 선정·분석 하였다. 분석의 틀을 통하여 동빈내항복원사업의 개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보행자공간의 확충 및 가로 환경 정비 부분과 수변으로 접근하기 위한 체계가 적극적으로 구축되었으나, 개별로 진행된 사업으로 인하여 분리된 공간에 연속적인 체계의 구축과 수변의 다양한 접근을 위한 활발한 대중교통 및 수상교통의 연결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변공간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과 랜드마크의 개설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포항운하 수변 유원지 부분과 주변부가 현재까지 사업 미시행 단계로 고밀도의 압출 개발을 통한 주변 경제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를 주도로 한 민간 개발자의 참여가 요구 된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현재까지 포항 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축제와 같은 시의 주요 행사와 상시 행사를 유치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보다 사회적 지속성을 위한 주민중심의 커뮤니티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포항 동빈내항 지역 일대 수변공간의 개발 현황을 관찰하고, 도시 수변공간의 긴밀한 연계와 통합적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 보조금협정과 농업협정을 중심으로

배수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Increased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s concern for the environment, especially related to urban air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When burned, renewable energy generally produce fewer harmful emissions, such as greenhouse gases and sulphur, than do traditional gasoline and diesel. Renewable energy is derived from natural processes that are replenished constantly. In its various forms, it derives directly from the sun, or from heat generated deep within the earth. Included in the definition i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ed from solar, wind, ocean, hydropower, biomass, geothermal resources, and biofuels and hydrogen derived from renewable resources. Biofuels include a wide range of fuels which are derived from biomass. The term covers solid biomass, liquid fuels and various biogases. These renewable energy industries, however, costs of production are much higher than when petroleum is used as the basic input. As a result, renewable energy are dependent on heavy government subsidization ? either as direct payments to producers or as tax subsidies in the form of elimination of high excise taxes on fuels. As a resul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come actively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this new indus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trade issues that could arise when renewable energy enter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issues examined include subsidization, the trade effects of using biotechnology in producing renewable energy, market access and tariff classification, and potential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lated to product standards. As mentioned abo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heavily subsidized by governments. This is true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major justification for this subsidization is the desire to attempt to correct the market failure pertaining to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using petroleum fuel. The WTO?s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which governs the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has disciplines regulating the use of subsidies in order to reduce or eliminate their trade-distorting effects. The WTO legal regime for renewable energy subsidies is extremely complicated. Two different agreements apply and the interplay between them is intricate. The Uruguay Round of negotiations which created the WTO, subjected renewable energy subsidies to serious restriction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the ?SCM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SCM Agreement applies to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generally, across all industries, not just agriculture. Although trade in agriculture has been subject to the GATT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always singled out for special treatment due to its particular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mportance.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formalized the special treatment by subjecting trade in agriculture to its own regime within the WTO. Subsid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regulated by both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SCM Agreement. However, the two agreements are not co-equal. This provision sets the stage for the complicated interplay between the SCM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Using these points in favor of each countries are using for grant agreements that are most favourable for them. Each government?s nimious support for renewable energ can hinder fair competition between the energy and increases the cost, which can cost resistance from the market. This paper try to examine government grant subsidies to renewable energy consisting with the WTO Agreement. U.S. and EU renewable energy subsidies is distorting trade between the countries. And it can be a major policy instrument that does not conform to WTO rules in a few aspects. Therefore, clarification of HS code under the WTO system is requiring under international standards like the Kyoto Protocol, IRENA agreement, which can related to renewable energy?s fair trade in the conceptual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에너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석유와 디젤보다 가스와 황을 덜 배출시키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란 전통적인 땔나무나 숯과 같은 에너지원과는 다른 관계에 있고,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이나 자동차 등의 수송용 연료로 변환할 수 있는 생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력으로의 변환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응용한 신·재생에너지이다. 또한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바이오 연료는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신기술을 응용해 이용 가능한 연료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직접 보조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양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제시장의 WTO 규정의 합치성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하였다. 보조금에 관한 각국의 규정은 추후 시장 진입과 관세 차등부과, 기술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보조금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 EU, 미국, 한국 등의 국가 사례를 들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석유연료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외부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WTO의 규정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를 제거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WTO 규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WTO 협정 내에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보조금협정과 농업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협정 내에서의 보조금과 상계관세는 농업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에게 주요한 문제이기에 농업협정에서 보조금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정 보조금이 보조금협정 내의 보조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협정은 같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각 국가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협정의 보조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에너지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각국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부여하는 보조금이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본 논문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과 EU의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의 국가 간 무역을 왜곡 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WTO는 HS품목체계의 명확화를 통한 정확한 품목표시를 통한 보조금 기준을 제시하고, 교토의정서, IRENA 합의문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합의된 WTO 보조금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적 정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의 도시재생 모델 비교 : 창업기회를 중심으로

배정현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2022 국내석사

