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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인천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류문명의 진보는 고대부터 큰 강 유역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강을 중심으로 농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집중되었고, 도시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 철도, 항공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21세기의 항만 도시는 여전히 문명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항만 도시는 이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양 식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바다와 연결된 항만 도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삶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항만 도시에서 보다 쾌적하고 번영하는 삶을 위해 새로운 고민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큰 확장을 겪었으며 후기 산업 사회 진입으로 수변 지역 중심의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선진국에서는 항만과 도시의 통합적 발전을 강조하였고 항만도시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발 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항만지역이 관리되어 왔다. 그로 인해 항만과 도시 사이에 상충관계가 발생하여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하였고 항만과 인근 주변의 확장으로 인해 도시와 바다가 분리되고 교 통이 복잡해지면서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에 ‘항만과 그 주 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2009년에 현재의 ‘항만법’으로 통합 및 개정되었고 그 후 2020년 1월에 항만재개발에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전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노후 항만시설 및 기능의 쇠 퇴 문제에 대응하여 항만과 주변 도시지역의 재정비와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계획으로 해운 및 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능을 잃고 있는 노후 항만 지역을 문화, 레저, 해양관광, 비즈니스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2007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2012년 수정계획을 거쳐 2016년에 제2차 및 2020년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인천의 경우 2000년 이후 내항의 기능이 축소되어 주변 지역은 침체되고 환경문제 및 내항 기능 이전 및 개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국회 청 원 등으로 인하여 국토해양부가 2009년에 내항재개발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처 음으로 내항에 대한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부두 기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부두 운영사와 항운노조는 재개발 추 진에 대하여 반대하며 대체 부두건설과 고용보장을 요구하였다. 2012년 국토부가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며 내항 1.8부두를 항만재개발 구역 으로 지정하였으나, 개발 시기와 방향을 놓고 항만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이 대립하였 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2015년 내항1.8부두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시 ABSTRACT A study on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s port redevelopment master plan The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began in the basins of large rivers since ancient times. As agriculture and trade developed around these rivers, the population concentrated and the development of cities was promote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automobiles, railroads, and aviation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port cities in the 21st century still play a major role as centers of civilization. Port cities have now become spaces that embody our diverse lifestyles, and as the world becomes integrated, the role of port cities connected to the sea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life evolves, we face new concerns and challenges for a more comfortable and prosperous life in port cities. It experienced great expansion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with the entry into a post-industrial society, redevelopment centered on waterfront areas was actively carried out. Developed countries emphasized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ports and cities and presented various development models depending on the growth stage of the port city. In Korea, despit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the port area has been manag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a conflict arose between the port and the city, making it in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expansion of the port and its surroundings separated the city from the sea and complicated transportation, worsening environmental problems. Accordingly,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Ports and Surrounding Areas’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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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항만재개발 계획의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 인천 내항 사례 연구
과거 수변공간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써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였다. 특히 항만은 산업혁명의 발생과 2차 산업의 발달로 공업화 및 산업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물류·산업기능을 상실하고 노후화된 항만지역은 ‘공동화’ 및 ‘유휴화’ 되면서 도시 내의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도시의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도심수변공간의 개발로 이어졌다. 또한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문화’는 도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수변공간 및 항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거의 단일 기능에 충실한 개발이 아닌 도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 중심의 복합적 기능의 적용 및 개발이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항만재개발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① 접근성, ② 다양성, ③ 정체성, ④ 공공성, ⑤ 경제성의 5가지 계획원칙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천 내항을 심층 사례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재개발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과정을 도출하였다. 항만재개발 계획의 분석 결과 포괄적 지구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 및 공원녹지계획이 매우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대상지로의 접근성 및 수변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계획이 매우 미비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대상지에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증가하였으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대상지별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의 계획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공공성 부분에 대한 계획은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녹지의 확보에만 치우쳐져 있었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상지별 차별화된 전략이 전무하였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지의 상업 활동에만 집중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성공적인 항만재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첫째,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시스템 보완·확장, 배후 지역 및 도심지와의 보행 연계성 강화, 대상지 내의 보차분리 및 보도를 통한 수변접근성 강화, 수변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와 같은 특수도로의 설치 등을 통해 접근하기 쉬운 항만 waterfront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무리한 다양성 추구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포괄적 지구개념 도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및 항만에 적합한 소수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우선 도입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항만의 산업시설과 역사·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행동선과 오픈스페이스의 연결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발생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시설 도입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도심과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 자체의 특성과 넓은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입지시켜 특화된 일자리와 차별화된 이익 창출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 된 항만재개발 계획의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 내항 재개발 계획의 심층 분석을 통해 현재 계획 초기 단계에 있는 인천 내항 사례에 대해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자율성 및 창의성 보장을 위해 단순화된 항만재개발 계획을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인천 내항의 사례를 일반화 시켜 모든 대상지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추후 다른 대상지의 재개발 계획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국내 항만재개발 계획의 틀을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올바르게 확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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