대부분 국가에서 화두가 되는 것이 지방 소멸과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만 하는 재개발‧재건축 형태의 도시정비사업과 다르다. 사회, 경제와 문화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진행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에 기반한 사업이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에서 기획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시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상인협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지방 재생과 도심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앞서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국내와 비교한다. 각국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창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주체, 주민참여 방법과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의 성과와 지속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의 공통점은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지속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상가 협의체 등이 참여한 공동 관리 주체를 구성하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였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상업과 문화 등의 비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로와 주차장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은 상가 활성화와 청년문화 재생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개선에 소홀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주민들의 불만이 도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국가에서 공개한 공공데이터와 선행연구 논문 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실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나 사후관리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향후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현장 조사가 병행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참여도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The discussion topic in most countries i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prevent local extinction and urban decline. Urban regeneration is different from urban renewal projects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that only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It is a policy-based project that aims to revitalize the central city and create jobs by implementing complex elements such as society, economy, and culture and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in the new urban regeneration policy implemented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ach local government, not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main body of the project, so residents and the merchant council. It is a method that aims to revitalize the city and revitalize the local area. This study compare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implemented before Korea, with those of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d countri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olicies,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for start-ups and economic revitalization, project subjects, methods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and continuity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tells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Korea is shared wit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continue the project even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a joint management entity was formed in which local governments, residents, and a shopping mall consultative body participated, and continuous follow-up management was promoted through educat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rough the consultative body, the improvement of the non-physical environment such as commerce and 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roads and parking lots were made. On the other hand, Korea has focused on revitalizing shopping malls and regenerating youth culture, neglecting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resulting in complaints from residents after the project was completed. Since this study only targeted public data and previous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each country, it is insufficient to listen to opinions from stakeholders or analyze follow-up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s that better results will be obtained if interviews with related parties and on-site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parallel. In order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be carried out smoothly, this study suggests that not on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but also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도심 쇠퇴 원인 분석과 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송호정 동신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도심은 역사적으로 최초의 시가지가 형성된 곳으로서 많은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면서 최상위의 토지이용행위가 이루어지는 핵심지역이므로 이 지역이 쇠퇴하면 도시성장거점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도시 전체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끌지 못하게 된다. 1949년 여수항의 개항으로 여수시로 승격된 이래 그간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온 여수항 일원의 기존도심은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려통합 및 여서·문수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기존도심내 상주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수시의 도심지역이 처해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처를 통해 재생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도심의 쇠퇴와 재생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여수시 도심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쇠퇴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도심재생정책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심의 재생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여수시의 도심쇠퇴 원인은 첫째, 3려통합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로 인한 도심의 중심성 약화와 도시외곽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 및 행정·업무 기능 이동에 따른 도심기능 약화 둘째, 경직된 물리적 공간구조로 인한 소극적 도심재생 정책 셋째, 도심기능의 구조조정 미흡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도심주변부에 고밀의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개발로 거점개발에 의한 정주환경 개선효과의 확산을 통한 상주인구의 확보,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심의 쾌적성 제고를 통한 도심방문 유인, 신시가지와 차별화된 도심기능 특화를 통한 상권의 회복 등의 재생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방안은 단기적 재생방안으로서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사업효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Because the heart of a city is a first place where our forefathers has found a section of a city, possessed many historical heritages and is a main area regarded as the best stuff where people had used a lot. The phase of downtown as a growing position in the city can be weakening and cannot be leading the development for the total urban area. Since Yeo-su has raised to a city of Yeo-su thanks to opening a Yeo-su port, the population which has lived the existing downtown area next to Yeo-su port have been suffering from decreasing largely and weakening industrial activities caused by integrating Yeo-su city, Yeo-cheon city, Yeo-cheon county into one city and developing the housing sites for Moon-su district. This thesis examined over the theory of decline and revival of downtown and analyzing a reason of decline after grasping the aspects of variation on the development of Yeo-su and devised the reviving plan of downtown through surveying over the foreign downtown revival policy and questionnaire survey. I have found three reasons after analyzing factors for declining downtown. First, by the integrating of three ways(Yeo-su city, Yeo-cheon city and Yeo-cheon county), it has changed space structure of downtown and weakened central part and function of downtown by developing sub-urban area with the project for civil development. Second, negative downtown revival policy with the physical space structure. Third, sufficient restructuring for downtown function A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easons, I devised revival plans such as securing permanent resident through the ways of building highly dense public housing and developing a housing and shop around the city, alluring visitors to downtown through getting a public parking lot and managing the parking lot efficiently, picking up commercial power with specializing the downtown function between new sections of a city. However, this revival programs must be proceeding with paying attention to the citizens' opinions and suggesting reforming schemes continuously after analyzing the efficiently as a business.

도시재생사업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요소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최원규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기반 시설 노후화로 침체 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시 기능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도시정책으로 추진 되어왔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정 이후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로는 사 업 지연과 부분적 실행, 점 단위 사업 위주의 추진으로 인해 기대에 비해 제한적 인 성과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존 시가지의 높은 토지 가격과 복잡한 권리관계, 협의매수에 의존한 사업부지 확보 구조가 지적되 고 있으며, 국·공유지 또한 복잡한 절차와 관리 체계로 인해 전략적 활용이 어 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사업 운영 단계에 집중되어, 도시재생사업 의 출발점이자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는 사업부지 확보 단계의 제도적 구조와 중 요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 구조로서 사업부 지 확보 문제에 주목하고,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된 제도개선 요소의 중요도와 우 선순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지 확보 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도시재생 관련 법령과 제도,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도시 재생사업의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협의매 수 지원, 다양한 사업 방식 적용, 국·공유지 활용 등 제도개선 요인을 도출하였 다. 이후 도시재생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보유한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 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요인의 타당성과 현실 적합 성을 검증하고 요인 구조를 정교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적용하여 도시재생사업 부지확보와 관련된 상·하위 요인의 상대 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였다. 공공그룹과 민간그룹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을 수행하여 상·하위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양 집단 간 인식 차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과 민간 모두 ‘협의 매수 지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 가하였다(민간 0.640, 공공 0.440). 민간그룹은 세제지원, 매도청구권 도입, 수용권 확대 등 사업부지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과 강제력 확보의 필요 성을 중시하고 있으나, 공공그룹은 세제 혜택 부여, 수용권 확대, 국·공유지 매 입 절차 간소화, 우선공급제도 도입 등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유인·보상 중심의 협의 방식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는 협의매수 지원과 국·공유지 활용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협의매수 관련 세제지원 및 수용권 제도 마련 을 위해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포함하고, 민간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제안 및 시행자 범위의 제도적 확장 검토와 국·공유지 활용 절차 간 소화와 조정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민간이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면 단위 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표본의 한계로 토지소유자의 인식이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하고 제도개선 요인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인식 차이를 넓 게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이나 사 례분석이 병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신애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s how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ddress the decline of old city centers, focusing on the case of Jochiwon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proposes practical revitalization strategies. Jochiwon, once the economic and cultural hub of the Chungcheong region, has experienced complex urban decline characterized by population loss, aging demographics, economic stagnation, and physical deterior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ejong’s new administrative city and the subsequent relocation of major public institutions. Such phenomena are structural issues commonly observed in aging urban centers nationwide. In response,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various urban regeneration initiatives, notably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olicy. This research first explores the concept and evolution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amples, closely examining notable domestic cases such as Changsin and Sungin in Seoul, Sanbokdoro in Busan, and the old city center in Jeonju. Subsequently, a comprehensive diagnosis of Jochiwon’s historical, economic, soci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was conducted, identifying functional interconnections with new city developments, shifts in urban hierarchy, and structural limitations in local economy,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cultural spac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following revitalization strategies tailored to Jochiwon’s specific context are proposed: First, establishing a university-centered urban specialization model leverag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rom local universities such as Korea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to foster entrepreneurship, culture, and integrated residential models. Second, reinterpreting unique local assets including the railway-side urban forests, traditional markets, and modern cultural heritage as resources for tourism and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Third, enhancing physical accessibility and functional connectivity between the old and new city centers through expanded public transportation (Bus Rapid Transit),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s, and balanc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urth, promoting community-driven governance and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to nurture a social economy ecosystem composed of cooperatives and village enterprises, supporting joint ventures by younger and elderly demographics, local branding, and tourism-driven economic self-sufficiency. Through the case of Jochiwon,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encompass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beyond mere physical improvements.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구도심을 사례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 쇠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치원은 한때 충청권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세종시 신도심 개발과 행정기관의 대거 이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상권 침체,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 등 복합적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의 구도심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재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정책적 진화 과정을 국내외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창신·숭인(서울), 산복도로(부산), 원도심(전주) 등 국내 주요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어 조치원 구도심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사회·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신도심 개발과의 기능적 연계성, 중심지 위계 변화, 지역경제와 주거·문화 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치원 구도심에 적합한 활성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도시 특성화 전략을 통해 고려대, 홍익대 등 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창업·문화·주거 연계 모델을 구축한다. 둘째, 철로변 도시 숲, 전통시장, 근대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재해석하여 관광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킨다. 셋째, 신도심과의 교통·기능 연계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BRT) 확충과 물리적 접근성 개선, 상생 거버넌스 구축, 균형적 행정·재정 지원을 도모한다. 넷째, 주민주도 거버넌스와 역량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육성하고, 청년·고령층이 함께하는 창업 지원과 로컬 브랜드 개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자립형 경제생태계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조치원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서 경제·사회·문화적 통합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신도심과의 상생, 지역 정체성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가 도시재생의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재생전략과 사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실천적 측면에서는 주민의 지속적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정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조치원 구도심 도시재생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유사 도시의 정책 설계 및 실무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 : 영월 Y파크를 중심으로

이상숙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 - 영월 Y파크를 중심으로- 이 상 숙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전공 본 연구는 영월군의 Y파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적 재생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유휴공간의 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영월 Y파크를 1회 이상 방문 경험이 있는 영월군민을 대상으로 구조화한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적 재생요인의 세부요인은 문화조성시설, 문화이벤트, 지역커뮤니티로 설정하고 사회적 자본의 세부요인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하였다. 문화적 재생요인과, 사회적 자본과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종속변수인 주민만족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재생요인 중 문화이벤트나 지역커뮤니티보다 문화조성시설이 주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생을 실현하는 장소와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장소의 혁신을 바탕으로 문화이벤트와 지역의 문화커뮤니티가 양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휴공간은 발생 원인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창조적 공간 창출의 구상 방안도 장소성과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적 재생요인 중 문화이벤트는 참여와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제의 기획과 참여는 구성원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지역커뮤니티는 신뢰와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고 있으나, 참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와 지역 주민을 연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이며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이 주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유휴공간의 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조성시설에 대한 문화재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공간 창출에 집중하고 사회적 자본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Investigating the Impact of Cultural Regeneration on Social Capital and Residents’ Satisfaction of Unused Area: Y-Park Project in Yeongwol-gun Lee, Sang-Suk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disentangle whether cultural regeneration factors have meaningful effects on social capital and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in the case of Y-park in Yeongwol-gun as a successful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 of unused area. For the analysi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Yeongwol Y Park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Yeongwol-gun residents who have visited it more than once. The detailed factors of cultural regeneration were set up as cultural creation facilities, cultural events, and local communities, while the detailed factors of social capital were established as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The impacts on the dependent variable, residents‘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cultural regeneration factor and social capit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cultural regeneration factors, cultural creation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more positive impacts on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rather than cultural events and local communiti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laces and spaces that realize cultural heritage. Conditions should be provided for cultural events and local cultural communities based on innovation in places. Since the types of unused areas vary depending on the cause of their occurrence, the idea of creative space creation should also be consistent with placeability. Second, cultural events among cultural regeneration factors have been confirmed to affect participation and trust. It can be seen that the planning and participating the festival i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of reliability among members.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local communities are affecting trust and networks, but not participation. We need to operate experience programs and cultural programs but it is necessary to operate continuous and realistic program that can link artists with local residents so that they do not end up as a simple one-off event. This study found that cultural regeneration of unused area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sidents' satisfaction. It is needed when promoting the regeneration business of unused area that comprehensive business approach that focuses on creative space and intangible assets such as social capital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regeneration on unused area regeneration projects. Keywords: Urban Regeneration, Unused Area, Cultural Asset, Cultural Regeneration, Social Capital, Resident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